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1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자료를 보면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돼온 계속사업 중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은 6개 부처에서 74개 사업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 74개 사업에선 사업 착수 이후 지난해까지 평균 12.3회에 걸쳐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1회 이상 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전체 5분의 3인 59.4%에 달했다. 사업계획 변경은 곧바로 사업기간과 총사업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74개의 사업기간은 평균 6년이 증가했다. 전체 늘어난 사업기간을 계산했더니 무려 443년에 이를 정도였다.
총사업비는 평균 1.61배 늘어났다. 2∼3배 증가한 사업은 16.2%, 3배 이상 증가한 사업도 14.9%에 달하는 등 전체의 31.1%가 2배 이상 예산이 늘어난 것이다. 그동안 74개 사업에 52조3813억 원이 투입됐는데 이중 증가액만 31조3605억 원이라고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소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셈이다.
사업계획이 가장 많이 변경된 사업은 29회나 변경한 농림수산식품부의 화옹지구 사업이었다. 역시 농림수산식품부의 미호천 Ⅱ지구 사업은 사업기간이 18년 증가로 최장 기록을 세웠다. 예산면에선 국토해양부의 평택·당진항 개발사업이 단연 돋보였다. 당초 계획 예산보다 14.9배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잦은 사업 변경과 사업비 증가가 이뤄지는 이유는 대부분 물가상승, 보상비 증가 등 때문이다. 여기에 정치권과 지역의 각종 민원이 더해지면서 누더기식으로 사업이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관리를 소홀히 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총사업비관리사업 74개를 포함한 전체 10년 이상 계속사업 1469건 중 593개(40.4%) 사업에 대해서만 재정사업 평가를 시행했다고 예산정책처는 밝혔다.
(출처:문화일보 http://www.munhwa.com/)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