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66주년을 맞는 광복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일본의 강압적 독점으로부터 주권을 회복한 날입니다. 동시에 아시아 전체로 보면 일본에 의해 자행된 침략전쟁이 종식되고, 국제적 평화를 되찾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동아시아는 또 다시 평화와 갈등이라는 양 갈래 길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평화에 대한 위협을 만들어내는 당사자가 바로 지난 침략전쟁의 당사자였던 일본이기에 우리는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일 양국 간의 긴장을 만들고 있는 독도문제는 바로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모습을 보여주며, 또 다시 한국민은 물론 아시아민 전체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민주당은 독도문제가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역사적 책임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밝힙니다. 독도문제는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의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확고한 영토였던 독도를 둘러싼 분쟁 자체가,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인해 불거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이뤄진 일본정부의 독도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들은, 종전 이후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그 동안의 사과와 반성을 무효화 시키는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또 일본 내 평화세력의 노력으로 구축된 한일 간의 우호관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시대착오적 행동임을 경고합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책임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검정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고, 방위백서에도 이를 명기하는 등 대한민국 주권침탈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최근 동해에 대한 표기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는 미국이 지난 2008년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분류했다가 번복한 것에 이어, 미국이 한국의 주권문제와 관련, 일본입장을 편든 두 번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나타나고 있는 이와 같은 ‘독도’ 외교의 실패에 대해 민주당은 엄중히 질책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책임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의 안보동맹인 미국에 촉구합니다. 미국은 동해표기 문제 및 독도문제가 가지는 심각성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그 국민들은 아직도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아물지 않은 상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도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부적절한 행동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따라서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등에서 나타난 미국의 잘못된 정책판단 및 실행은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한미일 협력체제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의 일방적 대일편향정책이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 평화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빌려 ‘반성하지 않은 일본’은 동아시아 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이 지역 평화유지를 위한 협력파트너도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민주당은 독도가 확고한 한국의 영토로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섬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권이 추가적으로 침해당할 경우,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독도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천만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를 원하는 각 국민들의 염원과 함께 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2011년 8월 15일
민주당 대표 손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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