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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홍영표 원내대표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우리 헌법 제46조 2항의 내용이다. 국가 이익은 곧 민생이다.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국회의원과 정당의 소임이다. 물론 여야가 정쟁을 벌일 수도 있고 다투고 싸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국회 안에서 이루어져야한다. 국회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한다. 어제 여야4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로 돌아오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장외로 나가겠다고 한다. 불법과 폭력으로 국회법에 따른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방해한 데 대해 어떠한 반성도 없이 장외투쟁을 고집하고 단체 삭발까지 하겠다고 한다.

패스트트랙은 국민을 위한 정치 개혁, 사법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다. 의회민주주의 절차다. 수십 년간 국민이 원해왔던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대화와 협상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제1야당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한국당 속내는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을 향한 국민의 요구는 명확하다. 국회로 돌아와서 국민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하라는 것이다. 민생을 챙기는 길은 장외가 아니라 국회 안에 있다. 한국당에 거듭 요청한다. 오늘 당장 국회 정상화에 응해주기 바란다. 추경안 심사와 노동관계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이 너무나 많다. 더 이상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며칠 남지 않았다. 산적한 민생 현안과 엄중한 대외경제 리스크를 감안할 때 일분일초가 아쉬운 상황이다.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정치권 모두가 민생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국회 거부, 민생 발목잡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다. 동물국회를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장외투쟁까지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자유한국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이 있어야할 곳은 국회다. 국회 파행을 즉시 중단하고 민생현안 해결에 동참해야한다.

무엇보다 추경 처리 문제가 대단히 시급하다. 추경 예산이 국회에 제출된 지 일주일 넘어서고 있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산불 등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어제 강원산불 복구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추경에 포함된 총 940억 원의 산불 예방, 진화 인프라 구축 예산을 추경 처리 즉시 집행하기로 했다. 강원산불 피해복구 지원은 물론 재해예방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기 위해 추경 예산이 조속히 처리돼야한다. 아울러 포항지진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논의도 시급하다. 당정은 이번 추경에 1천131억 원의 포항지진 피해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과 특별법 논의를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계속 묵묵부답이다.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서 포항 추경 예산 처리와 특위 구성에 나서야한다. 또한 대외교역 조건 악화에 따른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무역금융 확충과 해외수주 확대 등이 반영된 추경이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추경 발목잡기가 길어질수록 미세먼지 해결과 강원산불, 그리고 포항지진 복구 대책 수립은 물론 경제 활력 제고도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됨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해야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민생입법 또한 마찬가지다. 마침 어제가 노동절이었는데 최저임금 체제 개편 문제와 탄력근로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한다. 이미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주52시간 계도기간 끝난 지 한 달이나 지났고,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시한도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 지연에 따른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 혼란이 민생, 산업 현장에 증폭되지 않도록 관련 입법을 신속히 마무리 지어야한다. 

이제 5월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자유한국당은 가출정치 그만두고 이제 그만 국회로 복귀하시기 바란다. 백해무익한 장외투쟁과 민생 발목잡기는 국민의 지탄을 받을 뿐이다. 국회정상화가 민생이다. 싸워도 국회 내에서 싸우고 대안을 만들어도 국회 내에서 만들어야한다. 자유한국당이 추경 심사와 민생입법 처리에 동참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적십자연맹이 지난 30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총 495만 톤으로 최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북한의 1년 치 식량수요가 대략 600만 톤이란 점을 감안할 때 무려 100만 톤에 가까운 식량이 부족한 셈이다. 국제적십자연맹은 이로 인해 북한이 재난구호긴급기금 요청 방안을 적극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북한 식량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 사회의 적극적 지원이 절실하다. 북미협상이 교착 국면에 있지만 식량 지원 문제의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이 실현될 경우 대화 및 협상 분위기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지난 2017년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 등을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 영양지원 사업에 800만 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관련 부처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침 오는 8일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는데,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 지원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정책위의장님이 북한 말씀을 해 주셨다. 다른 문제지만 한 가지 언급하도록 하겠다.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의장이 어느 방송에 나가서 자유한국당 해산과 관련한 청와대 청원에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는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을 아침에 저희가 확인해 보았다. 여기에 각 지역 출신 의원님들이 많은데, 하다못해 ‘대구경북에서도 그런 얘기는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발언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이제는 너무 없어 보인다. 정말 없어 보인다. 이런 발언은 국민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시는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원욱 제3정조위원장

