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이해찬 당대표
양승조 지사님, 어기구 충남도당위원장님, 유병국 도의회 의장님과 시장군수님들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 작년 9월에 뵙고 6개월 만에 다시 뵙는데 공약이기도 하지만 충남이 여러 가지 점에서 앞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거나 한중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올 때마다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지역 숙원사업인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사업이 균형발전 숙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예타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총 사업비가 9,380억, 전액 국비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2022년에 착공해서 2025년에 완공되는 매우 중요한 국가대동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충남도에서 제안했던 석문산단에서 대산항까지 가는 17.3km 연장 사업도 국가철도망계획을 수립할 때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아까 말씀하신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하고 있다. 여기와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이 안 되어서 실제로 이 지역사람을 채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양 지사님이 의원 시절에 발의한 법안도 있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다.
충남도에서 건의한 몇 가지가 더 있다. 평택-오송 복복선 건설 시 천안아산역을 정차역으로 꼭 지정해달라는 말씀인데 기본 계획 수립할 적에 경제성과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당정이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
말씀하신 석탄화력발전소가 충남에 절반이나 있는데 지난 번 태안에서 사고났을 때도 저도 가봤지만, 석탄을 가져 오는 과정에서, 또 야적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배출가스 문제 등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노후화 된 발전 시설은 수명 연장을 안 하고, 또 하나는 가능한 LNG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다행히 이번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제안을 하고 대통령께서 받아들인 미세먼지 범사회적기구를 출범시키는데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수락을 하셨다. 범사회적기구를 크게 출범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미세먼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도록 하겠다.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현재는 국비와 지방비가 8:2 정도인데 2022년까지 7:3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기재부와 행자부와 같이 시작했다. 올해는 지방소비세를 좀 올렸고, 내년에도 좀 올리는데 궁극적으로 7:3 구조로 짜도록 협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이양일괄법도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곧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지역이 그렇겠지만 충남형일자리를 여러 가지 점에서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한다. 광주형일자리가 성공적으로 됐고, 며칠 전에 통영에 가보니까 통영이 경남보다도 더 어려운 실정이었다. 통영도 그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 같고, 군산도 실정에 맞는 것을 만들어야 하고, 아직 충청도는 산업위기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은 없는데 그래도 일자리 만드는 일에 역점을 많이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올해가 3.1혁명,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해다. 충청도는 윤봉길, 유관순, 한용운 등 독립지사가 아주 많이 나온 충절의 고장이다. 이 의미를 잘 살려서 좋은 행사를 많이 해주시길 기대하겠다.
어기구 충남도당위원장
바쁜 와중에도 전국을 순회하며 예산정책협의회를 위해 강행군을 하시는 이해찬 당대표님과 당 지도부에 감사드린다. 14만 충남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서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양승조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우리 충남도민은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양승조 지사님, 앞에 계신 자랑스런 시장, 군수님들,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다. 이제 우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할 때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충남도민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당과 정부에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총선이 약 1년 정도 남았다. 충남도민들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일간지에서는 한국당이 우리당을 넘어섰다는 보도도 있다. 차기 총선에서 우리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 하려면 충남에서의 승리가 필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당과 대표님께서 충남의 현안들을 잘 해결해주셔서 문재인 정권에서 충남이 소외받지 않고 있다는 믿음을 충남도에 주고 가셨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 현안들에 대해 논의가 있을 텐데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대표님과 지도부의 충남 방문을 환영한다.
