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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8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박주민 최고위원

황교안 대표 취임 30일이 되었다고 한다그런데 축하만 드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5.18 망언을 한 의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을 해도 전혀 제어되지 않고 있다또한 해묵은 색깔론을 보궐선거에서 열심히 사용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진정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이런 상황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취임 한 달을 맞아서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판결 등 법원의 결정도 비판이나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고그것이 오히려 견제와 균형이라는 3권 분립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다그리고 이 입장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기자님들도 다들 알고 계실 것이다그런데 이런 저의 입장과는 달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판결 등 법원의 결정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3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이자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던 당이 있었다그 당이 어느 당인지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잘 아실 것이다그래서 저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을 때 이 당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매우 궁금했다그런데 이 당은 제 예상대로 사법부 장악 완료 단계에 들어선 좌파독재가 빚은 희대의 사건이라거나, ‘청와대의 압박이 제대로 작동한 결과라는 취지의 극단적인 논평들을 내놓고 있다민주당이 판결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는 판결 비평 등이 3권 분립을 무너뜨릴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던 그 정당과 이 논평들을 낸 정당이 과연 같은 당인지 싶다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더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다.

지난 25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등과 곽상도 의원 등이 김학의 전 차관의 수사를 막으려 하였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 수사할 것을 권고하였고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학의 사건만 벌써 3번째 수사다이번에도 검찰의 칼날이 제 식구 앞에서 무뎌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나곽상도 의원 등의 외압과 관련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여주길 바란다

한편 곽상도 의원은 본인에 대한 표적수사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데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이나 당시 수사 라인에 있었던 수사관 등이 곽상도 의원의 해명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상황이다또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들이 좌천성 인사를 당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정치보복 프레임을 외치는 것은 물타기에 불과하다곽상도 의원은 물타기를 멈추고 앞으로 진행 될 수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또한 자유한국당의 김학의 전 차관 등 사건을 계기로 더욱 높아져 가고 있는 국민의 공수처 설치 열망에 대해 제대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에 대해서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식의 내용이 기재되는 등 역사 왜곡이 더 심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일본의 역사 왜곡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는 것에 발목을 잡는 일이다과거를 덮고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역사책을 바꾼다고 해서 역사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우리 국민이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기억할 것임을 경고한다.

