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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9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기자명 한영주
  • 입력 2019.04.2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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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해찬 당대표

자유한국당이 일으킨 불법 감금, 점거, 폭력 사태로 국회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다. 이런 헌정문란 행위를 일으킨 자유한국당은 주말 유세에서 ‘독재타도, 헌법수호’를 외치면서 가짜뉴스,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독재타도, 헌법수호’를 외친다는 것이 어울리기나 한가? 저는 7층에서 대치하면서 ‘독재타도, 헌법수호’를 외치는 것을 보면서 뭐라 그럴까,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제가 직접 휴대폰 카메라로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 사진을 약 30장 찍어 놨다. 제 이름으로 고발조치를 하겠다.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다. “나는 더 이상 정치 안 할 사람이다. 내 이름으로 고발조치 하겠다.” 제가 정치를 마무리할 사람이다. 그러나 제가 마무리하면서 국회의 질서는 바로잡고 마무리하겠다.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다. 선진화법을 만들어서 국회 기능이 마비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려했는데, 지금은 국회 기능도 마비되고 선진화법도 의미가 없어졌다. 선진화법을 어기는 것 자체를 헌법수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선진화법을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어기는 것이 헌법수호라고 주장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제가 정치를 마무리하면서 다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판문점선언이 지난해 4월 27일 있었는데, 올해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원활치가 않아서 1주년 기념식이 아쉽게 치러졌다. 저도 가보고 싶었는데 행사 자체가 규모가 작고 의미가 약해서 못 가본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사실 4.27 1주년 기념 선언이 성대하게 남북이 함께 잘 치러지기를 정말로 바랐는데 아쉽다. 인내심 가지고 다시 한 번 남북관계를 복원시킬 수 있도록 당으로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홍영표 원내대표

일을 해야 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지 5일째가 되었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한 말씀 드린다. 그러나 불법과 폭력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구태정치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수십 년간 특권과 기득권에 안주해왔던 반개혁정당의 난동 때문에 우리 국민을 위한 선거제 개편과 권력기관 개혁이 방해받을 수 없다. 구태정치에 맞선 정치개혁, 특권세력에 맞서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폭력과 불법으로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어놓고도 한국당은 부끄러움도 반성도 없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입만 열면 왜곡과 궤변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불법난동을 ‘헌법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라는 말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그러나 한국당이 자행한 불법과 폭력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어제 한 방송의 저녁뉴스에는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이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안에서 어떤 난동을 부렸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팩스로 제출된 법안을 한국당 의원들이 가로채고, 법안 제출하려는 보좌관을 질질 끌어내고, 사무기기로 의안과 출입문 완전히 봉쇄했다. 이렇게 불법 점거된 의안과 사무실을 열기위해 경호권을 발동해서 국회 경위가 나선 것을 두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1야당에 흉기를 휘둘러서 방어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국회 경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어떻게 방어권 행사인가. 그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헌법수호라고 외치는 것이 정상인가. 

한국당의 거짓말은 공수처법에 대한 주장만 봐도 알 수 있다. 여야4당이 마련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등 7천명에 불과하다. 공수처장도 사실상 여야합의가 있어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그런데도 황교안 대표는 ‘대한민국 판 게슈타포, 애국우파 말살기구’라고 전 국민을 공포에 빠뜨릴 것이라는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 한국당이 문제삼고 있는 사개특위 사보임도 마찬가지다. 국회사무처가 어제 밝혔듯이 사보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다. 당장 국회 불법 점거를 중단하고 거짓 선동을 일삼는 행태를 중단하기 바란다. 불법과 폭력에는 결코 관용이 없다. 없을 것이다.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세력과 타협도 없다. 선진화법을 무시하고 폭력과 불법을 자행한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에 대해 오늘 중으로 2차 고발을 하겠다.

박주민 최고위원

지난 주말 생각나는 사자성어 세 가지가 있었다. 우선 적반하장이다. 자유한국당은 동료 의원과 국회사무처 직원을 감금하고, 국회 기물과 공용서류를 손괴하고, 국회사무처 및 국회의원의 공무와 업무 방해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에 대해서 폭행하고 협박하고 모욕했고 상해를 가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헌법을 수호한다고 외쳤고, 본인들의 불법 점거나 공무집행방해를 뚫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려는 우리당을 보고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이 바로 적반하장인 것이다. 

다음으로 아전인수다. 자유한국당은 사보임과 패스트트랙에 관한 국회법 규정을 자기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 국회법 등 국회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해 가장 전문적인 국회 사무처가 사보임 등과 관련해서 모두 아무 문제가 없고 적법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아전인수다. 

마지막으로 침소봉대다. 자유한국당은 불법적인 상황을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도 본인들이 겪은 불편을 남 탓으로 돌릴 뿐 아니라 크게 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당 의원 16명과 정의당 의원 1명을 고소고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검사 출신 당대표, 판사 출신 원내대표, 판사와 검사는 모두 사실 규명과 법률 해석에 있어서 엄정하고 전문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와 검사 출신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 왜곡, 법률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적반하장, 아전인수, 침소봉대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바로 이런 상황이 국민의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런 상황은 즉각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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