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 news@assemblynews.co.kr

제13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홍영표 원내대표

요즘에 국회 상황이 답답한데 새벽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어서 기분 좋은 출발을 하는 하루이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회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다. 4월 국회 개원한 지 10일 지났는데 아직 국회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정치가 이래선 안 된다. 한국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대결과 반대의 정치를 그만두고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응해줄 것을 기대한다. 

국회 밖에서 민생 이야기 하지 말고 국회 안에서 민생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 시급한 민생 법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편 법안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주 52시간근무제 계도 기간이 3월 말에 끝났는데 탄력근로 기간 확대 위한 법개정이 늦어지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노심초사 하고 있다. 지난 2월 경제계도 합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더 이상 지연돼선 안 된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법안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 개정이 되어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3법 등 정쟁을 위한 구호만 외치지 말고 민생입법 위한 행동에 나서주길 바란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정쟁을 위한 정쟁은 안 된다. 정쟁은 정쟁대로 하되, 국회는 일을 해야 한다. 민생입법과 경제 활성화 입법 논의는 당장 시작해 마무리해야 한다. 국민 안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어떤 조건도 붙여선 안 된다.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이 내일 윤리위를 소집해서 5.18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망언의원 징계를 논의한다는데 황교안 대표는 응분의 조치를 이야기 했는데 어떤 결정을 할 지 지켜보겠다. 역사를 날조‧왜곡 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망언이 왜 자꾸 나오는지, 한국당은 그 이유를 스스로 생각해봐야 한다. 범죄적 망언이 나와도 징계는 하지 않고 시간 끌며 대충 넘어가려 하는 한국당의 미온적 태도가 이렇게 제2, 제3의 망언이 나오게 하는 것이다. 황교대표와 한국당 지도부는 지지세력 결집을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망언, 막말을 악용하고 부추겨왔다고 생각한다. 그 책임은 황교안 대표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있다. 한국당은 혐오와 증오를 유발하는 극우정당이 되고 싶은 건가. 그렇지 않다면 한국당 지도부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그것은 망언 의원들이 더 이상 국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엄중하게 처벌해서 퇴출시키는 것이다. 이번에도 대충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5.18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도 더 이상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게 작년 9월 12일이다. 그리고 최근에 5.18 진상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 추천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바람에 5.18진상조사위원회가 218일째 출범도 못하고 있다. 이제 한 달 뒤면 5.18민주화운동 39주기가 된다. 그 이전에 5.18진상조사위원회를 반드시 출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당은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겠다. 조사위원 자격 요건 완화를 위한 법개정까지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 하겠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시간 끌기로 5.18 진상규명을 방해 하지 말길 바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조금 전에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서 추경의 중요내용과 편성 방향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먼저 당정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위협 요소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세계적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당정 간 협의 사항을 포함한 추경안을 마련해 내주 중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이를 5월 내 처리하기로 뜻을 모으고 추경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방금 전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 대책 수립,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지역 적극지원,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안정을 정부에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추경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이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회복,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다시 한 번 밝히고 조속하게 처리 할 것이다. 야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추경 처리에 협조해야한다. 

최근 국제기구는 물론 국내 연구기관들까지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미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하향 조정되었고 미국의 3월 산업 생산 또한 감소하면서 세계경제 위축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이래서 IMF와 세계은행이 한 목소리로 재정 여력과 경기 둔화 리스크가 상존 하는 곳에서는 재정적 부양책이 필요하고 한국의 경우 재정 지출 확대가 성장 둔화 저지를 보장한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 권고했던 것이다. 

추경편성은 이 같은 국제기관들의 정책 권고와 부합하는 가장 적합한 정책 수단이다. 특히 추경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최대한 빨리 현장에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추경이 민생과 경제 활력제고, 국민 안전을 지지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드린다. 이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치권이 당연히 취해야 할 자세이기도하다. 이와 관련해 소위 재난과 비재난 분야의 분리 심사 주장은 신속한 추경 처리를 가로막을 뿐 아니라 추경효과를 반감시키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야당의 대승적이고 초당적 협력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

얼마 전 발표된 생활 SOC 3개년 계획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어제 생활 SOC사업을 두고 선거용 선심 정책 운운하며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폈는데 참으로 유감스럽단 말씀드린다.