박광온 최고위원

어제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 활동을 다녀왔다현지 분위기를 하루 종일 살펴 본 결과통영고성의 민심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 쪽으로 급속히 쏠리고 있음을 확인했다그 이유는 첫째 양문석 후보의 경쟁력이 진정성이나능력추진력 모든 면에서 상대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다둘째는 통영고성의 숙원인 조선업 부활을 위해서는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통영고성의 국민들이 조선업 부활과 10,000명 채용 인력 창출을 약속한 양문석 후보가 꼭 약속을 지켜주길 바라고 있었다더불어민주당은 양문석 후보가 이 약속을 지켜서 통영고성을 변화시킬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억지 주장을 멈추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국민의 법 감정과 국민의 정치의식의 기준에서 볼 때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농단과 탄핵으로 발생한 공공기관의 비정상적 상황을 문재인 정부가 바로세우기 위해서 한 노력의 과정이었다는 것이다자유한국당이 이런 명확한 사실을 두고도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을텐데도 블랙리스트라는 터무니없는 프레임을 만들고 억지 주장을 편 것은 불과 2년 전에 국정 파탄 책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탄핵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들이 많다공공기관의 비위 사실이 발견되고임기를 넘겨서까지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버티고 지키려했던 부끄러운 행태가 있었던 것도 확인된 사실이다자유한국당은 지금은 아직도 과거 잘못에 대해서 반성해야 할 때지그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노력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할 때가 아니다범법자가 경찰관에게 대드는 것과 같은 격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김학의 재수사 권고가 정치 보복이라고 운운하는 것특정 국회의원의 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국민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특정 정치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별 관심이 없다오로지 관심 있는 것은 6년 동안 감춰져 온 진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공수처를 설치해서 다시는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 기관들이 국민을 배신하고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협하고윤리를 짓밟는 일을 다시는 할 수없는 틀을 갖추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공수처를 밀어 붙이기 위한 선동이라는 이야기도 한다정말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진 이야기다국민의 80%는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것이다. 20년 동안 국민이 명령하고국민이 주도하는 이 사회개혁 과제를 자유한국당이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점점 더 국민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일본 정부가 초등학생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려 하고 있다일본이 국제 사회에서 존경받는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버리고점점 더 존경받기 어려운 길로 가고 있는 데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미래 세대의 머리에 거짓을 심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로 참담하다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역사를 부정하고 극우정치로 가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몰락할 수밖에 없다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사실 일제 식민지 지배 역사 인식에 기반 한 것이다일제가 한국을 병탄하기 전까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기록이나 지도는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는 한일 병탄에 근거한 것이다아직도 식민지 지배가 계속되고 있다는 역사 인식참으로 놀랍다한반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과 전혀 다름없는 억지라고 생각한다그런데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은 자기들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내부에서 친일 사관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청산되지 못한 데에서도 기인한다는 정말 뼈아픈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대한한국 내에 있는 친일 사관적 사고친일 행적에 정확한 규정과 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수진 최고위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취임 한 달을 맞아 분열과 파국의 정치를 할 것인지국민들의 마음을 안아 줄 정치민생 경제를 위한 여당의 노력에 부응하는 통합적 정치를 할 것인지 결단해야 할 것이다국민들의 분노와 열망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촛불민심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독도 우리 땅이다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이다. 2006년 한일관계에 대한 대통령 특별담화문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우리 민족의 역사한국민의 자존을 저해하는 일본 정부에 경고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우리나라 민중들이 목숨을 다해 지켜온 역사가 일본이라는 이웃 나라를 통해 왜곡되는 것에 대한 규탄과 동시에 우리들의 가슴이 뭉클해지는 연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그러나 아직도 일본 정부는 우리 땅 독도를 가지고 거짓된 역사를 교육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이러한 일본 정부의 오만한 태도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일본 문부성은 내년 새 학기부터 사용하는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싣기 시작한지가 5년이 훨씬 넘었고이제 2~3년 뒤면 초중고등학교 모든 교과서에 다 실리게 된다그릇된 영토관을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주입하려는 아베 정권의 도발은 국제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다문재인 정부와 우리당은 일본의 노골적인 역사 왜곡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특혜 채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서유열 전 KT홈고객 부문 사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서 전 사장은 김의원 딸을 포함해 총 6명의 부정 채용에 관여한 내용을 조사 받게 된다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 채용비리 의혹도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모든 청년들의 권리인 공정한 취업의 기회를 빼앗는 것은 크나큰 반칙이기 때문이다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이루어졌던 부정 채용 사건은 이번 사건이 마지막이길 경고한다만약 또 다른 부정 채용 사건이 밝혀진다면 청년들에게 반성하고 사죄할 기회마저 잃게 될 것이다자유한국당은 4월 4일 예정된 KT청문회 개최에 성실히 응하시기 바란다.

내일 경사노위에서 ILO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법 개정 마지막 협상이 열린다고 한다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골간은 우리나라 헌법과 ILO협약의 기본 정신인 단결하고 교섭할 권리를 부여하는데 있다고 한다노조 조직률 10%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단결할지 말지는 노동자들의 자율이지만그들이 단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노사 간의 쟁점들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다고 한다모든 쟁점을 타결하든지시급한 현안쟁점만 먼저 타결하든지막판 논의를 통해 조금 더 연장하여 타결하든지 협상 판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본다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의 막판 조율과 조정에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한다지난번 탄력근로시간제 극적 합의와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혜로운 결단을 다시 한 번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

남인순 최고위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특가법위반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이에 따라서 검찰도 재수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과거사위원회는 또 별장에서 있었던 성폭력 사건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사 권고를 포함해서 적절한 권고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신속한 결정을 환영하며 조속한 재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그런데 재수사 대상에 포함된 곽상도 의원은 정치보복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가족의 해외이주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적반하장이다곽상도 의원은 물타기를 제발 그만두고 당당히 수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계기로 공수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게 올라오고 있다그런데 최근 일부 야당에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국민들께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에 대한 찬반을 물어보니까 보수층과 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 계층에서는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민들이 바로 잡아주고 있다.

