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국회의장이 오늘 기자들을 만나 한미 FTA와 관련해 더 이상의 협상카드나 중재안은 없다며, 한나라당에서 요구하면 본회의 직권상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국민의 눈을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작년 12월 형님예산 날치기, UAE 파병 날치기 등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집권여당 한나라당이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감행한 날치기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로 치솟았고, 이에 겁먹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또 다시 물리력을 통한 의사진행을 하면 불출마하겠다는 대국민 약속까지 했다. 이것이 불과 1년 전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된 이번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장들은 여야쟁점 법안은 물론 예산 전체를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모두 날치기로 처리해 왔다.
미디어법, 4대강 토건 예산, 노동악법 등이 모두 예외없이 날치기로 처리되었으며, 직권상정을 동원한 강행처리로 인해 국회는 난장판으로 변질되었다.
만일 박희태 의장이 우리 경제의 명운이 걸린 한미 FTA마저 날치기로 처리한다면 이는 날치기의 결정판이 될 것이며, 18대 국회는 아예 날치기 국회가 되는 것이다. 국회 역사상 최악의 날치기 의장으로 오명을 남기고 싶지 않다면, 직권상정을 통한 날치기 강행처리를 아예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는 한나라당의 한미FTA 강행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한미 FTA 직권상정은 곧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요 정면도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직권상정을 포기하고 여야가 재협상을 합의하고 19대 국회로 논의를 넘기는 것이 박희태 의장이 해야 할 유일한 의무임을 강조한다.
한나라당 또한 더 이상 국민에 대한 거짓말을 멈추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라는 말이 두려우니 표결처리 운운하는 것이겠지만, 이것이 곧 직권상정이며 날치기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도 없다.
엄중한 경고에도 한나라당과 박희태 의장이 한미FTA 비준안을 직권상정-날치기 강행처리한다면 그것은 국민적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며 정치적 사형선고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겠다.
2011년 11월 17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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