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무책임은 인사청문제도 자체를 회의하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까지 이미선, 조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었다. 오늘 오전, 두 후보자의 전임자 격인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은 퇴임식을 갖고 법복을 벗었다.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무책임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청문경과보고서 없이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 오전 ‘최후 통첩’ 운운하면서 부적격 인사를 추천했다고 대통령을 몰아붙여 사과를 요구했고, 조국 수석 파면 주장까지 반복하였다.
자유한국당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은 뒷전으로 미루고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만 집착하는 정치적 셈법만 앞세웠다.
특히 이미선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공세는 ‘아니면 말고’식의 무분별한 폭로성 문제 제기였으나, 이후 진실이 가려지면서 이미선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긍정 여론은 지난 주말에 비해 15%p나 높아졌다.
전수안 전 대법관, 부산지역 변호사 58명, 광주 전남 지역 변호사 103명, 강원변호사회 등 이미선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법률전문가들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고, 수많은 경제, 증권 전문가들은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거래에 위법성이 없음을 증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후통첩이니 뭐니 하면서 청와대를 겁박할 것이 아니라, 야당으로서 임명 반대의견을 갖고 있었다면 당당하게 그 의견을 적시하여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어야 했다.
자유한국당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공직자들의 숫자를 늘리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었지만, 그 숫자의 참된 의미를 이제 국민들은 꿰뚫어 보고 있다. 인사청문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마저 들게 만든 책임이 그 누구에게 있는지 자유한국당은 조용히 자문해보기 바란다.
2019년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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