북한이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 지 사흘 만에 복귀했다다행이다남북의 연락 대표 협의채널도 정상가동 되고 있다우리 정부는 재개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 산적한 실무협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한다지난 9월에 개설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간의 소통창구로서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다그 어떤 외풍에도 끄떡없이 가동되어야 한다이런 때일수록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한반도 평화는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다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협의채널을 통해 북한 영유아지원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남북의 사회문화교류남북경제협력민간교류 활성화 등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윤호중 사무총장

4.3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이번 재보궐선거는 위기에 빠진 경남지역경제를 살리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우리 당은 조선업 불황으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통영고성의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통영고성 지역맞춤형 선대위를 구성했다또 양문석 후보와 전현희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통영형일자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해왔다이렇게 우리는 정부와 지자체노사지역사회가 협력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을 통영고성 유권자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보여 진다최근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당 후보의 지지도가 가파른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이 추세대로라면 곧 골든크로스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그런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때 아닌 이념논쟁정치공세로 지역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을 낭비하고 있다왜 통영고성의 경제 살리는데도 힘든데선거를 치러야하는가그것은 바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이다이러한 말도 안 되는 보궐선거를 만들어놓고 사과는커녕 오히려 정치투쟁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딱하기 조차하다.

통영고성 유권자들은 이런 판단을 하실 것이다일 년 남은 잔여임기동안 과연 누가 통영고성의 경제를 살릴 후보인가또 확실히 통영고성의 경제를 살릴 티켓은 무엇인가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아직 3년 남아 있다자유한국당이 아무리 지역을 살리겠다고 한들 불확실한 3년짜리 약속어음에 현혹될 통영고성 유권자는 없으리라 본다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당은 지역경제 살리는 우리 당과 우리 후보의 당선을 위해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또 창원성산에서 민주개혁 단일후보가 된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의 승리를 위해 우리 당은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 25일부터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다현지시각으로 어제 이해찬 대표는 공산당 상임서기와 회담 후 양당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양해각서를 통해 양당은 대표단 교류와 상대국 체류 교민에 대한 지원 협력 등 베트남과 한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오후에는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을 만났다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한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면제 기간 연장베트남 내 거주 한국인에 대한 개인 소득세 감면은퇴 비자신설 등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고베트남 국가주석은 베트남이 일관되게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해 왔다는 것을 강조했다더불어 이해찬 대표는 베트남 체류 중에 현지경제인과의 간담회교민간담회를 통해 한-베트남 민간교류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교민을 위로할 예정이다앞으로 우리 당은 외교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이어갈 것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이 어제 자체적인 검경수사권조정안을 발표했다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입법추진에 속도를 내자 마지못해 조정안을 내놓은 것이다우선 그 내용은 국민의 기대와 한참 동떨어진 것이다우선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조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형식상 폐지되기는 하지만 수사요구권과 요구불응죄가 신설된다사실상 현행 수사지휘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더욱이 사건송치와 관련해서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도록 규정해서 검찰이 기존에 행사하던 권한을 고스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경찰의 비대화를 막겠다는 명목 하에 행정사법정보로 경찰을 분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는데 이 역시 조직 내 혼선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에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검경수사권조정은 검찰권력 개혁이 본질인데 그 본질은 외면한 채 애꿎은 경찰조직 쪼개기라는 엉뚱한 답을 내놓은 것이다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도입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또 다시 어깃장을 놓았다는 것이다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에 반대 논리로 수사권기소권 미분리 및 정치적 편향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옹색한 핑계에 불과하다공수처 도입의 목적은 독립적인 수사기관의 설치를 통해 권력기관들 사이에 건강한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부정부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있다이를 위해서는 특히 검찰의 기소독점을 개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아무리 수사를 잘하고 증거가 차고 넘쳐도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할 경우 사법적 단죄의 칼자루는 여전히 검찰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공수처의 정치적 편향 주장역시 기우다정부여당의 공수처설치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최종후보선정까지 여야합의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사정 권력을 바로 세우는 일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다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3월 27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영주  news@daily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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