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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8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해찬 대표

저는 12일 동안 보궐 선거 지역을 다녀왔다창원과 통영고성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창원에서는 정의당과 우리 당 후보가 단일화를 이뤄서 아주 선전을 하고 있고승기를 잡았다는 느낌이 들었다실제로 그 지역은 권영길 의원노회찬 의원이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의정활동을 하던 곳이다여영국 후보가 두 분의 정신을 이어 받아서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해온 후보였기 때문에 많은 지지와 신뢰가 있는 것 같다합동유세도 하고시장을 같이 순방했는데 많은 분들이 열렬히 지지하는 모습을 보았다.

통영과 고성은 우리 양문석 후보가 굉장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감동적인 연설을 하고 TV토론에서도 훨씬 더 우세한 토론을 벌이는 분위기였다아무래도 우리가 한 번도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분위기가 매우 좋아져서 상승하는 분위기다마지막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는데당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저도 내일은 현지에 가서 후보와 함께 유세도 하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마지막 선거운동을 펼칠 생각이다의원님들과 당직자들도 가능한 시간이 되는 대로 연고를 찾거나 지원유세를 했으면 좋겠다특히 고성과 통영은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지역인데조만간 종료가 되어서 연장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정책위의장이 정부와 협의해서 연기시키도록 결론을 내주기를 바란다현지에서는 연기가 되지 않으면 정부에 큰 실망감을 느낄 것이다당이 책임을 지고 반드시 연기 하도록 해야 한다.

4.11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진다이번 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을 다시 이끌어내는 매우 중요한 정상회담이다사전에 외교부장관안보실차장이 가서 정리 작업을 하겠지만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대통령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이번 기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기회다. 4월 11북미정상회담의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당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

어제 조동호 과기부장관 후보자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한 분은 지명 철회되었고한 분은 자진 사퇴했다안타까운 마음이다그러나 당에서도 잘 받아들여서 나머지 다섯 분들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앞으로 엄격한 검증 절차를 실행해야 한다는 경험을 이번에 충분히 했다청문회를 보면서 검증이 더 철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앞으로 당정 간 협의에서 충분히 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다.

홍영표 원내대표

저도 주말에 통영과 고성 선거 운동 지원을 하고 왔다. 4.3보궐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통영고성 지역을 돌면서 제가 가장 많이들은 이야기는 정말 경제가 어렵다이렇게 통영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그래서 먹고 살기 힘든데무슨 이념타령 색깔론이냐는 얘기도 많이 하셨다실제로 지난 10년간 통영고성창원 지역은 한국판 러스트 벨트가 되었다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전국 228개 기초 지자체의 지역내총생산 순위에서 통영과 창원은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이전 정부가 조선산업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역경제도 극심한 침체를 겪게 된 것이다통영만 하더라도 조선산업 위기로 2만 4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을 당이 책임지고 연장하도록 하겠다추가적인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통영고성창원의 낡고 구태의연한 색깔론이 아닌 다시 일할 수 있는 일터와 활기 넘치는 기역경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장관 후보자 두 명에 대한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를 했다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청와대가 조기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우리 당도 깊은 성찰과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앞으로도 반칙과 특권이 아닌 공정과 정의를 기준으로 하는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국회는 이제 더 이상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 공세를 해서는 안 된다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른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오늘 까진다야당특히 자유한국당은 부적격이라고 판단되는 후보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분명히 인사청문회 보고서에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보고서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오늘은 5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통과 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검찰 특별수사단이 오늘부터 김학의 사건에 대한 본격 재수사에 착수한다. 2014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세 번째 수사이다몇 번 강조하지만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탓에추악한 권력형 비리사건의 실체가 6년간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란다무엇보다 어떤 성역도 없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어떻게 권력이 개입해서 김학의 사건을 은폐하고 비호했는지 밝혀내야 한다당시 청와대 등 권력 최상층부가 김학의 사건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도차관으로 임명했다는 정황증거도 속속 나오고 있다어제 여론조사에서도 나왔듯이국민의 78%가 김학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다자유한국당도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더 이상 방해해서는 안 되다자유한국당은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면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다그러나 이것은 어떻게든 정치공방으로 몰고 가려는 물타기다김학의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이 당당하다면더 이상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박주민 최고위원

