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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통영고성에 또 한 번 다녀왔다. 전 정권이 초래한 최악의 조선 산업 위기의 여파를 아직도 실감할 수 있었다.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걱정하시는 통영고성 지역민들의 눈물이 눈에 선하다. 우리당은 통영과 고성 지역 경제 살리기에 모든 힘을 쏟아 붓겠다. 당장 정부와 협의해서 고용/산업위기지역을 1년 더 연장하겠다. 현재 통영, 고성과 창원 등 9개 지역이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있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4월부터 이들 지역의 실직 노동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과 직업훈련비용 등을 지원해왔다. 또 퇴직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최대 3천만원의 인건비도 지원한 바 있다. 작년 5월에는 추경과 예비비를 통해 1조 4천억 예산을 이들 지역에 투입했다. 하지만 고용위기지역은 다음달 4일, 산업위기지역은 5월 28일로 종료된다. 2016년 조선업 위기로 인한 지역 주민의 어려움이 아직도 많은 상황에서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 1년 더 연장해서 실직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직업훈련비용, 전직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다.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추가 예산 지원도 검토해야한다. 정부는 신속히 통영고성 등 고용위기지역 기간 연장을 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당도 추가 예산 지원 등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김학의 사건을 확실하게 인지했다는 정황이 또 드러났다. 어제 박영선 중기벤처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2013년 법사위원장 시절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김학의 동영상의 존재를 미리 확인시켰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학의 사건을 몰랐다고 부인했던 황교안 대표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2013년 6월 17일 법사위 속기록과 국회방송 동영상에서도 황교안 대표가 김학의 사건을 알았다는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도 황교안 대표는 몰랐다고 오리발만 내밀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말기를 바란다.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가 김학의 사건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김학의 차관 사태 이후 김학의 사건이 은폐, 축소된 것이라는 의혹이 있고, 이에 대해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국민들에게 낱낱이 숨김없이 진실을 밝혀야할 것이다.

어제 한국당 때문에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거듭했다. 특히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보면서 ‘이게 정상적인 청문회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검증이라는 명목 하에 비방과 신상털이만 있었던 청문회였다. 후보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 인권을 침해하는 노골적인 질문들이 쏟아졌다. 정책 검증은 없고 ‘흥신소 청문회’, ‘관음증 청문회’만 있었다.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런 식의 청문회를 지켜봐야하나.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한국당의 모습은 도가 지나치다. 인사청문회를 오로지 정쟁과 국정 발목잡기로 악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한국당은 무책임한 정쟁을 그만두고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당장 응해야한다. 흠결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반대 의견을 청문보고서에 담으면 된다. 마구잡이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3월 임시국회 두 번째 본회의 열린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 등 16건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민생개혁법안 논의에 진척이 없다. 임세원법과 데이터3법 등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탄력근로기간확대와 최저임금결정체계 개편 등 시급한 노동 관련 법안들도 상임위에 발이 묶여있다. 오늘을 넘기면 3월 국회 본회의는 이제 딱 한 번 남았다. 정쟁과 무관한 민생법안은 3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한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민생 입법의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달에 비해 0.3p 상승한 99.8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소비심리 개선세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은행이 함께 발표한 1분기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업의 생산과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장기간 침체됐던 동남권 지역의 경기 역시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소비가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있고, 이와 함께 핵심 기간산업인 조선업 또한 서서히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되살아나고 있는 경기의 불씨를 본격적인 경제 활력 제고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된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적재, 적소, 적시에 재정을 편성하고 투입함으로서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경제 회복에 적극 나서야한다. 이런 측면에서 엊그제 26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다 확장적으로 운영하기로 편성 지침을 결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특히 민간 부문의 활력이 다소 둔화된 상태에서 불평등 해소와 혁신성장 동력 발굴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경제 여건을 감안했을 때 확장적인 재정 편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 재정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한 상태다. 2017년도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OECD 평균이 80.9%인데 반해 한국은 38.2%다. 때문에 IMF와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도 정부를 향해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추경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 엊그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가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저 역시 그 필요성과 시급성에 적극 공감한다. 사회 재난인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고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인구 및 산업 구조의 변화에 의한 고용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어느 때보다 추경 수요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IMF연례협의미션단에서도 ‘한국은 숙련된 노동력과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풍부한 외환보유액 등 견조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이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직면해 있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야한다’고 권고하면서 ‘GDP의 0.5%, 약 9조원을 초과하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에 신속히 대응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추경 편성을 종합 검토하여 추경의 규모와 방식을 조속히 결정할 것이다.