어제 조선일보 사설에 글이 하나 나왔는데 유감이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정부가 엉터리 통계로 경제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 주장은 ‘국무총리가 미국에 이어 경제성장률이 OECD 2위라고 했다. 실제로 한국의 성장률은 36위 중 18위에 그쳤는데,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이후 최저상황이다. 금방 들통 날 일을 정부가 속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OECD 가입국 전체를 놓고 보면 18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OECD 전체를 한번 봤을 때, 1위가 아일랜드, 2위는 폴란드, 헝가리가 3위, 미국 경제성장률은 13위, 우리가 따라 배워야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독일은 31위, 우리는 18위다. 통상적으로 경제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경제, 인구 지표의 국가와 비교하는 것이 유의미한 의미성을 갖는다. 먼저 경제 성숙도의 중요한 지표인 인구수 5000만 명 이상의 나라를 비교해봤을 때, 우리는 성장률이 2.7%로 미국 2.9%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인구 5000만 명, 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인 나라, 이른바 30-50클럽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는 2위다. 그 30-50클럽에 속해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이태리, 프랑스, 일본 등의 나라가 있는데, 그 중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른 것을 보겠다. G20국가도 유의미한 지표다. 인도, 중국, 터키, 러시아, 멕시코가 속해 있는 G20 국가들과 비교 해봐도 우리는 5위다. 인도와 중국이 선진국에 들어선 저성장 국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나라를 포함해도 G20에 비교해 5위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얘기도 없고, 작은 나라들과 비교해서 ‘18위다. 그래서 국가가 속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넌센스라고 생각한다. 객관적 통계에 대해서 통계를 분칠하면 안 된다. 국민을 눈 속이는 홍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짜뉴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다. 언론도 그러고 민생경제도 실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언론이 정말 해야 할 역할은 어떻게 하면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추경안을 빨리 통과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다.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있는 것이 자유한국당인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을 이제 보수언론이라도 해야 한다. 그것이 민생경제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을 정말로 걱정한다면 ‘정론직필’이라는 문구를 제발 깊이 좀 새겨 주시기 바란다. 모든 언론인들이 ‘정론직필’이라는 단어를 갖고 가슴 뛰면서 취재에 임하고 있지 않나. 조선일보는 이제 더 이상 분탕질 그만하고 제발 민생경제 살리는 데 앞장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박경미 원내부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그 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사상가들은 다수의 횡포를 민주주의에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독재라고 했다. 지금 청와대 청원이 그런 민주주의의 타락을 부추기고 있다.” 알렉시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그리고 함석헌 선생님이 우려한 다수의 횡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의 의견과 자유가 억압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지, 국회를 불법 점거한 자유한국당을 엄중히 꾸짖는 국민의 경고를 폄하하는 데 쓰는 용어가 아니다. 심오한 개념이 객지에 와서 고생하고 있다. 

