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주요 외교라인 일신을 통해 ‘한반도 주도자’로서의 역할과 성과를 분명히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뜻을 함께 한다
새 주중대사에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새 주일대사에 남관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주러대사에 이석배 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가 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반도 주요 4강과의 우호 동맹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인 것으로 이해된다.
먼저 장하성 새 주중대사는 청와대 1기 정책실장을 역임하는 등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핵심인사로서, 북한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을 어느 주변국보다도 중시하며, 최근 소원해진 한중관계를 복원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남관표 새 주일대사는 청와대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출신으로, 최근 한일 초계기 갈등 등 경색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의 개선과 과거사 해결을 위해 분명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석배 새 주러대사는 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와 주 러시아 공사를 지내는 등 잔뼈가 굵은 ‘러시아 외교통’이다. ‘정통 외교 라인’으로서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최적임자라고 이해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미 간 관계 개선과 남북 간 대화 협력의 선순환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냐의 중대 기로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 기념사를 통해 밝혔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신한반도체제 구상’처럼 한반도가 중심이 되어 동북아, 아세안, 유라시아까지 경제권역을 확장하는 새로운 평화경제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중일러로 압축되는 주요 강대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다.
아직 아그레망 절차가 남아있지만, 새롭게 내정된 대사들이 자신들의 어깨에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공동 번영과 평화경제 공동체 실현이라는 시대적 소명이 놓여있음을 항상 주지하고, 매순간 모든 헌신을 다할 수 있길 기대한다.
황교안 대표야말로 제1야당의 견제와 국민적 공감은 말장난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운전자냐 중재자냐 이런 말장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한미연합훈련의 재개를 촉구했다. 이를 두고 ‘연합방위 전력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안보 무장해제 조치’라는 말도 덧붙였다.
황교안 대표야말로 말장난을 그만두라.
이번 조치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의 기대와 노력이 반영된 조치다. 탄탄한 한미 공조 하에 조율된 의제이다.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대화의 채널을 얼어놓고 상호 긴장을 유발하지 않는 가운데, 이번 회담을 통해 확인된 의제들의 논의를 지속하기 위해 남·북·미 당사자들 간의 의사가 반영된 고도의 외교적 조치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이미 훈련 중단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제1야당의 대표로 나서자마자 한미 공조에 어깃장부터 놓고 나서는 것인가. 아무리 취임 초기,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와 당내 장악을 위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는 부적절하다. 건설적 견제와 합리적 비판을 바탕으로 한 국정운영을 동반 책임지는 것이 제1야당의 역할이다. 국가의 중대사에는 함께 고민을 모으고 협력하는 것이 책임지는 야당의 대표다운 자세일 것이다. 충고 드린다.
한유총 사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꿔내야 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연기 투쟁이 하루 만에 철회되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지금껏 한유총은 집단휴원을 수단 삼아 교육당국과 정치권을 압박하는 일을 반복해왔다. 그 때마다 보육대란을 우려한 당국은 타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한유총의 요구가 반영된 미봉책들의 악순환만 이어져왔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다. 사립유치원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여론과 교육당국의 단호한 대응이 한유총의 집단이기주의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 여러분 덕분에 악순환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꿔내는 일이다. 이를 위해 교육당국은 엄정한 대응을 지속해 더 이상 유아교육 정책이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해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유총 역시 사태의 책임을 지고 다수의 선량한 유아교육 종사자들이 떳떳하게 일 할 수 있도록 자중하며 협조해야 할 것이다.
국회 역시 제 역할을 위해 나서야 할 때다. 유치원 3법 처리는 우리 유아교육이 체질을 개선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 단추다. 3월 국회에서 적극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사태로 불편을 겪으신 학부모님과 아이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함께 더불어 약속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학습권 침해 사태 재발 여지의 원천 차단과 유치원 3법 처리를 통한 유아교육의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9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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