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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해찬 대표

지난 27일, 28일 하노이에서 있었던 북미회담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회담이 결렬은 아니고, 북미 사이에 대화를 더 해야 하는 잠시 중단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북한이 회담 중단 이후에 서로 비난하는 일은 없고 앞으로 더 대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단이었다고 생각한다. 70년 분단체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판단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셔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잘 좀 얘기하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회담의 그동안의 과정, 중지된 원인을 잘 분석해서 김정은 위원장과도 대화를 많이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대화를 많이 해서 다시 북미 간에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 하셨다. 어렵지만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을 잘 밟아야 할 것 같다.

오늘 한유총이 일부 유치원을 개원 하지 않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한유총이 주장하는 것처럼 2500개는 아니고, 대체적으로 200개 이내, 150개 정도가 개원을 안 하고, 나머지 200개 정도는 교육은 하지 않지만, 돌봄까지는 하는 상황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장에는 지방자치제 공무원들이 나가서 다른 유치원으로 아이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려고 준비 하고 있다. 가능한 한 아이들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정부당국에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

실제로 사립유치원들의 이런 행태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고 여러 차례 있어 왔는데, 이번엔 지나치게 강경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정 간에도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에서도 이번만큼은 어린아이들 교육을 가지고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여러 가지 이익을 취하려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번 주에는 국회가 열려야 한다. 자유한국당 대표가 선임됐고 여러 가지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오늘 초월회에서 자유한국당 대표와 충분히 대화해서 3월부터는 국회가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홍영표 원내대표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그 이후 미국과 북한의 평가를 보면 회담이 결렬된 것이 아니라 합의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더 큰 진전을 위한 숨고르기이고 생산적 진통을 봐야 할 것 같다. 한반도 평화를 이룰 당사자로서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고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이행 의지를 추동해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중재자로서의 노력이 더 중요해졌다. 국회도 이런 정부의 의지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주변국과의 의원외교를 강화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설득에 나서도록 하겠다. 평화를 위한 국민의 열망을 실현시키는 것은 정부여당 뿐만이 아니라 여야 모두가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유총의 불법집단행동은 절대로 관용 없이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은 자유한국당이 유치원3법에 반대해서 입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이런 상황 때문에 오늘 한유총의 일부 극단적인 지도부가 이렇게 어린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불법 행동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유총의 설립 취소와 형사처벌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기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당은 하루빨리 국회로 복귀해서 유치원3법을 처리해야 한다.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돈벌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유치원3법을 계속 반대하지 말길 바란다.

아직 3월 국회마저도 불투명하다. 한유총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고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할 상황에서도 국회는 자유한국당 보이콧 때문에 열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오늘 조건 없는 국회정상화에 응할 것을 기대한다. 국회를 향한 민심이 실망을 넘어 분노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2월 국회에 이어 3월 국회까지 열리지 못한다면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정쟁을 하려면 국회에 들어와서 해야 한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다시 한 번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 자유한국당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회정상화를 끝내 거부한다면, 다른 야4당과 공조를 통해서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

박주민 최고위원

당대표, 원내대표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미정상회담이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내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렇지만 대화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중재자인 우리나라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졌다. 세계 많은 나라와 언론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며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볼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 야당들도 적극 협력해줄 것이라 믿고 기대한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자유한국당 당대표 당선을 축하드린다. 저는 황교안 당대표가 당대표가 된 만큼, 사법농단 해결에 있어 당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은 사법농단세력의 방탄막 역할을 자청해 왔다. 특별재판부법에 반대했고, 법관탄핵도 반대해 오고 있고,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독점하고 있는 행정권력을 개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오고 있다. 이런 부분이 반드시 바뀌어 질 것이고, 거기에 자유한국당도 일조할 수 있도록 황교안 당대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특히 황교안 당대표는 법조인 출신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한창이던 시절 법무부장관을, 사법농단이 최정점이었던 시절에 국무총리를 역임한 분이다. 더구나 장관 시절 강제징용 소송확정판결 지연을 위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소집한 회의에도 참석했다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농단에 연루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당대표님이 사법농단 세력을 옹호하는 편에 서면 국민들은 당연히 오해할 것이다.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황교안 당대표님 스스로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에 책임지고 사법개혁에 앞장서줄 것을 진심으로 요청 드린다.

설훈 최고의원

당대표님 및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이 큰 아쉬움과 더 큰 가능성을 남기고 끝났다. 하노이회담 이후에 북한과 미국이 내놓은 발언들을 보면 충분히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결과에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시련의 과정이지, 실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제재 해제도 단계적으로 할 수 밖에 없을 터이고 그에 따른 비핵화도 단계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면 논리적으로는 이제 기술적인 과정만 남아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동안 누차 강조해왔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다. 

