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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해찬 당대표

4월 20일 민주화 운동의 동지인 김홍일 전 의원께서 별세했다. 고인은 故 김대중 대통령의 장남이기도 했지만, 정치적 동지이자 독재정권에 맞서 온몸을 바친 민주화운동의 투사였다.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등 독재정권의 조작사건으로 가혹한 고문과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셨다. 저와 함께 정치를 30년 가까이 해오면서 故 김홍일 전 의원은 굉장히 따뜻하고 폭이 넓은 정치인이었다. 유명을 달리한 것을, 다시 한 번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리면서 고인의 영면을 기원한다.

이번 토요일은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년 전 보수정권 10년의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와 대화의 문을 열었다. 그동안 세 차례 정상회담, 두 차례 북미회담이 있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4번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메시지를 포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논의가 다시 탄력 받기를 기대한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첫 번째 북러정상회담이 이번 주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북러정상회담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비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이번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정치‧외교적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제1야당의 발언이 도를 넘는다.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서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이란 표현을 야당 대표가 한다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정치를 처음 시작한 분이 그렇게 입문해서 막판을 무엇으로 끝내려 하는가?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다시 한 번 그런 발언을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 엊그제 광화문에서 저급한 망언과 막말 대잔치를 벌였다.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 저열하고 치졸한 험담을 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통령의 노력을 구걸이라고 폄훼했다. 망국적 색깔론을 통해 국민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동도 서슴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구태정치이자 후진정치다. 우리 국민 모두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은 여전히 80년대의 낡고 음습한 수구냉전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좌파독재니 좌파천국이라는 색깔론이 아직도 먹힐 것이라고 생각하는 외줄타기 정치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 같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분단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당리당략을 위해 모든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것도 구태일 뿐이다. 막말과 선동, 국정발목잡기에만 매달리는 정당에게 미래는 없다. 21세기에 20세기, 80년대식 낡은 이념몰이 정당이 설 자리도 결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정쟁을 위해 민생을 내팽개치는 정당, 극우세력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를 하는 정당에게 우리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은 계속 과거로 갈 것인가? 극우세력과 태극기부대와 같은 사람만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인가? 구태정치와 선동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해 끝내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내렸다. 5.18 유족을 모욕하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한 범죄적 망언에 대한 징계가 고작 3개월 당원권 정지와 경고라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징계가 아니라 선처이며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4일 “과거의 잘못과 단호하게 절연 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은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허언임이 드러났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당은 자신들이 어떤 정당인지 여과 없이 드러냈다.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지도부는 5.18 역사왜곡을 바로잡기를 거부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당이 되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대신 군사독재와 쿠데타정권을 옹호하는 정당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증오와 혐오를 먹고 사는 극우 정치를 하겠다고 대놓고 선언한 것이다. 5.18 망언과 세월호 막말에 이어 또 얼마나 많은 증오와 혐오의 언어들이 한국당에서 쏟아져 나올지, 정말 걱정스럽다.

망언과 막말을 저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 퇴출 밖에 없다. 한국당이 스스로 자성하고 반성하기를 거부한 만큼, 이제 국회 차원에서 망언 의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정당과 공조를 통해 반드시 실천에 옮기겠다. 국민을 우롱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국회에 발붙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박광온 최고위원

