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강원 산불 피해 복구에 돋보인 민관 협심, 자유한국당도 ‘정쟁 정당’되기 보다 국민을 위한 ‘협치 국회’ 만들기에 함께해야 할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의 산불 피해 복구 과정에서 정부의 체계적인 위기대응 매뉴얼과 함께 소방본부, 강원도 지자체, 타 지자체, 자원봉사자, 기업 등 민-관의 희생과 협조가 빛을 발하고 있다.
특히 이례적인 대형 화재였던 강원 산불의 진화 과정에서 대형 헬기를 포함한 소방장비 및 소방인력 부족에도 헌신적으로 활약해준 소방관들에 대해 국가직 전환과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온 국민이 합심하여 피해를 복구하고 특별재난지역 정상화에 힘을 쏟는 이때, 국회도 정쟁을 멈추고 ‘일하는 국회’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우선 강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추경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지원과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국가공무원법의 ‘소방 4법’의 통과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동시에 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통해 계류 중인 공정경제법, 유치원 3법 등의 민생입법과 미세먼지 대책, 경기부양책, 포항지진 지원 등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추경 편성도 빠르게 논의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포함한 새롭게 임명된 5명 장관들이 정책적 능력을 발휘하여 혁신경제와 남북문제 등 국가적 중대사를 해결하고, 정부가 제대로 민생을 챙길 수 있도록 국회가 정쟁이 아닌 행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를 바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산불까지 색깔론, 민생추경에도 당리당략, 일 잘하는 장관마저 발목잡기로 ‘정쟁정당’이 되기보다 이제는 국민을 위한 ‘협치 국회’ 만들기에 함께하기 바란다.
2019년 4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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