그 원내대표가 부적절하게 인용한 다수의 횡포가 적나라하게 제도화된 것이 바로 ‘Winner takes all’,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안다. 1988년 자한당의 전신인 민정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소선구제는 한 표만 부족해도 민심이 사장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제의 선거제보다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지만 사표를 줄이고 민의를 보다 더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또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정치개혁을 하기 위해 결단을 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발하는 삭발식을 한다고 한다. 이 행사를 주재한 모 의원실에서 돌린 문서에는 삭발도우미 대동 외에 여성 당원 20명 참석 독려가 적혀있는데, 굳이 여성 당원을 왜 동원하는지 의아하다.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주목해 보겠다.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엔드게임’이 아니다. 최장 330일이 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이제야 연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 명단을 늑장 제출하는 바람에 출범이 석 달이나 늦어졌고, 합의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해놓고서 그 합의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본인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오고는 비례대표제를 없애자고 하는 신종 먹튀를 보여준 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가 유명 연예인의 유체이탈 화법처럼 ‘어떻게 내가 합의문에 사인(sign)하게 됐는지 확인 중’이라는 말이 나올까봐 개문발차라는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계실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추경 심사에 하루빨리 응하기를 촉구한다. 국회의 임무를 방기하고 국회를 뛰쳐나간 자유한국당에게 그래도 정중하게 요청한다. 이탈리아 칸초네 ‘돌아오라 소렌토로’가 아니라 ‘돌아오라 국회로’.

홍의락 제4정조위원장

강원산불 재복구 종합기획안이 마련되었다. 포항지진 대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당 특위는 지난 18일 당정협의에서 포항지역 경제 침체에 따른 지역 상권 활력 회복을 위해 시급한 사업을 추경안에 적극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지난 25일 정부는 당 특위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포항지진 피해로 인한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안 세부사업으로 총 1131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포항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국회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세부 사업을 면밀히 논의해야 한다. 추경안의 포항지진 피해복구 세부사업 113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국회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포항 지원 사업을 제대로 논의하고, 이것이 부족하다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해야 될 것이다. 추경안 논의와 특별법 제정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때를 놓치면 그만큼 기약하기 어렵다. 

우리 당은 특별법 제정 권한을 가진 국회 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자고 여러 차례 자유한국당에 제안했다. 장외투쟁을 접고, 대승적 차원에서 포항피해 주민 지원과 피해 복구를 위해 여야가 신속하고도 실효성 있게 특별법 제정, 추경안 등 당면 현황을 논의해야 한다. 특별법안을 제출했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해야 비로소 특별법이 되는 것이다. 특별법을 심사해야할 국회 특위 구성이 늦어질수록 포항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피해 주민들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책임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별법안을 제출해놓고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 특위 구성 대해 차일피일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특별법 제정에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시라고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기대해 본다.

김병욱 원내부대표

노동법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5월 1일은 전 세계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날, 노동절이었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133년 전, 하루 8시간 노동을 외치며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기 위해 싸웠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5월 1일을 노동절로 지정한 뜻깊은 날이다.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노동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노동 문제를 전담할 전문 법원이나 전문 재판부를 설치하자고 제안하였지만 지금까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노동 행정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을 거쳐야 해 사실상 5심제 구조이다. 여기에다 행정처벌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고 무효나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통해야하기 때문에 더욱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해지고 있다. 단적인 예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 씨는 2005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낸 뒤, 중노위-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 승소와 파기환송 후 다시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7년의 세월을 거쳐야만 했다. 이 외에도 많은 예들이 있다. 

그런데 최근 큰 변화가 생겼다. 올해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다. ‘노동 사건의 전문화와 신속한 노동분쟁의 해소를 위해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 법원의 설치를 위해서 공동 노력한다. 노동 법원 설치에 관해서 법원행정처의 전향적인 태도가 이제 나타난 것이다. 이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노동 법원을 개별 법원으로 설치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복수노조 문제, 임금피크제, 시간제근로의 확대 등 많은 근로 형태의 변화와 복잡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현재 노사관계를 검찰의 공안부에서 다루고 있다. 아직도 사회질서 유지라는 공안적 시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사법부의 노동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을 탈피해서 보다 전문화되고 보다 기능화 된 새로운 법원, 노동 법원에서 노사 상생을 찾는 시도를 해야 될 것이다. 국회에서 이 법이 반드시 심의되고 통과되길 기대한다.

2019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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