생활형 SOC사업은 기존 토건 중심 성장 인프라 정책과 달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4대강사업처럼 국민의 삶과 무관한 토건 사업에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 도서관, 체육시설, 국립요양시설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들을 확충하는데 재정을 요긴하게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 어떻게 선심성 정책이 될 수 있는가? 이는 국가가 국민들께 응당 제공해야할 최소한의 서비스이다. 

거꾸로 황교안 대표에게 되묻고 싶다. 국립 요양시설이나 보육시설 등 국민이 꼭 필요한 시설들을 짓지 말자는 것인가?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그냥 방치하자는 건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형 SOC 3개년 추진에 보다 박차를 가할 것이다. 야당 또한 모든 사안을 정치적으로 선거에 연계 짓는 ‘아전인수’식 사고방식을 버리고 국민의 생활 편익 증진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 국민께서 어느 것이 옳은 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거라고 말씀드린다.

홍의락 제4정조위원장

지난 10일, 이해찬 당대표와 최고위원등 당 지도부와 함께 포항 흥해체육관을 방문하였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지진 피해 주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왔다. 간담회에서 피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잘 청취했다. 주민들이 지진 피해로부터 빨리 벗어나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당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오늘 오전에 2019년 추경안 당정 협의가 있었다. 당 특위는 포항지역 경제침체에 따른 지역상권 활력 회복을 위해 시급한 사업을 추경안에 적극 반영해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간담회에서 나온 피해주민들의 의견들도 적극 전달했다. 우선 포항 경제 회복 차원에서 소상공인 융자 자금, 중소기업 긴급 경영 안정 자금, 기업 재보증 등 중소 상공인,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한 융자 및 보증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민생지원차원에서 포항 지역 중소기업 R&D,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시장 경영 바우처 등의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포항 지역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 개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추가 지원도 요청했다. 흥해 우회 일반도로, 포항‧안동 일반국도, 영일만 방파제 보강 등 지역 SOC지원 확대도 요청했으며, 특히 흥해 특별 재생 사업의 매칭 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 포항 종합운동장 개‧보수 등 도시 재생 지원도 확대 요청했다.

한편 지역발전현황안전관리강화를 위한 지원도 요청했다. 현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관계 부처 및 포항시와 긴밀히 소통하여 지역 주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추가 검토 할 것이다. 당 특위는 국회에 포항 지역 발전, 지진 대책 특위 구성을 재차 자유한국당에 제안한다. 국회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포항지진 발생 원인 등 진상규명과 지원 방안 등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특별법 제정도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특별법안을 제출했고, 우리 민주당도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국회특위에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2019년 추경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국회 특위 구성을 통해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경안을 적극 논의해야한다. 포항 지진 피해복구와 지원, 특히 흥해 지역 특별 도시 재건 사업 등은 여러 부처 관련 복잡한 사안으로 국회가 앞장서서 대책을 논의해야한다. 국회 특위 구성이 늦어질수록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만 가중된다.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국회가 결코 외면해선 안 된다. 지난 12일 피해 주민 간담회에서 피해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포항 지진으로 인해 여야가 정쟁하면 안 된다고 하셨다. 피해 주민들의 말씀처럼 포항 지진 문제는 결코 여야의 정쟁 대상이 될 수 없고 여야 정쟁으로 몰고 가면 복구와 지원에 그만큼 시간이 지체된다. 이해찬 대표께서도 입법권이 있는 국회 특위 구성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셨다. 

신동근 부대표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지난 11월 발생한 KT ING사 통신구 화재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황창규 KT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들로부터 KT가 화재 조사와 청문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소방청이 KT에 관련 자료 제출과 직원 면담 조사를 요구했지만, 본사의 승인이 떨어져야 한다며 협조하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청문회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한다. KT가 지난 일요일, 협력업체에 공문을 보내 KT의 업무상 비밀을 KT의 동의 없이 유출하는 경우 협력사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사실상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 공문에는 황창규 회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 청문회 방해의 정점에 황창규 회장이 있는 것이다. 이 화재로 많은 분들이 생업에 피해 입었다. 협조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조사를 방해하고 청문회 방해를 했다니 KT 황창규 회장의 이런 만용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KT 황창규 회장의 위세가 국회와 공권력을 우습게 볼 정도로 무소불위인 것인가. 부정채용으로 이석채 회장 등 전직 임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몇 사람은 구속되기도 했다. 그렇지 않아도, KT의 위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황창규 회장의 만용은 KT를 더욱더 추락시키고 있다. 두고 보기가 힘들 정도이다. 황창규 회장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해당 상임위 차원의 고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어기구 부대표

