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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정부 지정 감사로 비리방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사립대학이 재정·회계 비리를 저지르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외부감사인을 직접 지정하는 법안이 나온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최초 발의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원에 이어 사립대학을 개혁할 법안을 낸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대학 교육 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2013년 이후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립대학들이 부실한 운영으로 지적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회계연도 기준 평균 감사기간은 사립대학 5.7일, 사립전문대학 4.9일이었으며, 평균 감사비용은 사립대학이 1715만원, 사립전문대학은 1301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사학진흥재단 등이 최근 사립대학의 외부회계감사가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감리해본 결과, 최근 3년간 50개 대학법인에서 법령위반 153건을 포함해 총 1106건이 지적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교육부 감사(2017년 1월~2018년 7월)를 통해 공개된 30개 사립대의 지적건수는 총 350건인 반면 외부회계감사 지적은 4개 대학, 7건에 불과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대학법인이 3년 간 연속해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해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그 다음 회계연도부터 2년 간은 교육부 장관이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을 지정해 회계감사를 하도록 했다.

또 '직권 지정제'를 도입해, 학교법인이 회계규칙을 위반했거나 회계 집행에 부정을 저지른 경우 2년 이내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박용진3법'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사립대학의 회계 부정과 비리 방지를 위한 법안"이라며 "사학비리 척결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사학 개혁을 위해서 올해도 꾸준히 힘쓰겠다"고 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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