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지진피해 관련 주민간담회 모두발언
이해찬 당대표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니 마음이 무겁다. 그동안에, 1년 6개월 동안 많이 놀라시기도 하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가능한 빨리 대책을 만들어서 안정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당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주에 제가 주관해서 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위당정청회의를 했다. 회의를 해서 포항지진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당으로서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자는 합의를 하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해당이 된다. 처음에 허가 난 산자부의 문제, 여러분 주거 대책, 병들도 많이 얻으셔서 치유도 해야 되고, 여러 부처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위원회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국회에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여러 부처를 담당하는 의원들로 구성해서 법률을 만들 수 있는 특위를 만들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쪽으로 저희 당이 방향을 잡았다.
결국은 지열 발전으로 인해서 촉발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을 빨리 세워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발전소 인근에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시설이 있고,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 나오든 여러분들과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
말씀하신 사항들을 이번 추경이 4월 하순 쯤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 같은데 급한 것들은 급한 것들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순서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다.
우선 전파 주택 주민들의 임대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연장 더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지 계속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연장을 해서 안정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흥해읍 특별재생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 부담 비율을 높이고, 신규 사업도 추가해서 제대로 된 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이 재생사업은 국가가 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 정부가 하는 것이고 국가가 지원하는 것인데, 이 지역에 관해서는 신규 사업도 더 추가하고 국고 비율을 좀 더 늘려서 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다. 또 하나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을 주는데, 포항에 한해서는 조금 더 상향해서 주도록 하겠다. 지금 5인 미만인 경우는 15만원을 주는데 20만원으로 올리고, 5인 이상은 13만원인데 15만으로 올리도록 당이 추진하겠다. 정부에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고용위기지역도 그렇게 안 해 주는데 여기만 해 줄 경우 다른 지역에서 요구가 나올까봐 걱정을 하는데, 여기는 국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 그리고 전통시장 지원 비용, 저소득 주거 환경에 들어가는 예산 부분도 빨리 조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트라우마 센터 설치와 안전체험관 건립을 요청하시는데 그것도 가능한 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다.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특위를 구성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해서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자세히 듣고, 특별법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다.
2019년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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