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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해찬 대표

방금 묵념을 했듯이 내일,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5주기가 되는 날이다. 희생자 분들의 넋을 추모하며, 유가족들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생존자 분들에게 힘내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다. 304명의 고귀한 생명이 바다 속에서 세상을 달리할 때 모든 국민이 그저 지켜만 봤다. 그 순간에 국가는 없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까지 남겼다. 세월호 참사는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을 끝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이 되었고 새로운 사회를 향한 출발점이 되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그것이 세월호 참사가 남긴 과제에 대해 응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다섯 번째 봄을 맞이하도록 밝히지 못한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3월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세월호 cctv 영상저장장치 조작 의혹을 발표했다. 조속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다.

주말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긍정적인 입장을 주고받았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고, 또한 남북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지지하면서 한국이 파악하게 될 북한의 입장을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12일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13일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트위터를 통해 ‘서로 입장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이 좋을 것이라는데 동의한다’라며 긍정적인 화답을 보냈다. 제7차 한미정상회담이 동력이 되어 하노이 회담 이후 후속 조치 마련에 들어갔던 북미 대화에 새로운 활력이 생겼다. 다행히 7차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제시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에 대한 미국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4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이 제3차 북미회담 성공을 견인해 낼 것이다. 제3차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은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 가능한 목표임을 상징하는 만큼 평화공존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우리 정부도 적극 노력해야할 것이다.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돕겠다.

4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전 중이다. 강원도 산불 후속대책, 미세먼지, 포항지진 대책 등 추경에 포함될 시급한 현안부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빅데이터3법 개정안 등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들이 산적해 있는데 국회가 공전되고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고 전문가들도 논란이 된 주식거래 문제에 위법성이 없음을 증언하고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노동법 관계 관련해서 아주 전문적인 식견과 좋은 판결을 낸 후보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

홍영표 원내대표

국회는 정쟁의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해야 한다. 작년 12월부터 우리 국회에 대화의 정치가 사라져버렸다. 자유한국당은 툭하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그리고 끄떡하면 고발한다. 민생을 볼모로 오로지 정쟁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회에는 특검, 국정조사, 고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4월 국회도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미선 후보자를 향한 한국당의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 때문에 국회 일정 협의조차 하지 못 하고 있다. 의회민주주의 정신으로 일하는 국회를 복원시켜야 한다.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는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다. 한국당은 민생과 경제를 위한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정쟁과 일하는 국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게 고민해 주어야 한다. 4월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편도 시급하다. 추가 예산 편성을 위한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 조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 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 피해 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입법과 데이터3법 등 경제 활성화 입법도 중요하다. 한국당이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와 줄 것 요청한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오늘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한다. 아무리 야당이지만 언제까지 이런 식의 정치 공세를 지속할 것인지 안타깝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전문성과 전문 역량을 평가해 맡은바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자리다. 그런데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정권에 흠집내려는 무대로 악용하고 있다. 후보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지도 않은 의혹 부풀리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도 사실로 드러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전문가들도 위법이나 불법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오히려 이미선 후보자는 결격 사유보다 임명되어야 할 사유가 많다. 노동과 인권, 약자와 여성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과 판결만 봐도 그렇다. 한국당은 있지도 않은 의혹을 만들어 내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무책임한 정치 공세와 정권 흠집내기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 대신 두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법에 정해진 대로 오늘 중으로 채택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박주민 최고위원

다들 아시고, 또 대표님도 언급하셨지만, 내일은 세월호 참사 5년이 되는 날이다. 5년 전 이 순간에는 아마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다음날 제주도 수학여행 갈 생각에 한창 설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지난주 우리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부재의 기억’이라는 영화 상영회 및 대담이 있었다. 그 영화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참사 당시부터 모든 국민들이 목격했고, 알고 있듯이, 침몰하는 그 순간에도 배 안에 아이들에게는 “움직이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 나오고 있었을 뿐, 아이들을 구하는 정부는 없었다. 304명이 희생된 이 참사에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은 사람은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123정의 정장 한명 뿐이었다.