우선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거나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미국 측을 설득해야한다. 그렇게 되면 유엔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제재 면제 가능성의 신호를 준다는 점에서 북한으로부터 더욱 전향적인 비핵화 약속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미국 내 정치상황이 남북문제에 대해 우리와 인식이 다르거나 이해가 부족한 면이 적지 않은 만큼 국회가 지속적으로 미 의회와 의원 외교를 통해서 미국 내 조성돼있는 제재완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변화시켜나갈 필요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회담 이후 “북미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온 국민과 여야 정치권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여야 정치권이 앞으로 있을 남북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의 중재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힘을 모으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남인순 최고의원

얼마 전 김복동 할머님을 보내드렸는데, 또 향년 94세인 곽예남 할머님께서 돌아가셨다. 이제 스물 두 분만 생존해 계신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 고령자들이시기 때문에 일본이 일본군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와 국가의 법적인 배상,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일들을 빨리 서둘러야 하겠다.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 당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

한유총의 문제가 오늘 개학을 연기하는 행동을 했지만 그 부분은 현장에서 사실상 자체 돌봄을 통해서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은, 결국은 국민적 공분이 거세기 때문에 한유총, 비대위, 일부 유치원에서도 국민들의 아이들 돌봄권, 학습권을 볼모로 해서 이런 불법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현장유치원들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오늘 만약 개원을 하지 않는 유치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개원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교육부의 지난달 여론조사를 통해 유치원3법에 국민의 81%가 찬성하는 여론이 이미 나왔다. 또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더라도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 국민들의 83.1%가 찬성을 했다. 아마 이런 여론 때문에 한유총 측에서도 “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면 이후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대화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바로 개학을 연기하는 행동을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사실 상황이 더 어렵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어쨌든 개학연기라는 불법행위를 강행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빨리 철회를 해야 한다. 반드시 철회를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린다. 

저희 유치원‧어린이집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에서는 사립유치원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학부모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대화를 하고 있다.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비리근절 및 공공성 강화에 함께하는 부분들을 천명하고 개학에 대해서 직접 학부모들과 어린이들을 볼모로 하는 행동을 철회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을 할 것이다. 에듀파인에 대한 안착과 유치원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도 제도개선이나 여러 가지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이형석 최고의원

지난 27일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을 했다. 황교안 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를 우선 환영하면서 축하를 드린다. 그동안 미뤄왔던 숙제, 과제가 있다.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황교안 대표 체제 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에 대한 처리는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왔기 때문에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다. 황교안 대표 체제 하에서 과연 5.18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갈 것인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바로미터가 이 처리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다. 

다음주 3월 11일이면 전두환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의 재판이 광주에서 열린다. 두 달 뒤면 5.18 39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5.18 39주기에 정상적인 5.18 기념식이 이뤄지고 그 자리에 자유한국당도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자유한국당의 선택과 징계를 기대하겠다.

김해영 최고의원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 대해 저도 한 말씀 드리겠다. 유치원의 개학연기로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은 많은 학부모들에게 재난에 가까운 일이다. 오롯이 일부 사립유치원의 사적이익을 보장받기 위한 집단 개학연기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 사립유치원은 정부지원금을 받는 공공유아교육시설이다. 전국의 사립초중고 또한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한유총에 이탈한 전국사립유치원협의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같은 단체는 에듀파인 수용을 선언했다. 사립유치원은 지금까지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에서 유아교육을 맡아오며 헌신해왔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극단적인 집단 휴원과 폐원 엄포는 사립유치원의 그동안의 헌신 모두를 매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개학을 연기한 해당 사립유치원은 개학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돌아와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더 나아가 자유한국당도 유치원3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협조할 것을 요청 드린다.

오늘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이곳에서 이해찬 대표의 참석으로 미취업 은퇴선수의 전직과 재취업지원을 위한 폴리텍과 대한체육회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은퇴선수는 매년 1만 명에 달하고 있다. 그 중 35%가 미취업 상태이고, 취업한 경우에도 비정규직이 60%, 월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서 침체된 체육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실업해소 측면에서도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업무협약식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이수진 최고의원

곽예남 할머님의 명복을 빈다.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십시오. 전쟁 없는 평화 속에서 평안하길 바란다. 

다른 분들께서 언급하셨듯이 이른 아침 유치원에 가고 싶었던 아이와 맞벌이 부모의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많은 국민과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다.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이익을 취하는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한유총은 매번 회계감사 등을 거부하며 이익을 챙겨왔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어린아이를 볼모삼아 적폐를 만들어가는 한유총의 요구는 이제 끊어야할 것이다. 이 사태와 함께 국민의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유치원3법도 하루빨리 통과되길 기대한다.

예정대로라면 녹지국제병원은 오늘 개원해야 하지만 내국인 진료허용 관련 행정소송과 더불어 3월 26일까지 제주도에 개원 연장신청을 했다. 제주도청은 녹지그룹의 연장신청과 관련해 오늘 공식입장을 내기로 했다. 그런데 녹지국제병원은 이전에 개원 허가가 나기도 전에 개원 의사 포기를 밝히며 제주도청과 JDC에 병원인수를 요청한 바 있다. 2018년 12월 5일, 개원허가 이후 3개월간 단 한 번도 개원을 준비한 움직임이 없어 보인다. 더구나 녹지국제병원은 시공사인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하나건설로부터 1,240여억 원이 가압류된 상태이다. 원희룡 지사는 개원할 의지도 없는 녹지국제병원을 끝까지 철회시키지 않는 진짜 이유를 밝혀야할 것이다.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노동사회단체들이 오늘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 각종 의혹이 난무하는 녹지국제병원 개원은 원점에서 다시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오늘 10시, 의원회관 로비에서 노동역사전시회가 열린다. 노동운동의 역사적 흐름을 노동사와 투쟁사를 중심으로 만든 과거의 전시회와 달리, ‘노동이 하다’라는 모토로 노동이 국민의 삶과 한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왔는지를 노동과 역사, 민주주의, 통일, 국제, 경제안전, 성장, 국민의 삶, 여성 등의 분야에서 보여줄 것이라고 한다. 이후에는 청계천 광교갤러리에서도 계속해서 전시회가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노동존중을 새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삼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 번 관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9년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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