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단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소환에 불응했다. 진상조사단 활동기간이 곧 만료되므로 그의 처신은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진실을 가리려는 용렬한 행위에 불과하다.
진상조사단은 과거사위원회에 활동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과거사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동영상 속의 인물이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어서 감정 의뢰 없이 동일인이라고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조사를 마무리 한다면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더욱이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직속상관이었던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부실 수사에 개입한 정황은 없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입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가중시켜온 ‘과거사’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정부가 마련해준 거처에서 지내면서까지 진실을 규명하려는 윤지오씨의 증언들도 국민적 주목을 받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다. 피해자가 새로운 증언들을 쏟아내고 있고, 과거 부실했던 수사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할 책무가 있다.
2019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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