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가기밀 불법탈취사건’. 그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라
어제 검찰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가 재정정보의 불법적 유출에 대해 국민 상식에 반하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불법적 유출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출자료 압수와 보관중인 잔여 자료 반환 등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 눈높이와 법 감정에 부합되지 않은 결정에 유감이다. 자칫 국회의원으로서 또다른 특권이자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우려스러운 결정이다.
심재철 의원의 ‘국가기밀 불법탈취사건’으로, 국정 전반을 살피고 민생을 챙겨야했던 작년 9월 국정감사 기간이 정쟁과 여야 대치로 마무리될 지경이었다. 심재철 의원은 자신의 불법 행위를 야당탄압이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했고, 한국당은 국가기밀 유출에 대한 사과는커녕 심재철 의원 방패를 자처하며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몰염치한 태도로 빈축을 샀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국가기밀 불법유출이라는 국가적 재난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공감할 국민은 없다.
어찌되었건 간에, 검찰은 심재철 의원의 불법 유출행위에 대한 범죄 혐의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 국가적 범죄인 ‘국가기밀 불법탈취사건’에 책임지고, 자유한국당과 심재철 의원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5.18 모독하고 폄훼한 자유한국당, 역사와 국민이 두렵다면 반성과 사죄가 우선이다
자유한국당이 신임 윤리위원장으로 정기용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이에 따라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다. 이는 망언자 3인의 국회 제명과 5.18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추천권의 반납 등의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망언자들의 망언이후 이를 감싸고 더한 망발로 국민을 모독했던 자유한국당, 한낱 당내징계 국민의 용서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 더 이상의 5.18 역사 왜곡과 은폐를 좌시하지 말고, 뼈아프게 반성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19년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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