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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홍영표 원내대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여야 4당 입법공조가 속도를 내고 있다. 어제 4당 원내대표가 모여 선거제 개혁 등 개혁입법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빠른 시일 내에 신속처리 안건을 통해 처리할 개혁입법 과제에 대한 의견조율을 마치도록 하겠다. 4당 공조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택이다. 국민이 바라고 여야가 합의한 법안 처리가 더 이상 지연 처리되지 않게 하는 것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선거제도 개혁만 해도 그렇다.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은 국민께 선거제 개혁을 분명히 약속드렸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려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여야의 합의 정신이다. 이런 중대한 과제를 자유한국당의 어깃장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개혁과 경제민주화 입법도 마찬가지다. 촛불혁명을 통해 나왔던 국민의 개혁 요구를 이제는 국회가 실천해야 한다. 4당 공조를 야합이니 의회민주주의 파괴라고 하기 전에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위한 국회를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란다. 여야 4당 공조의 문은 한국당에도 활짝 열려 있다.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민생개혁 입법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

어제 전두환 씨가 광주의 법정에 섰다. 그러나 어떠한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 5.18 당시 발포명령을 내린 적 없다고 하는 등 모든 공소사실을 부정했다. 어떻게 이런 후안무치한 행동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말 이번만큼은 역사와 법의 엄중한 단죄가 필요하다. 전두환 씨가 저토록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당당한 것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 안에서조차 5.18의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 날조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저토록 당당한 전두환을 만들어낸 것이다. 전두환 씨의 사죄와 반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에서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국회 제명, 퇴출 등 중징계가 필요하다.

한국당은 더 이상 망언 3인방을 옹호하거나 감싸지 말아야 한다.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한국당의 태도는 전두환 씨와 극우세력의 준동을 비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5.18영령 앞에 전두환 씨가 통렬한 반성과 사죄하기를 촉구한다. 한국당도 국회 차원의 5.18 망언의원 퇴출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최종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지난달 노사 양측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끌어낸 합의는 매우 값진 성과이다. 이제 국회에서 노사 합의정신을 살려 입법으로 완성하겠다. 경사위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각 경제주체들의 목소리는 입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 우리 당은 야당과 협의해 지체 없이 입법 논의에 나서겠다. 탄력근로 확대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지난 2월 19일 경사노위 합의안은 유럽에서 시행중인 제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설계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탄력근로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되, 노동자들의 과로를 막기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법으로 의무화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손실 우려를 없애기 위한 안전장치도 합의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만큼, 3월 말까지는 입법을 마무리해서 기업현장의 혼란을 없애겠다.

노동계에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앞으로 노동계나 경영계가 일방적으로 얻거나 잃는 식의 개혁은 어려울 것이다. 노동시장 양극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격한 변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려면 사회적 대화, 사회적 대타협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서로 양보하면서 상생의 해법을 찾는 지혜를 발휘해주시기 바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3월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주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미세먼지 문제의 경우, 어제 열렸던 해당 상임위에서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 우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지하 역사와 다중시설 등에 대한 실외 공기질 개선을 규정한 실외공기질법,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그 위상을 제고하는 내용의 미세먼지특별법 등이 처리되었다. 그리고 학교 등에 공기정화 설비,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설치하는 학교보건법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모처럼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하면서 국민안전대책 수립에 속도가 붙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미세먼지 입법관련 시한이 내일 13일 인만큼 오늘 예정된 상임위 산업자원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여야가 합심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와 달리 선거법 협상과 개혁입법 처리는 자유한국당의 억지와 몽니가 계속 되고 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원정수 축소 주장은 판을 깨고야 말겠다는 어깃장에 불과하다. 비례대표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도다. 따라서 비례대표를 적정하게 확대해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야 말로, 올바른 개혁의 방향이며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약속을 지키려고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그동안 무슨 노력을 기울였는가? 국회 공전과 몽니 말고 자유한국당이 한 일이 무엇인가? 자유한국당은 스스로도 관심이 없는 의원정수 축소라는 얄팍한 거짓 꼼수 뒤에 비겁하게 숨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입장변화, 협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선거제도 개편과 개혁입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몸과 같은 것이다. 개혁입법을 통해 권력기관을 바로 세우고 공정한 사회 경제 질서가 구축되어야 선거제도 역시 민주적이고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라는 대원칙 하에 대승적 차원에서 야3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에 나섰다.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은 물론, 개혁 입법에도 긴밀하게 협의하여 패스트트랙를 완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에 국회가 앞장서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어기구 부대표