오늘 오후 임시국회 본회의가 개최된다. 어제 열린 법사위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법안들이 일부 처리되었다. 우선 규제혁신5법 가운데 유일하게 처리되지 못했던 행정규제기본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신산업, 신기술에 대해서는 ‘우선 허용, 사후 규제’의 원칙이 적용되면서 지속적인 혁신성장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 완비되는 셈이다. 또한 사립학교 비리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사립학교법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채용 관련 부정 청탁 금지를 법제화 한 채용절차법도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공정한 채용 절차 확립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밖에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4차산업혁명을 지원할 자율차지원법과 드론산업지원법 등 2건의 제정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다만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시급한 노동관련 법안, 그리고 택시카풀 관련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입법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합의된 택시카풀 관련법이 조속히 처리돼서 택시-카풀의 상생과 택시 산업 발전에 후속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 야당 역시 민생입법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일주일 여 남은 3월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민생 법안, 경제 활력 법안 처리에 보다 박차를 가하겠다. 

홍의락 제4정조위원장

어제 있었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답정너 청문회’였다. 자유한국당은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 중기부장관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 검증은 없고, 자료 제출을 핑계로 흠집 내기와 고성으로 일관해 국회 청문회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렸다. 박영선 후보자는 야당의 2,215건의 자료 요구 중 145건을 제외하고 모두 자료를 제출했다. 수술자료 제출 요구와 같이 장관 인사 검증과는 무관한 지극히 개인적인 무리한 자료만 제출하지 않은 것을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깜깜이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 청문회를 시작도 하기 전에 박영선 후보자는 안 된다는 답을 정해 놓고 자질 검증은 하지도 않은 채 저녁식사 이후 청문회를 중단한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은 납득하기 참으로 어려웠다. 자유한국당의 방해에도 다른 많은 의원들께서 정책 질의를 함으로써 박영선 후보자의 준비된 역량을 검증하였다. 국민적 여론도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 우호적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일할 적격자를 무작정 반대하지 마시고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전현희 제5정조위원장

통영의 딸, 전현희 의원이다. 현재 저는 통영고성 후보인 양문석 후보와 함께 통영형일자리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금 통영에서는 기존의 조선소 다섯 군데 중에 네 군데가 파산절차를 종료했고, 현재 마지막 남은 성동조선소 한 군데가 법정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의 기반이던 조선 산업이 사실상 몰락하고, 지역 경제가 침체하고, 대부분의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통영이 위기에 빠져있는 상태다. 지금 현재 성동조선소가 유일하게 남은 통영 조선업의 희망인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통영형일자리특위는 통영 지역 조선업의 회생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통영상생형일자리’사업의 안착을 위해서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 현재 성동조선과 안정공단의 제조업을 살려서 조선 산업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산업위기지역이 최근 당에서 적극 노력해서 연장이 된 만큼 이와 발맞춰서 통영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우리 특위는 양문석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통영시와 성동조선 측 등 통영 지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해서 지역 사회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분초를 아껴가면서 많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고, 현장을 발로 뛰며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다. 오늘도 통영형일자리특위와 관련된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통영 지역이 다시금 대한민국 조선업의 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영형일자리특위와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 

김병욱 원내부대표

어제 대한항공에서는 우리나라 증권 시장 역사상 처음으로 주주권 행사로 인해서 국내 대기업 총수의 경영권이 제한되는 일이 일어났다. 가히 주주혁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주주행동주의의 원년으로 2019년은 기록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어제 전경련, 경총, 상공회의소는 일제히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국민연금이 보유주식의 수익률 제고에 노력해야지 왜 경영권에 개입하느냐’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자산인 연금의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자한 기업의 이사들을 비롯한 지배구조의 개선이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그래야만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이사회가 구성되고, 그 이사회에 따라서 그 기업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의결권 행사라는 경영 참여와 주주가치 제고는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자리 메김 지어질 때 기업의 가치는 상승되는 것이다. 투자한 기관 투자가에게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이며 주식회사의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저는 이번 주총의 결과가 우리 경제계에 긍정적 신호로 해석되어지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한다. 어제 조양호 사내이사의 연임 반대가 확정되었을 시 대한항공의 주가는 급반등하였다. 이는 증권시장 참여자들은 이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듯이 국민연금과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잠재적인 경영 불안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조기에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함께해야한다고 본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이념이나 정치적 이해로부터 자유롭게 행사되어야 한다. 오로지 국민의 이익 극대화라는 목표를 향해서 행사되어야만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연금 의사 결정의 독립성을 보다 더 강화하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할 과제 또한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가 국민의 이익, 주주의 이익을 지키는 집사, 청지기 역할에 더욱 더 충실해 주기를 희망한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너리스크가 없었다면 국민연금이나 기관투자가들이 그렇게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오너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사라질 수 있도록, 각 기업이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19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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