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보경찰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명백히 밝혀라
2011년 당시 경찰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보업무를 담당했던 경찰이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당선시키려 최일선에서 활동한 사실이 당시 경찰이 작성했던 문건을 통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이뤄진 정치 경찰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정황에 대해 ‘수십년 관행’이라 말하는 경찰의 구차한 변명은 치졸하다.
문건은 야당 후보 동향 파악에서부터 야권 시민단체 사찰 및 선거 판세 분석, 심지어 ‘나경원 귀족 이미지’ 희석 방안에서 선거 전후 청와대 국정 운영 방안까지, 정당의 기획본부 역할에 버금가는 ‘비선 조직’ 또는 ‘핵심 선거캠프’ 수준의 정보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더 나아가 정보경찰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 때마다 노골적으로 관여하고 청와대에 보고해왔으며, 2016년 총선에서는 전국적으로 3천여 명에 이르는 인원이 정부 여당의 선거에 투입되었다 하니, 경찰인지 선거운동본부인지 분간이 안 될 지경이다.
이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경찰을 당시 정부 여당이 사조직화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시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선거와 관련한 이득을 보았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법조인 출신으로 자신이 취한 정보와 이익이 범법 행위라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혀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전혀 아는 바 없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당시 정황상 흔쾌히 동의하기 어렵다.
경찰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핵심기관이다. 그러므로 그 구성원은 공직자일 수밖에 없으며 엄격한 정치적 중립은 당연한 책무다. 지금 온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경찰에게로 향하고 있다. 경찰 역시 이러한 일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과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 될 것이다.
2019년 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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