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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예산정책간담회 모두발언

이해찬 당대표

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님, 그리고 각 지역위원장님들 이렇게 만나서 반갑다. 행안부 장관을 성공리에 마치고 오신 김부겸 의원님, 그리고 우리당 대구지킴이 홍의락 의원님, 김현권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세 분을 대구에서 만나니 감회가 새롭다. 대구에도 우리 지역구 의원이 있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아까 남칠우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예산의 편성이 4월부터 시작하는데 그 점을 감안해서 지역의 우선 사업을 편성 단계에서 반영시키기 위해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금년에는 일찍 시작했다. 사실 오늘은 대통령께서 출국하는 날이라 제가 환송을 나가야 하는데 대구경북을 꼭 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기를 안 하고 이렇게 왔다. 오늘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면 당에서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 

지난 1월에는 균형발전 숙원사업으로 대구산업선 철도를 채택했다. 이것이 1조 1천억 정도 들어가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다. 예타는 도저히 안 되는데 지역에서는 숙원 사업이라서 예타 면제하는 사업으로 선정해서 대구시민의 교통과 편의, 물류를 개선해 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도를 넘는 망언들을 거듭 하고 있다. 지난 5.18 망언으로 시작하더니 어제는 조양호 회장 별세를 ‘정부의 간접 살인’이라고 왜곡했다. 강원도 산불을 어렵지만 빨리 진화했고, 김부겸 장관이 현장에서 12시까지 다음 장관이 인수인계할 때까지 불철주야 뛰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그럼에도 마치 세월호 참사에 빗대면서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리고 있고, 김순례는 당 최고위원이고 이 분이 바로 5.18 망언을 했던 분인데 당에서 징계를 안 하고 있으니까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대통령께서 언론인들과 술을 마셨다는 가짜뉴스를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있는 등 이런 도를 넘는 행위들이 있는데, 저는 자유한국당에 요구한다. 이런 행위들을 해서 결코 자유한국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국민들의 마음은 어그러지고, 정치는 아주 정현해지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특히 이런 행위를 앞으로 계속한다면 저희 당으로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을 다시 경고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구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살고, 잘 나간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와 보면 GRDP가 굉장히 낮은 지역이다. 대구에서 있었던 기업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옮겨갔기 때문에 경북은 GRDP가 좀 나은 반면에 대구는 GRDP만 가지고 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대구가 가지고 있는 섬유 산업들이 최근에는 수출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섬유 산업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대체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님이 방문하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가 세계 보건 산업과 의료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뒷받침하고 당에서도 최대한 뒷받침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대구시가 제시하고 있는 대구혁신도시 시즌2, 취수원 확보, 자동차 업계 금융 지원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대구경북은 우리가 좀 어려운 지역이다. 굉장히 어렵고 예전에는 더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4.3보궐선거에서 보니까 PK 쪽, 부울경 쪽은 우리 후보가 득표율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통영에서는 우리 후보가 40%를 얻었는데 역대 그렇게 얻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18% 밖에 못 얻었는데 그만큼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지역주의가 많이 완화되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본다. 대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시고, 광역 의원이 다섯 분 계시고, 기초 의원이 50명 계신 지역으로 조금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통해서 좀 더 많이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대한 당으로서도 노력하고, 당의 전략 지역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전략적인 관점에서 임하도록 하겠다. 

박광온 최고위원

반갑고 감사하다. 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님, 김부겸 장관님, 홍의락 의원님, 김현권 위원장님, 이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장님들, 김동식 의원님을 비롯한 시의원, 구의원님들 정말 반갑다. 오늘 회의장이 꽉 찬 느낌이어서 행복하다. 