지난 금요일 ‘반민주적 역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합리적 보수의 길로 들어서라’는 충언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발끈했다. 적반하장 격이다. 주말 장외 집회를 보니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상식과는 정말 동떨어진 극우정당의 길로 가는,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이라는 극언, 이것은 사실 공당 대표로서 입에 담기 어려운 언어폭력이다. 이 발언을 보며 ‘아 도로친박당, 결국 색깔론이구나’ 하는 자유한국당의 민낯을 보게 됐다. 평화를 포기하고 전쟁 공포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인지, 황교안 대표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 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함께 하지는 못할망정, 반민족적 색깔론에 의존해 국민의 염원인 평화를 해하는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상승했던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한반도 평화가 모든 국민의 열망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김정은의 대변인이라고 비방해서 극우세력의 결속을 다졌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망국적 국민 편 가르기다.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의원들에 대해 징계를 한 것이 아니라 선처를 했다. 자유한국당이 이토록 5.18을 부정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은 전두환 신군부의 반역사적‧ 반민족적 국민학살 행위의 진상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민정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정당사에서 역사의 무거운 굴레를 벗어내시라고 충언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5.18 진상규명에 함께 나서는 것이다. 망국적 색깔론과 지역주의, 허위‧조작정치를 끝내는 것이다. 간절히 호소 드린다.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글로벌 생산증가율과 교역량이 감소하는 추세다. IMF는 최근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8%로 낮췄다. 미국은 2.3, 독일은 0.8, 영국은 1.2, 캐나다는 1.5, 일본은 1.0 등이다. 우리나라는 IMF와 OECD, 국회 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이 2.5% 수준의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반영한 평가다. 특히 올해 성장률은 내수 기여도가 2.1%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내수가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더디더라도 경제 체질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바꿔 나가야 한다. 물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근로자 외 가구와 50대 자영업자,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시급하다. 그래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다양한 보완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는 고용보험에서 소외된 50여만 명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보조제도를 추진하는 것이다. 적극적 재정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이 절실한 상황을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할 때다. 세계경제가 대체로 주춤거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정부가 내수경제를 부양해야 하는 한편, 또 이것이 우리 경제에 안정적 성장을 유지시켜 준다는 인식을 갖고 함께 해주길 바란다. 이것이 상식이다.

김해영 최고위원

지난 토요일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에서 색깔론적, 원색적 구호만이 가득했다. 정쟁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언어는 정치 불신과 국민 분열만 일으킬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거리가 아닌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야 할 것이다.

지난 1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보면 청년들 중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2년 전 대비 크게 감소한 42.9%로, 출산 의향 역시 전년대비 크게 하락한 44%를 기록했다. 이러한 원인에는 청년들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청년 문제는 나아지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청년 문제의 본질이 양극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청년들이 월급을 모아서 집을 장만하려면 얼마나 걸리겠는가? 또 자녀들의 사교육비는 감당하기 벅차고, 교육의 계층이동사다리 기능 역시 상실되어 가고 있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 연금, 교육 등 많은 부분에서 용기가 필요하다. 양극화 완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청년 문제가 나아진다면 노인빈곤 문제도 함께 개선될 것이다. 

작년 국회청년미래특위에서는 청년기본법 단일안을 공동 발의했다. 청년기본법이 통과된다면 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컨트롤타워가 마련되어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청년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는 각 정당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다. 빠른 통과를 촉구한다. 

아울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2, 30대 비율에 비해서 2, 30대 국회의원의 수가 너무 적다. 모든 일은 겪어본 사람이, 그중에서도 최근에 겪은 사람이 제일 잘 알고 해결책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다. 각 정당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총선에서 청년 공천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한 분야에서 성공한 청년도 좋겠지만, 일반적인 청년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면 더 좋을 것이다.

이수진 최고위원

모든 국민의 존엄이 실현되고 인권과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과 ILO 창립 100년이 되는 올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역사적 책무이자, 노동 존중 사회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소방관 국가직화 반대, 산불추경 반대, 유치원3법 반대, 공정거래법 반대만을 외치고 있다. 처리해야 할 민생 입법이 수두룩하지만 민생 패싱, 장외 투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 투쟁에 돌입했다. 노사정이 도출한 탄력근로제 합의안은 단위 기간 확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임금 보전 방안 등 노사가 상호 타협을 통한 결과물이다. 이는 경사노위 출범 이후 타결된 첫 번째 합의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얻어 낸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합의 정신을 국회는 최대한 존중하여 입법과정에 온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부 야당은 노사 간 합의 사항과 전혀 무관한 단위 기간 1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들고 근기법 개악안을 들고 나오며 사회적 합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자유한국당은 책임 의식을 갖고 민생 패싱, 장외 투쟁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 4월 국회로 복귀해 추경과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며칠 전 장애인날이 지났다. 오늘 저는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정치세력화를 위한 토크콘서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김해영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년, 여성, 노동,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정치 일선에 참여해서 좀 더 나아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박주민 최고위원

반복되는 감은 있지만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자유한국당의 장외 집회, 5.18 망언 징계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20일 자유한국당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서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은 경제 살릴 외교는 전혀 하지 않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또 ‘종북, 굴욕 외교 포기하라’는 구호까지 선창했다고 한다. 제1야당 대표가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대통령을 북한 지도자의 수하 정도로 묘사하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비핵화 외교는 북한과 미국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든 평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 노력이다. 이를 냉전적 틀에 얽매여서 북한과 엮으려 드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나 남북 평화에 역행하는 정치적 공세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의 동일한 발언이 문제 됐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당대표가 집회에서 이를 다시 꺼내 것은 그 저의마저 의심하게 한다.

