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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해찬 당대표

저는 어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참 여러 가지 참담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 발언 내용에 보면 ‘좌파’라는 표현을 10번 이상 사용하고, ‘종북’이란 표현까지도 쓰고, 대통령과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권을 놓친 뒤에 거의 자포자기하는 그런 발언이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좀 측은해 보이기도 했다. 여당을 할 때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악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참담한 생각이 들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잘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발언의 기조를 보면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에서 아주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그런 모습하고 전혀 다르지 않았다. 전당대회 때 하던 그런 모습을 국회에서 원내대표가 발언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앞길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전반적으로 보면 내용에 있어서 거의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저주에 가까운 표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우리당과 정부는 그런 저질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중심을 잡고 굳건하게, 의연하게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나경원 대표 연설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당이 하고자 하는 정치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극우와 반평화, 혐오의 정치다.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것은 극우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폄훼하는 것은 냉전수구세력의 구태에서 전혀 벗어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탈원전과 경제정책에 대해 온갖 왜곡된 주장을 하는 것은 가짜뉴스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선동의 정치, 혐오의 정치를 하겠다는 몽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발언을 당장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당은 말씀드린 대로 국회윤리위 제소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 5.18망언 3인방도 당장 제명해야 한다. 국회에서 퇴출해야 한다. 한국당이 눈치를 봐야 할 것은 태극기부대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다.

한국당 막말폭거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일을 해야 한다. 당장 오늘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되어 있다. 재난안전관리법 등 8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처리했어야 하는데 늦어져서 3월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야 처리하게 되었다. 오늘을 시작으로 3월 국회에서 더 많은 입법 성과를 내야 한다. 4당 공조를 통해 선거제개혁 등 민생개혁법안도 처리를 서두르겠다. 어제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에 나설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국민을 위한 개혁입법을 한국당 때문에 더 미룰 수 없다. 4당 공조를 통해 국민과 입법 성과를 내는데 총력 다하겠다.

박광온 최고위원

어제 자유한국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시대와 국민과 함께 갈 의사가 없는 정당임을 스스로 고백했다고 본다. 더 정확하게는 반탄핵과 반평화 세력 또는 그 심리에 결합이었다고 보인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에 대한 막말은 대통령을 모독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고 그 대통령을 뽑은 국민과,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 그 모든 것을 다 모독하는 것이다. 국민 모독, 국가 모독, 헌법 모독,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제 발언은 역사적 맥락이 있다. 우리가 친일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그들이 다시 해방 조국에 돌아와서 반공을 무기로 연명을 했고, 세를 유지했다. 독재정권 역시 무기가 반공이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주의를 이용해서 참 쉽게 이 나라를 지배해 왔다. 그 뒤로 간첩조작, 총풍, 세풍, 차떼기 등을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났고, 급기야 국정농단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당한 것이다. 이것에 대한 단 한 차례의 반성도 없이, 완전히 깡그리 잊어먹고 국민들을 현혹하는 행태를 보면서 참으로 참담했다.

그리고 어제 연설은 상당 부분 국민들의 생각과는 다른 견해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허위조작정보가 나열되어 있다. 당리당략,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 이익, 국익을 무시하고, 국민을 편 가르고, 지역을 가르는 일을 여전히 해오고 있다. 국민과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오로지 문재인 정부가 망하는 것만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참으로 초보적인, 저열한 수준의 발상이다.

국민이 명령했다. 탄핵을 통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라 하는 것은 적폐를 청산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통해서 이 나라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공수처를 설치해서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한반도 평화를 반드시 실현하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근본부터 부정했다.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고,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유럽의 정말 극소수 극우정당의 길로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본다. 저희들로서는 그것이 나라를 위해 다행스러운 일일지는 모르겠으나 제1야당, 공당의 모습은 아니었다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국민들께서 냉철하게 응당한 심판을 하실 것으로 믿는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방심위원 한 사람이 있다. 이상로라는 분이다. 이 분이 방심위 심의대상인 지만원씨에게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고 본인이 시인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범법 행위다. 민원처리법, 형법상 공무상기밀누설죄, 방통위설치법을 위반한 것이다. 책임이 따라야 되고, 법적인 조치가 따라야 된다.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5.18을 모욕한 방심위원을 추천한 당사자가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도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즉각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김해영 최고위원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로서 책임 있는 정치적 발언을 해야 한다. 어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의 발언은 제1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맞나 싶을 정도의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자 국익을 훼손하는 발언이다. 또한 국회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품격을 떨어뜨려 대한민국 정치발전의 후퇴를 가져오는 발언이다. 형사적으로도 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될 뿐이다. 하지만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책임을 묻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나경원 대표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있을 것이 아니라 어제 발언에 대하여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는 모욕 등의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 등에 의거해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수진 최고위원

오늘 출근길 아침 꽃샘추위로 인해서 전국이 얼어붙은 듯하다. 오늘 날씨만큼이나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회의장을 얼어붙게 만든 연설이 있었다. 바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정책의 전반을 운운하면서 비판이 아닌 비난과 왜곡에 가까운 언행으로 국민을 모독한 순간이었다. 태극기부대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는 동네북으로 전락한 자유한국당은 지나친 언행으로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본인이 한 말에 대한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당을 포함하여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표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더는 가짜뉴스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행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주제 전환으로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는 복지 소식 하나 전하고자 한다. 돌봐줄 가족이 없어 병원을 전전하는 노인들이 집에서 편하게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는 소식이다. 우리 정부의 힘없고 소외되고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또 하나의 정책이다. 올 6월부터 병원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집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을 2년 간 실시한다. 의료급여제도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진찰과 처치, 약제, 재활, 입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병원에서 퇴원하는 가난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돌봄과 식사, 교통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의료급여제도는 의료 지원에 한정되어 퇴원자의 지역 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이번 사업의 경우는 노인복지정책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가 대비해야 할 노인돌봄문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주민 최고위원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제 대표 연설은 과연 국민의 대표로서 하신 것인지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 대통령에 대한 발언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몇 가지 이야기를 짚어 보도록 하겠다.

