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제14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14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기자명 한영주
  • 입력 2019.05.01 19:09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4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조정식 정책위의장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된 선거제도 마련,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우리 사회 해묵은 과제가 해소될 수 있는 물꼬가 틔었다. 이제 첫걸음 뗐다. 최종적인 법안 처리까지는 아직 최장 330일의 기간이 남아있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야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원만한 결론을 조속하게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자유한국당도 이제 무모한 폭력과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법안 심의와 민생 현안 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비록 패스트트랙 안건이 처리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불법 폭력과 난동은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위한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자유한국당은 민심의 분노를 엄중히 받아들여야한다. 지난 엿새 동안의 불법과 폭력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국회정상화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특히 패스트트랙은 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절차법으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날치기도 전혀 아닐 뿐더러 논의의 종결이 아닌 법안을 심의하는 시작 단계에 불과한 만큼 법안 심사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이제 민생입법 처리에도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련법, 택시종사자의 처우 개선 법안,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법,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위한 빅데이터3법, 경제 활력과 균형 발전을 위한 법안 등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 특히 추경 문제의 경우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이다. 누차 강조했지만 추경의 생명은 타이밍이고, 그 효과는 처리 속도에 비례한다. 더욱이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 –0.3%의 주요 원인이 투자 부진이었음을 감안했을 때 추경이 조기에 집행되어야 올해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 

오늘 통계청의 3월 산업동향 발표에 따르면 3월 산업생산이 1.1%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생산과 소비, 투자의 트리플 반등으로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되었다. 신속한 재정 집행과 추경 통과로 경기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절실할 때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삶을 짊어진 공당으로서 그에 걸 맞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오늘 시스템반도체 전략발표회가 개최된다. 미래 먹거리인 시스템반도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큰 걸음이 시작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시스템반도체는 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4차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제품군에 널리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다. 즉 시스템반도체 시장 공략 여부에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퍼스트무버형 국가로 탄생하느냐의 여부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구축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스템반도체 산업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대만의 TSMC와 같은 세계적 수준의 위탁생산업체를 육성하고 연구 인력 양성과 핵심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팸리스, 즉 시스템반도체 설계와 개발 전문회사 양성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아울러 시스템반도체를 포함해 빅데이터3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스마트산업 육성과 관련된 핵심 법안들 또한 조속히 처리 하겠다.

추가기사 이어서 보기

기사의 50%만 노출된 상태이며 추가로 기사 이어서 보려면
정기구독 신청해야 나머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유료회원전용기사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유료회원만 열람가능)

유료회원 가입 후 결재하신 회원은 반듯이 회원 아이디와 매체명을 아래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남겨 주셔야 유료회원으로 계속해서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료회원 기사 안내
010-8776-7114

저작권자 © 국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저작권자 © 국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제보 국회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건 사고 등을 제보 (국회일보 신문고 이용)

국회일보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