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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13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홍영표 원내대표

국회가 두 달 만에 정상화되었다늦게나마 국회정상화에 나서기로 한 자유한국당의 결정을 환영한다앞으로 어떤 이유로도 다시는 국회를 멈춰 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민생은 아랑곳하지 않는 정쟁 대신시급한 민생개혁 입법을 처리하는 일하는 국회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한 탓에 이미 많은 혼란과 피해를 초래했다당장 2월 말까지 통과되었어야 할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한 방과후 영어학습이 무산되었다국민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법안들도 국회에 쌓여있다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용기준치를 상향조정하고 미세먼지를 재난범죄에 포함시키는 등의 법안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노동 관련 입법도 시급하다. 3월 말까지는 관련 법안이 처리되어야 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권력기관 개혁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처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무엇보다 국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대화의 맥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은 정부 뿐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 국회가 방관자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평화를 이끌 당사자라는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의원외교에도 적극 나서고상임위를 통해 생산적인 제안도 해야 한다국민과 국익을 위한 생산적인 3월 국회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어제 한유총이 개학연기라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초래했다한유총의 불법행위가 조기에 수습되어 정말 다행이다이번 사태로 많은 학부모님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정부여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애쓰겠다유치원3법도 야당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한유총이 집단행동을 자진 철회했지만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국민을 겁박한 불법행위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한다특히 한유총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과격한 소수 강경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이들 소수 강경파와 달리 대다수 유치원 원장님들과 선생님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아 교육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헌신해오셨다이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유치원 교육을 바로 세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집단행동 철회 이후에도 한유총 내 소수 강경파는 가짜 뉴스를 통해 거짓 선동을 계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에듀파인을 통해 사립유치원을 국유화하려 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그러나 에듀파인은 정부 지원금과 아이들 수업료가 교육 목적에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일 뿐 국유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한유총이 시설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요구다유치원은 비영리 교육 기관이지시설 임대업자가 아니다유치원 시설 개보수와 차량 노후화를 위한 적립금은 이미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정부여당은 유치원 운영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소통을 하겠다당이 앞장서서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소통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한미 양국이 키리졸브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영구히 종료하기로 결정했다이번 결정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북미 양측이 대화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군사적 긴장완화는 물론북미 간 대화 모멘텀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대원칙을 한미 양국이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이처럼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이와 관련해 문재인대통령께서 NSC 회의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은 더 큰 합의로 가는 과정이며우리의 주도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언급하셨다매우 시의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이 같은 우리 정부의 중재 노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한미정부의 연합군사훈련 중단방침에 대해 최악의 안보 무장 해제연합방위전력을 무너트렸다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쏟아냈다매우 유감스럽다이는 안보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인식일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발언이다키리졸브연습과 독수리훈련 중단 조치는 양국 정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이는 한미 연합 방위력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협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심모원려인 것이다특히 키리졸브연습과 독수리훈련 중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어훈련인 동맹이 예정되어 있고 대규모의 기동훈련도 지속된다한미연합전략의 압도적인 방위력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이처럼 명백한 사실을 두고도 안보 공백’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아울러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몸담았던 박근혜 정권이야말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수수방관했던 안보무능안보부재의 정권이었다는 점이다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있었기에 전쟁의 위협이 해소되고한반도 평화의 비전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체제를 향한 여정은 계속돼야 한다그리고 그 길은 여야가 함께 해야 속도를 낼 수 있다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야5당은 국회는 2차 회담 결과를 예의주시하며이후 상황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지금이 바로 여야 간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편협한 당리당략과 낡은 색깔론을 넘어서야 한다자유한국당의 맹성과 함께 대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오늘 제2차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와 관련한 당정 연석회의도 진행된다북미 간 조속한 협상 재개를 위한 실효적 방안들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수도권 지역은 오늘을 포함해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특히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학부모님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근래 중국발 서풍과 대기정체현상이 겹치면서 미세먼지현상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기상 전문가들의 견해이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미세먼지의 원인물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가용한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현재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될 경우차량 운행 제한과 함께 민간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 대한 저감조치가 적용된다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감시 단속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겠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저감대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당정과 지자체 사이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다한중 협조체제도 협약이나 협정수준이 되도록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마침 지난달 한중 환경장관 회담을 통해 미세먼지조기경보체계 구축이행 계획마련에 양측이 합의했다이와 관련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국회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지난해 미세먼지저감특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이 처리되면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다만 보다 실질적인 입법 조치 수립을 위해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적극 노력해야 한다특히 미세먼지 특별관리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드린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한유총의 불법적인 개학 연기 사태는 하루 만에 종료되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다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제는 국회의 시간인 것 같다. 3월 임시국회가 열렸다늦어진 임시국회, 3월 국회에서는 유치원 3법이 꼭 처리돼야 할 것이다그것만이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그야말로 시작이기 때문이다한유총은 지금이라도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주길 바라며 그 첫 걸음인 에듀파인의 확대 적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만약 또다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 드리는 바이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다아시다시피 지방으로 많은 권한이 이양돼있고사실은 수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권한관리권한이 기초자치단체에게 이양이 되어있는 상황이다많은 광역자치단체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장을 유치하는 것에는 굉장히 힘을 기울이지만 그 유치한 사업장이 정말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가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지금과 같이 미세먼지의 농도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역량을 동원해서 제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미세먼지특별법을 만들어서 조치를 한다고 한들중앙 정부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이 빨리 진행될 수 없다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마음한뜻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미세먼지를 특별히 저감시키기 위한 그 특단의 대책에 협력하여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기초자치단체가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상시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이것이 원활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당정이 더욱더 협력해서 자치단체와의 협력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박경미 원내부대표