최저임금 정책을 설명하면서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언급했는데, 최저임금 정책은 미국의 주요 도시들, 뉴욕 같은 도시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독일, 일본, 대만 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 실패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의원 정수 관련해서도 연동형비례대표를 도입하면 의원수가 수백 명 늘어날 것처럼 이야기했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 개편안은 지역구와 비례의 비율이 3:1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과장된 이야기라고 말씀 드리겠다. 또 의원 정수가 300명을 넘는 것은 불문의 헌법정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에 대해서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씀 드리겠다. 또 제헌회의를 구성함에 있어서 인구 2,000만이던 당시, 적어도 인구 10만 명 당 1명의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는 구상 하에 198명의 의원을 선출하여 제헌의회를 구성한 바 있고, 이후에 이런 정신이 현 헌법에 이어져서 의원 수의 하한선을 200명 이상으로 하고 상한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런 헌법정신 자체를 무시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또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법관 출신이면서도 2001년에 헌재가 결정한 ‘2000헌마91’ 결정문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본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평등선거의 원칙을 하나의 기준 삼고 있는데 소선거구제와 단순득표제가 결합되어 있는 지역선거구만을 통해서는 1등 당선자에게 행사된 표만이 가치를 가지게 되어서 표의 등가성이라고 하는 평등선거의 원칙이 훼손되게 된다. 그래서 1963년 이래로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같이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평등선거의 원칙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이야기라고 말씀 드리겠다.

법관탄핵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탄핵대상 명단을 한 번도 발표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 반하는 법관을 탄핵시키려 한다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오히려 법관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재판을 거래하고 재판을 위해 얻은 정보를 조직의 이해를 위해 누설하는 행위가 정당한지 되묻고 싶다.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이고, 원내대표가 판사출신 아닌가.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아시는 분들이 왜 법리를 왜곡하고, 사법농단을 용인하고, 헌법에 어긋나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동안 협치를 강조해 오셨는데 오히려 대화를 깨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헌법과 법 정신을 존중하고 협치를 할 수 있는 틀을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사 당부 드린다.

설훈 최고위원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은 사실을 왜곡하고 날조하는 가짜뉴스와 망언으로 가득 찬 연설이었다. 들어줄 수 없는, 민망하기 짝이 없는 망언들로 가득 찼다. 특히 또다시 안보팔이로 정치를 망가뜨리고, 이념으로 국론을 양분하려는 모습에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다. 정치 도의가 아무리 땅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서로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다. 이것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 할 수 없다. ‘태극기집단이 써준 연설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역사의식도, 윤리의식도 없는 대표연설로 대통령과 국민을 모독한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사퇴시켜야한다고 본다. 또 반복되는 망언과 막말로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인순 최고위원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러 번 도전한 끝에 원내대표가 돼서 그래도 뭔가 이뤄내는 원내대표가 되지 않을까’하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 그리고 어제 첫 원내대표가 국회연설을 한다고 해서 ‘그래도 뭔가 국민에게 희망 주고, 품격 있는 것을 하지 않을까’하는 약간의 기대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는 저의 착각이었고, 정말 대 실망을 했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과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을 모욕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길에 찬물을 끼얹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악다구니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정도였다. 또 그런 망언을 해놓고 또 “직접 대북특사를 보내겠다”.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그 연설의 진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도저히 끝까지 들을 수가 없는 내용들이었다. 정말 자유한국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고 한다면 탄핵 2주년을 맞아서 ‘박근혜, 최순실 헌정농단사태’에 대해서 정말 국민께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도리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런 반성이 없으니까 최근에 sns에서 여러 가지 정말 안 좋은, 웃기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제가 그걸 여기다 옮기지는 않겠다. 제발 이런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귀를 열고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도 “국회의원 숫자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부추겨서 선거제도 개혁이나 개혁입법 추진하는 것을 무산시키려는 꼼수라고 생각한다. OECD 회원국 중에서 비례대표제가 없는 나라는 미국 등 5개국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나라 32개국에서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있다. 1963년도 제6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도입되어서 전문성이 있는 정치 신인이나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소외계층의 등용 가능성을 열어온 것이 비례대표제이다. 나경원 대표조차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정치에 입문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란다. 정말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하라’고 했다. 막말로 비뚤어져야 되겠나. 다시는 이런 막말, 망언,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형석 최고위원

5.18 망언 3인방에 이어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나왔던 황교안 대표의 발언, 그리고 또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까지 극우로만 치닫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측은하고 또 한편으로는 위험스럽기까지 한다. 이들의 행동들을 보면 동일한 패턴이 있는 것 같다. 어제 나경원 대표도 ‘건국 70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임시정부의 법통, 즉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들의 행태들이 보면 굉장히 친일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협상,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자위대 50주년 창설 기념일 참석 등이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다. 세 번째 패턴은 말로는, 입으로는 국가와 민족을 운운하고 애국 애족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병역 의무는 가능하면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개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사학 재단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관련 기업을 이용하든지 거액의 수임료를 받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한다는 이런 행동의 패턴들이 있는 것 같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얼굴을 고치고 몸을 치장한다고 하더라도 현명하신 국민들께서는 누가 진정 국민을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것인지, 진짜와 가짜를 명확히 구분하실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 국민들은 늘 현명한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이다. 신동엽 시인이 말씀하셨다. ‘껍데기는 가라’라고 이야기하셨다. 

2019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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