오늘 만우절이다지난 주말에 만우절 농담 같은 일이 일어났다. 30일 창원 축구센터에서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가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 등이 규정을 위반하고 경기장 내에서 선거운동을 벌인 것이다좀처럼 보기 드문사실은 볼 수 없는 장면인데이 일로 경남FC는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더 거짓말 같은 일은 이 일이 있은 후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규정을 몰랐다는 식의 해명을 내놨다그런데 경남FC가 어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그 내용을 보니까 자유한국당 측의 해명이 만우절 거짓말이다입장권을 검표하는 과정에서 경호업체 측에서 이미 정당명기호명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는 입장 불가로 공지를 했다고 한다이런 공지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직원들이 달려가서 경기장 내에서 선거유세를 하면 안 된다규정에 위반된 행동이다.” 라고 선거유세를 만류 했지만 직원에게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선거 활동을 진행했고상의 탈의를 요구하자 옷을 벗는 척만 하고 다시 착용했다는 표현이 다 담겨있다이 내용만 보면 규정을 잘 몰랐다는 해명은 완전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이런 행동을 불러오지 않았나 싶다지금이라도 경남 도민께 깊은 사죄를 드리기를 권한다.

김학의 사건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수사단 구성을 둘러싸고특히 여환섭 단장을 둘러싸고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검찰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故 장자연 씨 사건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주요한 증인으로 등장한 윤지오 씨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 세 차례나 신변보호 요청을 했지만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주요한 증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왜 그렇게 조치가 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이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법무부가 전략적 봉쇄 소송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전략적 봉쇄 소송은 일각에서는 입막음 소송괴롭힘 소송이라 불리는데정당한 의사 표현을 하는 사람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입을 막아버리는 소송을 이야기 한다이러한 소송을 막기 위한 법이 미국은 29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소송을 막기 위한 입법을 준비 한다는 소식이다정말 환영한다제대로 입법돼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설훈 최고위원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창원에서의 행태에 대해 덧붙여 말씀드리겠다거짓도 있었고규정 위반을 마음대로 하는 몰상식한 태도를 보았다창원시민과 경남도민에게 진정으로 사죄해야 한다사죄하는 정확한 자세는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자숙하고선거운동을 중지하는 것이 적어도 법무부장관을 지냈던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라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7번째 한미정상회담을 하기로 되어 있다.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6주 만에 두 정상이 만나기로 한 것은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포스트 하노이에 함께 시동을 걸었던 점에서 의미가 크다한미정상회담에 앞서서 정부는 다양한 채널로 긴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비건 대북특별대표를 만나고또 강경화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난다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서 백악관을 찾아가고 있고정경두 국방부장관도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나설 예정이다각 부처의 책임자들이 물샐틈없이 한미 공조는 물론전방위적으로 나서서 남북회담북미회담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이럴 때는 정말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함께 할 때다그렇지만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험난한 여정을 평화 이벤트평화 착시 현상핵보유 협상 등으로 비난만 하고 있다비판해야 하는 야당의 입장은 이해한다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여정이다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1야당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새시대를 바란다고 보고 있다그렇다면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여야가 함께 한목소리를 내며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는데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야당도 함께 이 길을 같이 가자는 간곡한 말씀을 드린다.

남인순 최고위원 

법치주의를 외쳐 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말 법무부장관 출신이 맞는지눈과 귀를 의심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다프로축구연맹과 축구협회는 경기장 내에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경기장 안에서는 정당명기호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입을 수가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다그래서 결국 경남FC가 승점 10점 이상 감점과 무관중 홈경기, 2천만 원 이상의 벌칙을 당할 수도 있는 징계의 위기에 놓였다정말 경남FC에 민폐를 끼친 민폐 교안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후안무치한 행동이다경남 도민들의 희망인 경남FC에 큰 피해를 입히고 K리그 공정성에 찬물을 끼얹은 이번 유세에 경남 도민과 국민들께 사과하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경남FC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오늘까지다과기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국토부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결정을 존중한다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 되지 않도록 인사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나머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는 낙마를 할 정도로 흠결이 없다는 점에서 국회는 대승적으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절차를 마무리 하고 산적한 민생 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일부 야당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후보라고 주장하나과도한 흠집내기식 정치 공세이며 수용할 수 없다특히박영선 후보자는 경제민주화 및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과 정책 수립에 앞장서 왔고중소벤처기업부의 핵심인 중소벤처상공인 단체들이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소상공인과 잘 소통하며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오늘 채택이 되기를 바란다.