유치원 관련해서 저도 짧게 부연하겠다한유총 사태는 서울시 교육청이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라는 초강수그리고 현명하신 국민들이 한유총의 반교육적·비민주적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을 형성해주셔서 수습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자유한국당은 유치원3법 처리에 조속하고도 진정성 있게 임해줄 것을 촉구하면서최근 이루어진 자유한국당의 발언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유치원 3법 국회통과 지연 책임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는 민주당에 있다는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발 가짜뉴스그리고 에듀파인 참여의사를 밝힌 용기있고 양심있는 단체를 신생 어용단체라고 매도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묵과하기 힘들다

자유 한유총이라고까지 불리며 한유총의 입장을 일부 대변하던 자유한국당이 이제 한유총이 조건 없이 백기투항한 상태에서 그간의 입장을 어떻게 합리화할지 자못 궁금하다국회가 늦게나마 밀린 숙제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인 바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 관련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3.1운동 100주년을 앞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고 빈번한 교육과정 개정과 입시의 변화로 학교 현장의 피로감은 극도에 달해있다교육 정책은 초정권적으로 긴 호흡으로 지속돼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은데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미국의 프로젝트 2061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왜 2061년일까미국은 헬리혜성이 출연한 1985년에 시작해서 76년 주기의 헬리혜성이 그 다음에 출연하는 2061년을 겨냥했다모든 국민들을 위한 과학수학기술 교육의 방향과 지표를 제시하는 프로젝트 2061은 말하자면 백년지대계에 가까운 76년지대계인 셈이다교육 정책의 피곤한 변천사의 종지부를 찍고첫 아이 입시 노하우를 둘째 아이까지 적용할 수 있는 입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국회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을 위한 전제조건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하루 속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을 당부 드린다

신동근 원내부대표

황교안 대표 체제 하의 냉전 극우세력의 폭주가 우려스러워 한 말씀 드린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취임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폭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표 취임 후 첫 번째 최고위원회에서 좌파 독재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다

예상에서 한 치 오차도 없다. 5.18 민주화 운동 폄훼탄핵 부정 발언은 예고편에 불과했다황교안 대표가 탄핵이 부당하다고 말한 속내는 촛불시위의 압력에 굴복해 국회가 탄핵을 발의했고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내렸다는 본심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다시 말해 촛불 혁명은 좌파 세력 준동이며 따라서 촛불 혁명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좌파정부라는 사고다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 세력 처벌 등 적폐 청산은 독재이고 폭정이라는 것이다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정이고나아가 우리 헌법 체제에 대한 부정이고더 나아가 우리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황교안 대표는 한미연합훈련을 종료하기로 한 것을 최악의 안보 무장해제조치라고 성토했다이것은 팩트를 내팽개친 가짜뉴스이다키리졸브훈련은 기간과 인력을 조금 줄여 동맹 연습으로 이름을 바꿔 진행한다독수리훈련은 3,4월 집중한 훈련에서 1년 내내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한미연합훈련은 종료한 것이 아니라 명칭과 기간규모를 변경해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이미 작년 11월부터 한미동맹 간 협의로 예고돼 있었다가짜뉴스로 안보 팔이하던 버릇이 재발하고 있는 것이다또 황교안 대표는 낯설게도 자유우파라는 말을 사용한다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좌파 독재라고 선동한다공안검사 때 냉전적 사고가 여전히 황교안 대표를 사로잡고 있다황교안 대표가 말하는 자유 우파’ 는 냉전 극우다미래보다 낡고 퇴행적이다황교안 대표 체제의 냉전 극우세력의 폭주가 우려스럽다

2019년 3월 5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영주  news@daily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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