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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주휴수당 의무지급서 합의로…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이른바 '쪼개기 알바'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유급휴일(주휴수당)을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하에 지급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실이 이날 밝힌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 의원은 전날(7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어 최근 소상공인들과 영세사업주들은 인건비 부담을 호소해 왔다고 보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증가와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쪼개기 알바'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이에 청년, 경단녀 등 아르바이트생들은 고용참사 속에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들의 실질소득은 늘지 않고, 일자리 질은 저하됐다고 평가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존 유급휴일에 대한 규정에서 '다만,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며 무급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신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직격탄을 맞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고용불안과 소득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서면합의를 통해 노사 자치에 맡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악정으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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