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볼썽사나운 삭발식, 만성적인 색깔론을 그만두고 자유한국당은 민생과 경제를 위한 국회 정상화에 동참하라
그동안 폭력 사태로 국회를 마비시켜왔던 자유한국당이 또 다시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치겠다는 계획이 서울시의 불허로 무산되자, 지역을 돌며 장외 투쟁을 하겠다고 한다. 심지어 오늘 일부 의원들은 삭발까지 감행한다고 하니, 참으로 볼썽사납다.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심판은 이미 내려졌다. 더 이상의 정쟁을 중단하고 나라와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순식간에 165만 명을 넘고 있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자유한국당은 엄중히 새겨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민의의 중요한 바로미터이기도 한 청원 숫자를 ‘조작이다’는 둥, ‘숫자는 의미 없다’는 둥, 애써 부인하더니 마침내 “북한이 개입했다”며 가짜뉴스를 흘리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북한에서 하라는 대로 대한민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며 노골적으로 북한 배후설을 제기하였다. 색깔론으로 국면 전환을 모색하는 수법은 독재 시기나 지금이나 똑같다. 자유한국당은 과연 언제쯤이면 그 ‘만성적인 유혹’에서 손을 뗄 것인가?
그간 수차례 밝혀왔듯이 사법개혁과 선거제개혁을 위한 논의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패스트 트랙 지정으로 자유한국당이 대화와 타협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조성된 것 뿐이다. 당분간 장외 투쟁에 나서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삭발을 하고, 국민 여론에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는 것은 공당이 할 일은 아니다.
지금 국회는 민생·경제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소방직 국가직 전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의 법안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미세먼지, 포항 지진, 강원산불 등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민생을 챙기기 위한 추경 예산 심의 또한 절실하다.
국민과 여야 모두 국회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 길에 동참해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판문점 비무장화를 계기로 조속히 남북대화가 재개되길 기대한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5월 1일 민간에 공개되었다. 지난해 10월말 JSA에 남아있던 지뢰 제거 등 판문점 비무장화 조치를 위하여 잠정 폐쇄 이후 7개월 만이다.
북측 구역은 공개되지 않아 아쉽지만, 남북 분단과 대치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북측도 무장을 해제한 것은 북한이 3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약속을 이행할 의지를 보여준 긴장완화 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남북, 북미간 대화와 협상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보여준 가시적인 조치라 평가한다.
북미대화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대화는 북미대화와 협상을 촉진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인미답의 2차례 북미정상회담이 이어진 것을 상기할 때, 북한은 문재인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조속한 남북대화의 재개를 기대한다.
2019년 5월 0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