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이해찬 당대표
오늘 19년 들어 3월에 처음으로 임시국회가 열렸다. 아까 개원식을 하면서 참 어려운 국회구나라는 생각을 한다. 여러분 임기도 이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3월에는 여러 중요한 법들을 잘 처리해야 되겠다. 미세먼지 관련된 법들은 여야가 거의 합의가 된 거 같으니까 가능한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다. 이번 계기로 해서 미세먼지에 관한 정부 정책은 종합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얘기해왔는데 실천되지 않았던 것들, 그 정도로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들은 좀 더 강화를 하고, 미세먼지 관한 것은 근본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도 하려면 예산이 투여되어야 한다. 예산 없이 하려니 잘 안 되는 건데, 차제에 예산을 투여해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1년 내내 괴로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설치법 등 사개특위, 정개특위에 계류된 법안도 가능한 빨리 처리가 돼야 되겠다. 자꾸 흘러가면 나중에 가서 유야무야 될 수가 있어,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라 매듭을 짓도록 해야 한다.
탄력근로제 등 노동관계법안도 경사노위에서 내용상으로는 합의가 됐는데 실제로는 결의를 못한 상황이어서 국회로 넘어오면 처리하는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
아직 전현희 의원이 협상중이라 못 오셨는데, 170회를 만나 협상을 끈질기게 하고 있다. 결과가 곧 나오리라 보는데, 이따 오시면 많이 격려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어제 제주도에 가서 예산정책간담회를 했는데, 제주도 분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4.3특별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다. 4.3특별법을 제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데, 이 법이 상당히 어려운 법이다. 관련 상임위에서 진지하게 잘 검토해주길 바란다.
제주도에 가면 공기가 좋을 줄 알았는데, 어제 그제는 한라산이 안보일 정도였다고 한다. 아마 제주도는 제조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없는데, 그 정도 미세먼지가 꼈다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날아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어제는 비가 와서 저희가 돌아올 때 쯤 되니 하늘이 파랗게 드러나는 것을 봤다. 동남아에 가면 파란하늘이 보이는 것처럼 제주도 하늘을 봤는데 정말 감동을 받았다. 설훈 의원은 거기서 주저앉으려 했다고 하는데, 거기로 지역구를 옮기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공기 좋은데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원내대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앞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
2019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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