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가 반토막 난 소값, 폭등한 사료값으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벼랑으로 떨어지고 있다. 큰수소(600kg)는 2010년 533만원에서 작년 12월 319만원으로 40% 폭락했다. 한우 암송아지는 2010년 217만원에서 작년 12월 92만원으로 57%가 폭락했다. 젖소 송아지는 한 마리값이 최근 1만원으로 삼겹살 1인분 가격과 같다고 한다.
최근의 소값파동, 사료값 폭등은 정부가 그동안 한․EUFTA, 한․미FTA를 강행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정책실패의 결과이다. 정부는 한미 FTA대책으로 기존의 22조 1천억원 외에 1월 2일 2조원을 추가대책으로 제시하고, 일반세제지원도 29.8조원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을 실제 투입했다면 오늘날 축산농가가 낭떠러지로 떨어졌겠는가?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정직해져야 한다. 우선 발등의 불인 축산농가를 살리고 허수(虛數)에 불과한 FTA대책을 재설계하여, 제대로 된 대책으로 농업농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소값 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도태가격 인상이 필요하다. 축산농가들이 도태를 주저하는 것은 경영손실 때문이다. 적정 두수 유지를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도태가격을 인상해야 할 것이다.
둘째,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2조원의 축산발전기금을 조성한다고 했지만, 사료값 파동국면에서 어떤 완충역할도 하지 못하는 부도어음에 불과하다. 자유선진당은 정부에 사료안정기금을 만들고 사료값 급등 시에 제도적으로 완충역할을 해야 한다고 그동안 촉구해 왔다. 이제라도 사료안정기금을 별도로 신설하여 사료값 폭등에 대비하라.
셋째, 정부가 일회성으로 축산대책을 마련해선 안 된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갈비세트를 구매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정책인가. 뿐만 아니라 농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농협이 그동안 호주와 뉴질랜드로부터 수입쇠고기를 들여와 국방부에 납품했다. 비록 군급식조달협정에 의한 것이지만 2009년부터 수입비중이 꾸준히 늘어났다.
정부(국방부)는 수입쇠고기를 전량 국내산으로 대체하고, 축산농민들이 요구하는 한우를 적정 두수로 수매하여 격리 조치시킬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최종 소비자가격이 생산가격의 2배에 달한다.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으로 그 비용절감효과가 생산자-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지난 1월 2일 정부합동으로 2조원의 FTA 추가대책을 내놨고 그 일환으로 금년에 3천억원을 증액했다. 이 가운데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기준을 85%에서 90%로 인상한 예산편성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허수(虛數)가 대부분이다.
축산물수급관리비로 1,356억원이 책정되었으나 그 지원항목은 작년에 발생한 구제역 지원비용으로 나갈 돈이며 이를 지급하고 나면 깡통계좌가 된다. 앞으로 마련될 2조원은 이렇게 허수로 채워질 가능성이 많다. 또한 보완대책으로 제시된 대다수 시설자금은 융자지원이며, 이것은 농민에게 고스란히 빚으로 남는 돈이다. 농민에게 빚을 권하는 FTA대책은 농산물․축산물 가격 파동이 일어나면 농민을 옭아매는 족쇄로 작용한다.
다섯째, 이번 소값․사료값 파동으로 정부의 FTA 지원대책은 공허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비 10년 치를 모아 새로운 자금으로 포장하고, FTA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정부의 일반정책으로 추진하는 세제지원 29.8조원을 끼워 넣어 국민을 호도하지 마라. 허수를 지원대책으로 둔갑시키면 정작 필요한 농업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려고 하는가. 사료안정기금 신설, 농업정책금리 1%실현 등해서 구멍 난 FTA대책을 재설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2. 1. 8(일)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의장 이 명 수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