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해 2000억원대의 특별기금을 조성해 차등 보상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단다.
구제대상은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 최근에 영업 정지된 9개 저축은행이다.
저축은행 부실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서는 피해구제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 하루라도 빨리 종결하고 잊고 싶은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를 비롯한 억울한 피해자들의 구제는 빠를수록 좋다.
하지만 저축은행 부실책임도 규명하지 못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피해자구제인들 제대로 해낼 수 있을 지 걱정이 태산이다.
빈 수레처럼 소리만 요란하다 마는 것은 아닌 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피해자 구제와 동시에 부실책임도 확실히 규명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피해자 구제재원을 저축은행이 분식회계로 납부한 법인세 환급금과 예금자들이 낸 이자소득세 환급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인수자가 내는 경영 프리미엄을 합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단다.
고민의 흔적은 엿보이지만, 이것 보다는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파산 배당률을 기초로 산정한 개산지급금 지급율을 확대하는 편이 낫다. 이럴 경우 무엇보다도 국고를 직접 축내지 않을 수 있고, 나쁜 선례도 남기지 않는다.
게다가 정부가 시행의지만 있다면 즉각 피해자 구제에 착수할 수도 있다.
2011. 8. 9.
자유선진당 대변인 임 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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