오늘도 미세먼지가 아주 심하다. 국민들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닌데, 미세먼지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숙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세먼지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석탄 화력발전이 증가한 것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정확한 주장인지, 팩트 체크, 사실관계를 따져 보고자 한다. 이 표는 분기별 발전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 위에 석탄 화력, 두번째 원자력, 마지막이 LNG 발전이다. 2016년 4/4분기에 보면, 박근혜 정부 때인데 석탄 화력발전이 41.3%를 차지했고, 원전은 25.4%를 차지했다. 작년 말 2018년 4/4분기 때 석탄 화력이 40.4% 원자력이 26.2%를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보다 석탄 화력은 더 줄고, 원자력은 더 늘어났다는 얘기다. 자유한국당은 이것을 갖고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 정지된 원전을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 때 7기, 문재인 정부 때 6기다. 박근혜 정부 때 훨씬 더 많은 원전 정지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5개 대형 원전을 짓고 있다. 원전 설비 용량을 봐도 2019년도에 22.5 GW에서 문재인 정부 때 원전이 늘어나서 2023년에는 28.2GW로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이 줄어든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얘기다.

다음은 미세먼지 배출 현황인데, 박근혜 정부 때 30,679톤이었던 미세먼지 배출량이 문재인 정부 들어 22,869톤으로 줄어들었다. 저희가 지금 강력하게 석탄 화력을 규제하고 있다. 이것도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석탄 화력 발전량이 늘어났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신규로 석탄 화력 발전을 허가해 준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박근혜 정부 때 허가해 준 것들이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석탄 화력이 늘어나서 미세먼지가 늘었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오해이고 잘못된 이야기다. 

미세먼지는 국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아실 것이다. 국내적 요인으로는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등 4대 부분에서 주로 발생이 된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등 대외적인 요인도 상당하다.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미세먼지 원인을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탓으로 매도하고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결코 온당치 않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초당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에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다른 경제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올해로 일몰이 도래 하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와 관련해서 어제 기획재정부의 입장 브리핑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신용카드 소득 공제 일몰 연장을 추진할 것이다. 앞으로 향후 당정간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윤준호 원내부대표

자유한국당은 여야5당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를 없애는 선거제 개편을 들고 나왔다. 현재 47석인 비례대표석을 모두 없애고 국회를 전부 지역구석으로만 채우자는 것이다. 이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주장이며 민주주의의 발전에 역행하는 발상이다. 

헌법 제41조 제3항은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비례대표제를 자유한국당이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대한민국 제1야당에게는 헌법을 무시할 권리라도 있는 것인가. 비례대표제는 우리 헌법이 근간으로 삼고 있는 민주주의 이념을 선거제도로 구현하는 것이다. 지역구 선거에서 사표처리되는 민심을 비례대표제를 통해 살리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의 목소리가 비례대표를 통해 국회의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주장은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리자는 것과 같다. 자유한국당은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지난해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 논의 관련해 어렵사리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겨우 진전을 보였던 합의를 제1야당이 한낱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합의를 무시하고 헌법정신과 민주를 훼손한 태도는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라고는 전혀 볼 수 없다. 선거제 개편 논의를 할 의지가 있는지, 그 진정성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선거제 개편안을 철회하고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가 진정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야할 것이다. 

신동근 원내부대표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의 모습은 경이, 그 자체이다. 이에 비해 역사와 민심의 흐름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경악, 그 자체이다. 도대체 자유한국당 역행의 끝은 어디인가. 

자유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왜곡하고 폄훼해 역사 진실의 맞서 거꾸로 거슬러 가고 있다. 탄핵부정 발언을 하며 헌법에 맞서 거꾸로 가고 있다. 촛불 민심에 맞서 거꾸로 가고 있다. 선거법 개혁에 딴지를 걸고 있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에 훼방을 놓고 있다. 지금 선거법이 비례성과 대표성에 결함이 있으니 이를 고치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민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 관련 국회 논의를 외면해왔다. 선거법뿐만 아니라 촛불이 염원한 검찰개혁 등 개혁입법에 대해 무모하리만치 외면해왔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과 개혁입법 과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제 와서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버리라고 한다. 결함을 고치느니 아주 망가뜨려버리자는 황당무개함의 극치이다. 이는 마치 1962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독도문제가 떠오르자 JP가 “아예 독도를 폭파해버리자”했다는데 그 대목이 떠오른다. 민심은 ‘지유한국당의 탄핵을 자처한 과오를 반성하고 혁신하라’ 하는데 버티고 조롱하고 있다. 그 적반하장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도통 이해하기 어렵다.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 민심의 역린을 건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더 겪어봐야 알겠는가. 여기서 멈추십시오. 적당히 하십시오. 

2019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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