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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회의원 셀프 금지 3법' 대표발의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국회법 일부개정안 2건과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건 등 일명 '국회개혁을 위한 셀프금지 3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개혁을 위한 셀프금지 3법은 Δ셀프 급여 인상 Δ셀프 해외출장 심사 Δ셀프 징계 심사 등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보수체계로 정비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금액을 책정하도록 하며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원의 출장은 국회의원 스스로 심사하거나 평가할 수 없도록 했다. '국외활동심사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국회의원들의 국외활동을 심사하고 성과를 파악해 부적절한 활동이 줄어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회의원 스스로 자격심사와 징계심사를 할 수 없게 했다. 현행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윤리심판원을 설치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자격심사와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심 의원은 "셀프금지 3법은 그동안 국회를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정치개혁을 이루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며 "어떤 기관이든 '셀프개혁'은 성공할 수 없기에 국회는 자신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책무를 책임 있는 제도적 장치에 겸허히 양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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