어제 세월호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탈출을 지시하지 않는 등 제대로 구조하지 않은 사람들과 정부의 잘못을 은폐한 사람 등 17명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박근혜 前대통령, 김기춘 前비서실장, 김석균 前해양경찰청장 등이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 역시 해경에 대한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처벌요구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 직권남용죄 공소시효가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자 처벌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다. 하루 속히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진행되어야 한다. 사회적참사특조위는 조사 기관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다. 따라서 책임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도 필요하다.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가족 분들이 요구하시는 특별수사단 또는 특별수사팀도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남은 과제들이 굉장히 많다. 당시 수색과 수습을 할 능력이 없었던 정부의 요청으로 현장에 투입된 민간 잠수사의 심리치료 지원 등을 담은 김관홍법은 20대 국회 초인 2016년 발의되어 2018년 3월, 거의 2년이 다 돼서 해당 상임위인 농해수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상정되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세월호 관련 지원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지금까지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의 권한을 넘어선 근거 없는 발목잡기임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발이 잡혀 있는 것이다.

기억하지 않는 한 역사는 되풀이된다. 304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은 이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고 반성하는 것 그것이 미래의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일이다. 또한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만들어 갈, 만들어가야 하는 미래에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도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기억하는 오늘과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다.

남인순 최고위원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한다. 대한민국이 안전해질 때까지 세월호를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날 이후 삶이 멈춰버린 유가족들은 슬픔에만 갇혀 있지 않고, 지난 5년간 세월호 참사 은폐와 악의적인 왜곡·폄훼에 맞서서 우리 사회의 많은 변화를 만들어 냈다. 무엇보다도 유가족들이 지난달 세월호 특조위가 발표한 세월호 참사 관련 증거 자료 조작 편집 제출 의혹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객관적인 단서와 함께 증거인멸 및 조작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온 만큼, 특조위에서는 이를 무겁고 절실한 진상 규명의 기회로 만들어 재조사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추모 지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이미선 후보자에 주식거래는 위법이라고 할 만한 문제가 아직 드러난 것이 없고, 이미 보유 주식 전량 처분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상당 부분 제기한 의혹은 의혹으로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다양한 시각과 가치를 가진 재판관이 필요하다. 이미선 후보자는 법원 안팎에서도 실력과 인품을 갖춘 인물로 노동, 인권, 여성 문제 등 감수성이 있는 통찰력을 갖춘 판결을 해왔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미선 후보자 인선은 헌법재판소의 고유한 역할과 성평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에서의 과도한 인신공격과 무리한 고발을 당장 중단해주시길 바란다. 

이형석 최고위원

다들 기억하자고 한다. 기억해야 되겠다. 정말 기억하기 힘든,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런 5년 전의 4월 16일이 다시 내일이면 찾아온다. 박주민 최고위원께서도 이야기 했다만, 유가족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4.16연대에서 세월호 참사 정부 책임자 17명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운동을 시작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포함되어있다. 

김학의 사건의 은폐정권,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담당 정권이었던, 당시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 뻔뻔하게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몰염치, 몰상식을 이야기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황교안 대표는 가슴에 손을 얹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세월호 진상규명에 적극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다시 한 번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과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수진 최고위원

벌써 5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 날 이후로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꽃 같은 우리 아이들, 세월호 희생자분들과 매일을 슬픔과 그리움으로 아파하고 계신 희생자 가족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위로의 말씀드린다. 올해는 일찍부터 주말 도심 곳곳에서는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식이 음악제, 예술제 등의 다양한 형태로 열리고 시민들과 그 날의 아픔을 함께 했다.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조성된 광화문 기억공간이 개관했다. 기억 공간은 안전한 사회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부실국가가 없길 다짐하는 공간이라고 했다. 

그런데 경기도 안산시에 조성될 4.16생명안전공원은 봉안시설 유치를 반대하는 일부 지역 주민의 반발로 조성 계획이 늦어지고, 전남 진도 팽목항에는 조성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한다. 4월은 국민 모두가 가슴 아픈 기억을 떠올리고 다짐하는 달이 되었다. 철저한 세월호 진상 규명은 다른 희생을 막기 위한 우리 모두의 역할이고 책임일 것이다.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등 비임금 노동자가 증가하는 산업 생태계와 도내 프리랜서 노동실태 등에 대해 분석한, 그런 대안을 제시한 고용주 없는 고용 시대의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청년 프리랜서의 월 평균 수입은 209만원으로 일반적인 임금노동자와 달리 경력이 오래되어도 소득이 계속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두 명 중 한명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프리랜서로 일하는 동안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경제 여건과 노동 가치관이 바뀌면서 프리랜서처럼 고용주 없는 고용 형태인 비임금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 노동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어떤 신분이나 고용 형태든지 상관없이 국민의 권리, 최소한의 삶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저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매우 희귀하게 노동법을 전공한 소탈한 여성이다. 이런 분들이 사회 다양성을 대변해서 역할을 해준다면 좀 더 민주적인 그런 절차들이 강조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분명히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이다.

2019년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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