지난 해 새 지도부가 꾸려진 뒤 제일 먼저 이곳 대구경북을 찾았었고, 우리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안 계시지만 이렇게 예산정책협의회를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갖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대구경북을 더 절실하게 챙기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모델이 될 것이고, 일상적인 일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2~3월에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는 것은 제가 가는 곳 마다 말씀 드렸지만, 이해찬 대표님께서 그동안 국정을 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예산이 4월부터 정부 부처 간에 기재부와 예산의 틀을 짜는 작업을 시작하는데, 정기국회에 들어가서 그때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는 것은 그 틀을 바꾸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미리 각 지역에 꼭 필요한 일들을 사전에 챙겨서 틀을 짤 때 반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의지를 갖고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있는데, 각 지역에 다녀 보니까 각 지역의 반응들이 ‘정말로 이것은 절실하게 꼭 필요한 일인데 당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효과도 있고, 진정성도 있고, 좋다’는 반응을 많이 보이셨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에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예산과 정책을 통해서 더욱 더 대구경북 국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겠다는 다짐을 저도 다시 한 번 한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허무맹랑한 허위조작정보, 망언들을 주저 없이 생산하고 유통시키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이 정말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허위조작정보는 마약과 같은 것이다. 일시적으로 자기의 기분이 좋아지는 듯 한 착란 현상이 있지만 결국엔 자기의 몸과 마음을 망치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번 산불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잘 대처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소방관들과 산림청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과 군,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애를 많이 썼다. 그리고 피해 지역 주민들도 조기에 대피하고, 주위를 걱정하고, 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또 그것을 본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강원도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또 강원도 관광이 어려움에 닥쳤는데 관광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만들어 내는 허위조작정보는 그런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깡그리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유한국당이 덫을 깔았다고 생각한다. 만일 이번에 동해 산불을 우리 정부가 만에 하나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면 그 깔아 놓은 덫이 산불처럼 번졌을 것이다. 그런 악의적인, 저는 범죄적 수준의 모략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부가 시스템과 열의를 갖고 차분하게 대처해서 어느 때보다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대문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 불순한 의도가 국민들 사이에 퍼졌을 수도 있다. 국민들이 정부 부처를 불신하게 만들고 갈라치기 하는 의도는 자유한국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 아니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자유한국당의 이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다.

김해영 최고위원

작년에 합계 출산률이 0.98을 기록하면서 많은 충격을 주었다. 수도권에 집중이 되면 될수록 출산율을 더욱 더 떨어질 것이라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다. 국토균형발전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권한 분산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위해서도, 지역민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지난해 10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혁신도시 종합 발전계획에 따른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에 따라 대구는 첨단의료 융합산업 특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구혁신도시는 대구경북 지역 성장의 핵심 거점이다. 또한 의료 산업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동시에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서도 매우 중요하다. 대구혁신도시 시즌2의 성과는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다. 대구혁신도시가 첨단의료 융합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료기술시험훈련원,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뇌연구원 등의 추가 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고교 무상교육이 올 2학기 고3부터 시작된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이 유일한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국가였다. 인적 자원은 우리나라 최대의 경쟁력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우리 국민들, 학생들의 교육 기본권을 강화하고 저소득 가정의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런 국가적 대의에 기초해서 관련한 재정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에 김부겸 의원님, 홍의락 의원님, 이곳 대구에는 55분의 더불어민주당 지방 의원님들이 계신다. 총선이 1년 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곳 대구에서 내년 총선에서 한번만 더 성과를 낸다면 이곳 대구에서도 지역주의와 작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구와 경북도 당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 

남인순 최고위원

246만의 대구 시민들과 대구의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을 이끌고 계시는 남칠우 위원단님과 많은 지역위원장님들, 이번에 정말 강원도 산불을 헌신적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오신 김부겸 의원님, 그리고 우리 TK위원회 전‧현직 위원장님이신 홍의락 의원님, 김현권 의원님, 정말 감사드린다.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대구시의 의원 다섯 분의 의원님들, 기초 의원님들,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린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대구에서 확실하게 성과를 내야 한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와 닿는다. 지난 대구시를 이끌어왔던 그 소위 영남 정권이라는 하는 그 정권 하에서도 대구광역시의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이 1992년 이후 통계를 낸 이후에 25년째 전국 꼴찌라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왔다. 이제 민주당의 우리 당원들과 지방 의원님들께서 대구를 변화시키는데 분명한 역할을 하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대구의 현안들을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드린다. 