설훈 최고위원
지금 당에서 이해찬 대표를 모시고 17개 시·도를 다니면서 예산정책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 충남에서처럼 많은 분들이 와서 박수를 쳐주고, 꽃다발을 보내고 하는 것은 희귀한 경우다. 역시 여기가 ‘이해찬 대표의 고향이라 역시 다르구나, 고향이 좋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했지만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충남은 미세먼지 문제가 저는 제일 큰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전국 61기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충남 당진, 태안, 보령, 서천 등에 30기가 있으며,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와 제철소 등 대형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충남에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충남지역 발전소와 대형 사업장에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 총량은 8만 7천 톤으로 전국 광역단체 대형 사업장 배출량 1위를 기록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초미세먼지 중 충남 발 초미세먼지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있다. 충남에 소재한 석탄화력발전소와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충남도민은 물론 국민 전체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 지원을 통해서 충남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초 2022년까지 예정되어 있던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6기를 조기 폐쇄해서 그 일정을 기존 계획보다 앞당기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양승조 도지사의 공약이자 충남도민들의 숙원사업인 보령 1, 2호기 폐쇄가 좀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장기 과제로서는,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석탄 발전을 LNG 등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난이다. 국회, 정부, 충남도가 함께 해결하여 쾌적한 공기를 마시면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충남도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수진 최고위원
충남 홍성은 저희 부모님들의 고향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방문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다. 양승조 도지사님과는 병원 노동조합 토론회와 지난 대선 의료노련 정책 협약식 등 당시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셔서 인연이 매우 깊다. 오랜만에 반갑게 인사드린다. 어기구 도당위원장님, 박완주, 강훈식 의원님 얼굴 봬서 진심으로 반갑고, 우리당의 지역위원장님들, 그리고 도의회 의장님과 의정 관계자 분들 시장, 군수님들 그동안 모두 고생 많았다.
아마 많은 도정에서도 고민일거라고 생각하지만 충남 도정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저성장의 4가지 위기를 잘 파악하고 계시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 같다. 아이, 어르신, 장애인, 기업, 생활 등 다양한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보인다. 충남 혁신도시를 비롯해서 해양생태도시 조성과 충청 산업 문화 철도사업은 앞으로 당에서도 더 열심히 고민하고 지원해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중부권 동서 국가 철도망 사업도 필요할 것이다. 주력 사업인 해양 바이오 클러스터 사업도 발전돼서 충남이 선도할 수 있는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노후 석탄 발전소의 폐쇄를 통해서 충남에 몰려 있는 대기 오염 집중에 환경 개선이 매우 시급해 보인다. 앞으로 우리 당에서도 충남의 역할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잘 챙겨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현안 발언 하나 하도록 하겠다. 현재 국회 환노위에서 탄력근로시간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는 국회에서 작년 말에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해 달라고 하였고, 경사노위에서 어렵게 노사정 합의가 성사된 사항이다. 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 함께 논의를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이러한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정신을 국회는 존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노동계와 경영계는 탄력근로시간제 관련해서 모든 쟁점과 입장을 내놓고 오랫동안 논의를 했었고 합의를 통해 이를 해소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동시에 노사 입장을 존중한다는 것 자체가 민의를 수용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탄력근로 기간 1년을 주장한다고 들리는데 이는 노사정의 합의를, 사회적 합의를 배격하고 노동계뿐만 아니라 경영계도 무시하게 되는 것이므로 국회는 노사가 결단을 통해 어렵게 합의한 민의를 여야 입장을 떠나서 존중해야 될 것이다.
이형석 최고위원
저희 당 대표이신 이해찬 대표님의 고향이라서 그런지, 설훈 최고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정책협의회를 다니면서 가장 큰 환대를 받은 것 같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능라도 경기장의 환대 이후에 가장 컸던 환호가 아닐까 싶다. 양승조 지사님, 220만 충남도의 경제, 복지, 일자리 챙기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 특히, 어기구 도당위원장님과 시장, 군수, 자치단체장님들 충남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신 것에 감사드린다. 또한, 지역위원회를 맡고 계시는 위원장님들, 유병국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 충남도에서 정말 열심히 뛰고 계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석문산단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다. 대표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과거에 공공기관 이전 때 세종시 때문에 다소 역차별을 받았던 충남이, 아마 대표님이 대표연설에서 말씀하셨던 ‘공공기관 이전 시즌2’가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즌2가 이뤄지게 되면 새롭게 내포신도시도 혁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충남도가 다시 문재인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새롭게 거듭나서 명실상부한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최고위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2019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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