지난 12일, 국민께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WTO 1심에서 패소했던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2심에서 우리가 승소했다. 앞으로도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킬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그동안 노심초사하며 고생하신 관계 부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궁금해 하신다. 2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을 “왜 1심에서 패소해 그동안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느냐”는 것이다. 1심 패소 원인에 대해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2014년 정부 예산으로 구성된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위원회 활동에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전문가위원회는 현지 조사 과정에서 일본 측의 조사 대상 축소 요구를 수용해버렸다. 나아가 전문가위원회는 2015년 6월 일본의 WTO 제소와 함께 돌연 활동을 중단했다. 결국 전문가위원회가 최종보고서 작성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의 위험성을 WTO에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 1심 패소의 원인이 일본에 대한 지나친 눈치 보기와 굴욕적인 저자세 때문이 아니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 사안과 관련된 정부 부처는 7개 부처이다. 이 사안은 특정 부처가 혼자서는 대응할 수 없어, 각 부처의 역할을 조정하고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최종 책임졌던 문제이다. 일본의 WTO 제소가 시작된 무렵인 2015년 6월부터 장장 696일 간이나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 대행 자리에 있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1심 패소의 원인에 대해 당시 국정을 총괄했던 황교안 대표께서 명명백백하게 국민께 소상히 밝히길 강력히 촉구한다.

김종민 부대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오후 4시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문영배, 이미선 후보자 인사 청문 보고서와 관련해서 법사위가 소집되었다. 그런데 위원장의 일방적 소집이라 유감스럽다. 그동안의 국회 운영의 원칙대로 여야 합의에 따라서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들 아시다시피,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선별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원칙적으로 ‘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고 본다. 인사청문 보고서는 법에 채택하게 되어 있다. 야당의 의견이 만일 부적격 의견이라면, 이를 적시하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께 송부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다. 저는 “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58건의 인사청문 대상 중 18건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30%다. 그 이전 정부의 2배나 된다. 저는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인사청문회 관련법에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되, 우리 국회의 의견을 적격과 부적격으로 나누어 충분히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법을 존중하도록 하고, 법적 취지에도 안 맞고, 실질적으로 청문보고서 미채택이든 부적격 의견이든 효력도 없다. 따라서 정치적 흠집 내기 수준의 정쟁 수단화가 되어있다. 이번에 인사청문회 과정을 다시 한 번 보면서, 정치적 싸움으로 계속 변질되어 있는 인사청문제도를 하루빨리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마친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짧게 한 말씀 드리겠다. 유엔 안보리가 개성 만월대의 남북 공동 발굴사업 진행과 관련한 장비 반출에 대해서 제재 면제를 인정했다. 지난달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장비 반출 승인과 같은 인도적 차원을 넘어서, 남북 간 문화교류 분야까지 제재 면제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조치라 생각한다. 이제 남은 일은 남북 정상이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의 또 다른 장을 여는 일이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서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이기도 하다.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분명히 멀고 험난할 수 있지만, 지도자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앞당겨질 수 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핵심 주역은 결국 남과 북일 수밖에 없다. 북한 당국의 적극적 응답과 결단을 촉구한다.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비준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현행법과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와 국회의 입법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 노동법은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입법적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국회가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해준다면, 즉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해준다고 한다면 비준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이다. 1996년에 우리가 OECD에 가입할 때,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 사회에 약속을 했다. 우리가 국제 노동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단시일 내에 법을 개정하겠노라고 했지만, 20년이 지난 2016년에는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로부터 회원 자격이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경고까지 받았다. 20년이 지나도록 하나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을 해야 한다. 우리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을 동의하겠노라고 여야가 함께 목소리 높여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후속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많은 의원님들께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하는 것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합의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그 전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노라고 천명을 하는 것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응답이 아닐까. 야당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린다.

2019년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