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11년 6월 3일(금) 06:00
○인터뷰 전문
▷ 서두원/진행자:
북한이 이례적으로 남북한 비밀접촉 내용을 전격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입장과 3대 세습 문제에 대한 의견의 차이로 그동안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진보정당 간의 통합 결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권 연대 행보도 더욱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노회찬 진보신당 전 대표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노회찬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前 진보신당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진행자:
네,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비밀접촉을 폭로했는데요, 이게 현 정부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前 진보신당 대표:
대단히 이례적인 반응을 북한이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 배경이 뭔지도 궁금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현 정부와의 일체의 대화가 중단되는 신호로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런데 한국 정부가 돈 봉투를 건넸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을 애걸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노회찬/前 진보신당 대표:
사실 비공개 협상에서 오간 말과 행위에 대해서 한쪽의 주장만으로 사실을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 봉투 문제는 표현의 차이가 있기만 할뿐이지 사실 과거 정부에서도 그간의 남북접촉 과정에서 목적 달성을 위한 대가로 금품을 준 확인된 바가 여러 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일 같은 경우에도 과거처럼 그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개를 할 경우에 굉장히 큰 빌미가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남북접촉 과정에서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북한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거의 3년 동안 사이에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북한 경제에 굉장히 깊숙이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걱정의 목소리가 높은데 말이죠. 이런 가운데 지금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을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왜 이렇게 북한 인권법 처리에 매달린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前 진보신당 대표:
한나라당으로서는 과거부터 주장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 상에서 인권법 제정을 서두를지 몰라도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 또는 집권여당이 해야 할 중 가장 우선순위가 이 문제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법 내용을 보나, 여러 면에서 인권을 빌미로 해서 북한에 공세를 가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인권법 제정이 추진되어 온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한편으로는 북한과 이번에 공개 파문도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정상회담을 만들어 보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공격의 수단으로서 인권법을 채택하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북한 인권법이라는 게 발의된 지가 6년이 다 되어 가는데 말이죠. 북한 인권법이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지금 진보진영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죠?
▶ 노회찬/前 진보신당 대표:
저는 사실 북한의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북한의 인권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 인권법이 북한 인권 개선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인권을 명분으로 해서 북한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내용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북한 인권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북단체들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솔직히 그 반북단체들을 보면 국내 여러 사안에서 대단히 보수적인 입장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집권여당을 지지하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북한의 인권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단체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국내정치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은 개선되어야 하고 그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데 현재의 북한 인권법은 그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서두원/진행자:
지금 그런 가운데 엊그제 3년을 끌어왔던 진보정당 간의 통합 결의가 이뤄졌습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 뿐 아니라 진보세력 시민단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당하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 노회찬/前 진보신당 대표:
일단은 각 당에서 6월 말까지 최고의결기구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서 수임기구를 만들어서 신설 합당 방식의 통합을 추진할 예정이고 이 모든 과정을 9월 말까지는 마치도록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 서두원/진행자:
원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갈라진 큰 원인이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이냐, 북한에 대한 입장, 여기에 대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절충도 좀 애매해다는 지적이 있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노회찬/前 진보신당 대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북한의 인권이나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진보정당으로서,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비판할 것은 비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 자체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특정문제에 속하는 북한의 권력승계와 관련해서는 그 문제를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건 결국 북한 주민들이 결정해야 할 북한의 내정문제가 아닌가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입장을 서로 존중하는 선에서 합의가 됐다고 보고 이번 합의에서는 어느 한 쪽으로 명쾌하게 정리하지 못한 애매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유로 또 갈라서야 하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시각 차이를 서로 인정하되, 또 이 시각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 계속 진전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합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런데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대표와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대표가 선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노회찬/前 진보신당 대표:
선통합은 사실 진보신당 등 그리고 사회당, 여러 진보적인 단체들이 우선 선통합 논의를 한것이고요, 이 통합 이외에 다른 통합이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참여당이 이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일찌감치 공문까지 보내면서 신청을 했지만 조직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의해서 아직 참여당이 답변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민주노동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참여당 문제는 거론된 바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렇군요, 그럼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과의 통합 가능성도 우리가 가지고 봐야 합니까?
▶ 노회찬/前 진보신당 대표:
글쎄, 현실성이 없지 않나, 보고요. 일단 민주당으로부터 통합과 관련해서 어떠한 제안도 받은 것이 없고요, 오히려 걱정인 것은 통합은 커녕 선거연대와 관련해서도 이와 관련된 협의를 하자는 등의 제안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선거연대는 해야 한다는 것이 모두의 입장인데 그런 원칙적 입장만 되풀이 될 뿐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오히려 내년 선거연대에 동의하는 야권들이 빠른 시일 내에 모여서 구체적인 선거 연대를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선거 연대라고 하면 총선이면 총선, 이런 데서 단일후보를 협의해서 낸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노회찬/前 진보신당 대표:
그렇죠, 그리고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정책 연대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는 거죠.
▷ 서두원/진행자:
그럼 새로 통합되는 진보적인 통합 정당에서 먼저 발의하면 안 됩니까? 민주당이 얘기해 오길 기다려야 합니까?
▶ 노회찬/前 진보신당 대표: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먼저 하느냐 보다도 저는 4.27 재보선 선거가 끝나면 야당들이 적당한 시기에 그런 협의를 하자고 이미 제안한 바가 있고 또 비공식적으로 제안을 이미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없기 때문에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 서두원/진행자:
민주당까지 포함하는 야권 전체 단일정당 만들기, 이건 비현실적으로 방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선거연합을 한 뒤에 연립정부를 구성한다. 이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 노회찬/前 진보신당 대표:
선거연합을 한다면 후보단일화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텐데 연립정부도 그 중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저는 연립정부도 우리 한국의 법률 체계, 헌법 질서를 감안할 때 대통령 중심제 하의 연립정부이기 때문에 장관 몇 사람이 함께 하는 것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오히려 후보 단일화를 하되, 정치 연합을 하되, 불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장관 몇 자리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선거제도 개혁 등을 합의한다면 오히려 연립정부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선거연대를 하게 되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에서 한 명만 주자를 나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 노회찬/前 진보신당 대표:
일단은 각 당은 후보를 내게 될 것이고요,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경쟁 속에서, 유력한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로 힘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단지 당선률을 높이기 위한 단일화로 그쳐서는 안 되고 가치나 정책을 공유하는 그런 것의 전제 위에서 유력한 후보로 힘을 모아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노회찬/前 진보신당 대표:
네. 감사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지금까지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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