故 장자연 씨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윤지오 씨의 철저한 신변 보호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중요한 핵심 증인이다그런데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가 미흡했고사과를 하긴 했지만 앞으로 기존 숙소 현장 감식을 철저히 해서 한 치의 의혹이 없기를 요구한다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故 장자연 씨 사건의 재조사를 2개월 연장해 5월 말까지 진행이 되고 조사 결과필요하다면 수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이 기간 동안 철저히 조사 하고 윤지오 씨가 안정을 되찾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형석 최고위원

여러 최고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법무부장관 출신인 황교안 대표가 경남FC 경기에서 했던 행동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다축구 경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엄격하고 공정한 룰이 있다특히 상대방보다 조금이라도 앞서면 오프사이드라는 벌칙을 주게 되어 있다고의로 반칙을 하게 되면 옐로카드를 꺼내 든다그 보다 더 심한 반칙을 하게 되면 레드카드를 꺼내 들어서 퇴출시킨다이 행동은 제가 볼 때는 이번 4.3보궐선거에서 퇴출돼야 될 정도의 반칙규정 위반 행위다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선거법 관련해서 고발과 엄정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밝혀내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은폐조작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답답하고 안타깝다. 2주 후면 세월호 5주기가 다가온다김학의 사건장자연 사건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세월호 CCTV 조작·은폐 사건까지 드러나고 있다세월호의 진실반드시 규명해야 한다어떠한 은폐나 조작도 용납할 수 없다세월호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때 까지 최대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내는 데 노력할 것이다.

박광온 최고위원

통영고성 선거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다우리나라 조선업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11년에 40.3%였다그러던 것이 2016년 말에 16.7%로 하락했고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44.2%로 수주 1위를 차지했다조선업이 이렇게 붕괴되도록 방치한 사람들은 자유한국당 정권이었다그런데 통영고성 경제를 마치 이 정부가 망친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은 이것은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는 일이지완전히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리는 것이다책임 있게 통영고성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그 전 단계인 조선업을 되살리는 일을 양문석 후보와 문재인 정부가 함께 할 것이다양문석 후보는 올 하반기까지 조선업 일자리 1만 개를 만들겠다고 통영고성에 약속했다그리고 이 정부가 그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것을 당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도 말씀하셨다누가 책임 있게 통영고성의 경제를 살릴 것인가그리고 과거 조선업이 이렇게 쇄약하도록 무대책으로 방치한 세력에게 정확하게 심판을 할 것인가가 이번 통영고성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이라고 말씀드린다양문석 후보가 역량과 자질과 추진력과 진정성에서 상대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통영고성의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통영고성의 경제를조선업을 되살리는 선택을 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어제 발표된 각종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자유한국당은 완전히 국민들과 등을 지고 거꾸로 가는구나거꾸로 가기로 작심했구나거꾸로 가는 정당이라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국민 71.4%는 김학의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과거 고위 권력층 범죄 은폐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정당한 수사라고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다국민 79.5%는 KT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에 찬성하고 있고공수처 설치는 80.5%가 찬성하고 있다공수처 설치는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서도 64.6%가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정당한 것이라고 찬성하고 있다또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와 침략 전쟁에 대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 77.3%가 법률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답을 하고 있다. 5.18특별법에 대해서도 70.6%가 찬성하고 있다그리고 약산 김원봉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해서도 독립운동가로서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9.7%친일이 항일과 독립운동의 가치를 모욕하는 역사적 아픔과 슬픔을 이제는 극복하라는 것이다남북관계 관련해서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된다가 66%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라는 것도 53%가 찬성하고 있다이처럼 주요 국정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과 정 반대의 뜻을 보이는 자유한국당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제라도 자유한국당이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이 되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

이수진 최고위원

저도 주말에 통영고성 지역을 방문해서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만났다양문석 후보가 얼마나 통영과 고성에 애정이 가득한지그리고 고용위기지역으로서 농촌 소외어르신들의 문제까지 속속들이 잘 알고 있고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고 이제 통영고성이 바뀌겠구나’ 하는 희망을 보았다노동자들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

오늘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처벌이 유예되었던 주52시간 근무제가 9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고 시행된다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장시간 노동국가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2020년까지 실 노동시간을 연1,800시간대로 줄이자는 노사정 합의가 제대로 시행되어 일·생활 균형은 물론노동자의 건강권과 기업의 노동시간 운영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지난 3월 28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지원하고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은 5년 마다 수립하고 정확한 보건의료인력 실태 조사를 3년 마다 시행하여 의료 취약지에 의료인력 배치 현황근무 형태 및 처우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의료인의 인권 보호와 상담 지원그리고 이 법안으로 간호 인력의 부족 문제의료인 인권 보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께 좋은 결과들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2019년 4월 1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영주  news@daily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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