저는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글로벌 의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형 자율주행차 R&D기반 조성 및 부품 산업을 육성하고, 섬유와 안견이 대구의 뿌리 산업이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드린다. 

오늘 많은 최고위원님들과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어제 정말 국민들을 경악케 하는, 국회 품위를 떨어뜨리는,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야당의 막말 퍼레이드에 대해서 국민들이 할 말을 잃었다. 강원도 산불 당시에 재난 위기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대응하고, 지금 복구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국민들이 계신데, 여기에 대놓고 가짜뉴스를 하고 있는 유튜브의 방송을 그대로 행안위 회의에서 인용을 하면서 질의를 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가짜뉴스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야말로 면책 특권에 기대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악용해서 정쟁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민들이 막아주실 거라 생각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중상모략과 막말은 부메랑이 되어서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이런 발언을 제발 중단하시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시기 바란다.

이수진 최고위원

대구시당 남칠우 위원장님, 지역의 위원장님들, 그리고 우리당의 훌륭한 자산이신 김부겸 의원님, 홍의락 의원님, 발전을 견인해내는 김현권 의원님, 그리고 방금 우리 남칠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자랑스러운 대구 시민들께 새로운 면모를 보여 주신 우리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다. 

여러 지역에서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만 대구시가 1인당 GRDP 전국 시도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자료를 보고서 저도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기울어지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정부는 경상도, 전라도를 포함해서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제조업 르네상스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정책의 시행으로 대구시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과 세실리아 말스트롬 EU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위원이 면담을 진행했다. ILO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과 관련된 국내 법제도 개선 진전 상황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사회에서 ILO핵심협약은 기본적 인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 제87호, 98호와 강제노동금지 제29호, 105호를 비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ILO핵심협약 중에서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는 개인의 인권적 침해가 강하므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비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노동관계법령을 구축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제87호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국내 법령 정비에 약 5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특히 국제 무역 규모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 한-EU FTA에 의해 핵심 협약 비준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도 ILO핵심협약 비준을 통해서 노동존중 사회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형석 최고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구광역시당을 지키고 계시는 남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지역위원장님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함께 출범해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셨던 김부겸 장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홍의락 의원님, 김현권 위원장님, 많은 분들이 대구에 헌신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 특히 시의원님들과 기초의원님들이 대구에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대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얼마 전 5.18 망언과 관련해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직접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문자로 사과를 했다고 들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시발점인 2.28 민주운동의 발화점인 이곳 대구시민들의 자긍심을 대변했다는 생각에서 적절한 대응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대표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막말이 막말 경쟁을 하다시피 끝이 없다.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는 이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아시다시피, 2011년 이명박 정권 때도 조양호 이사의 연임을 반대했던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연금사회주의를 운운하고 있다. 그렇게 따지면, 연금사회주의의 원조는 MB정권이 아니냐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러한 치졸한 정치공세를 자유한국당은 중단하길 바란다. 홍준표 전 대표, 김무성 전 대표, 더더군다나 나아가서는 나경원 현 대표까지 이렇게 막말 정치 공세에 가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말 현 정치적 상황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다시 갖게 된다. 비열한 정치공세는 이제 중단하시기 바란다.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너무도 어려운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을 굳건하게 지키고 계시는 남칠우 대구광역시당 위원장님, 마지막까지 강원도 산불 진화를 위해 애써주시고 또 행정안전부를 훌륭하게 이끌어주셨으며, 또 내년 총선에서 대구 승리를 견인해주실 우리 김부겸 국회의원님, 재선 의원으로 대구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홍의락 국회의원님,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장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현권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내년 우리 국회에서 함께 일하실 원외지역위원장님, 그리고 대구 지방자치의 역사를 새로 쓰고 계시는 광역의원님들과 구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구산업선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이 대구 발전을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 로봇 산업, 동물 산업, 대구 전략 산업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지원하고, 특히 기초나 광역 지방정부를 이끄는 수장이 지금 우리당으로서는 대구는 없지만, 지방정부가 자치와 분권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심부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

2019년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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