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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대책 7법 상임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종합)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미세먼지관련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2019.3.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김정률 기자 =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 법안 7개를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본회의를 하루 앞둔 12일 해당 상임위도 미세먼지 대책 법안 심사에 속도를 냈다.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회동에서 미세먼지 대책 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중앙대책본부 등의 구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의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다.

같은 날 국회 교육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 시설 내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성장기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보완 조치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공기질 등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공기의 질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에 대한 사용제한 규제를 전면 폐지해 일반에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2019.3.1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에 대한 사용제한 규제를 전면 완화해 일반에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기존엔 LPG 차량이 영업용·장애인용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휘발유와 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4건의 미세먼지 대책 법안을 처리했다.

환노위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13건과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심사한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인접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당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노위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7건도 병합 심사해 대안으로 처리했다.

대안은 저공해자동차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종류 및 배출오염기준 등을 함께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대기지정제도가 시햄됨에 따라 대기환경 초과지역기준 등의 대기질 개선추진 등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규제지역지정제도는 폐지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환노위는 다중이용시설에 미세먼지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하는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과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 7건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돼 처리될 예정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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