더 문제인 것은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면서 국회를 팽개친 채 장외 투쟁에 나섰다는 것이다. 입만 열면 민생과 서민 경제를 이야기하며 이렇게 장외 투쟁에 매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황교안 당대표가 앞으로도 계속 장외 투쟁에 나설 것을 시사한 점이다. 황 대표는 행사 말미에 ‘오늘 투쟁은 문재인 좌파독재를 막기 위한 대장정의 첫걸음으로 앞으로 더 멀고 험한 길에서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자신들을 지지하는 세력을 결집시키면서 나가겠다는 말인데, 민생을 팽개친 채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5.18 관련되어서 망언을 했던 의원들에 대해서 당원권정지 3개월,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 징계를 하자는 것인지 면죄부를 주자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제 곧 5월 18일이 돌아오는데, 이 정도의 결과를 들고 당당하게 광주시민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너무 의문스럽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광주시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라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은 자유한국당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모욕했는지, 세월호 희생자들을 어떻게 조롱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설훈 최고위원

다들 말씀하셨다. 정리를 하자면 자유한국당은 망언이 일상화되고, 증오와 분열의 정치가 본업처럼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제1야당이 이렇게 갈 때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저주와 분열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에 심대한 타격을 끼칠 뿐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주와 분열의 정치를 당장 멈추기를 부탁한다.

남인순 최고위원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다. 자유한국당의 막말 정치와 선동 정치에 대해서 충고하는 것조차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제 국회로 돌아와서 일 좀 하자.

저는 오늘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오늘은 49주년 지구의 날이다. 이번 해 핵심 구호가 ‘SOS, 나의 지구를 구해줘’로 온실 가스과 미세먼지,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필환경 시대’가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분해하는데 10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해 재활용폐기물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해서 2030년까지 플라스틱 용기의 재활용률을 70%까지 높이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50% 이상 줄이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와 유통에도 장바구니와 친환경포장지개발,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그린컨슈머니즘이 대세가 되고 있다. 이렇듯 정부가 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측정치를 조작해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 온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LG화학 여수하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1,2,3공장 등 여러 기업들이 집단적으로 측정대행업체와 계획적으로 공모해서 측정치를 조작한 것은 정말 파렴치한 범죄 행위이자, 대기오염 저감 정책을 뿌리째 뒤흔드는 행위이며, 고농도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아 온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도외시한 부도덕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및 불법 배출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비단 여수산단 지역 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특정 대행업체와 배출 사업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특정 대행업체와 배출 사업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9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 기업, 국민 모두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형석 최고위원

요즘 자유한국당의 망언들이 속출하고 있다. 광화문 집회에서도 ‘좌파 독재’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다. 독재라는 사전적 의미도 모르는 자들이 독재 운운하고 있는 것 같다. 김홍일 의원님은 80년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 의해서 체포 구금되고,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평생 시달리시다가 운명을 달리 하셨다. 과거 군사 독재 정권의 칼끝에도 서보지 않은 자들이, 그 칼날도 쥐어보지 않은 자들이, 더 나아가서는 전두환 정권의 칼자루를 쥐었던 자들이 속해 있는 자유한국당이 독재 운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선동 정치에 불과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독재 망언,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

5.18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해 주셨다.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나서, 또 자유한국당이 지속적으로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그리고 망언을 일삼는 자들을 비호하고, 나아가서는 5.18 진상 규명을 방해하면서 며칠 남지 않은 5.18 39주기에 참석하거나 한다는 것은 광주시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계속 5.18을 폄훼한다면 광주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을 전두환의 잔당으로 밖에 규정할 수밖에 없다. 엄중히 경고한다.

2019년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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