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외교통상통일위원회)은 20일 오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류우익 통일부 장관에게 인도적 대북 지원 재개를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문화일보>에 보도된 추석민심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응답자의 71.4%가 ‘조건 없이 대북지원을 하고 교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할 때까지 대북지원과 교류협력을 계속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4.4%에 불과했다”며 “류우익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방법론적 유연성’에 대해 국민적 지지가 있으니 계속 추진해 달라. 그런 측면에서 최근 종교인, 문화인 방북 허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류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을 계속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인도적 지원, 특히 영유아 지원을 계속해 왔다는데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의 방북을 불허했다. 가장 인도적인 게 영유아 지원이다. 남한의 저출산이 심각한데 북한은 더 심각하다. 어린이에겐 이념도, 체제도 없으니 즉각 재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헌번재판소에서 종군위안부 문제를 방치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여성들이 만나 토론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식민지 시절의 크나큰 상처로 남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대북정책에 피해나 영향을 주는 일이 아니다. ‘방법론적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이 중단된 것을 지적하며 “통일을 대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이질화를 막고 공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다”며 “남과 북의 화해, 공존을 위해 밑거름을 쌓는다는 의미에서 장관이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통일부에 자료 요청한 북한의 식량자원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통일부는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25만여 톤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10년 하반기에서 2011년 상반기까지 북에서 생산하는 식량은 448만 톤이고 필요한 식량은 534만 톤으로, 86만톤이 부족하다고 했다. 지난 15일 유엔 식량농업기구 아시아 대표가 북한 주민 600만 명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했다”며 “통일부가 의도적으로 북한 식량난을 축소 발표한 게 아니냐. 통일부의 자료는 추계치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업진흥연구원에서 (북한 식량 부족분을)객관적이고 정확히 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기구의 조사결과를 번역해 알려 달라”며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같은 동포애를 발휘해야 한다. 북한 당국과 동포를 분리하자는 게 이명박 정부의 기조이다. 북한 주민 600만이 식량난에 시달리니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영유아, 노인, 환자를 중심으로 (대북지원을)검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량식량 지원문제는 남북관계 진전과 맞물려 있다”고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
한편, 이날 오전 외통위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천안함 사건의 후속 조치로 ‘5.24조치’를 취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우리 기업이 더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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