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 박승흡 대변인
○ 안상수 원내대표의 좌파법률 정비 발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선용 정략적, 전략적 발언에는 굳이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좌파적 법률’이라 말한 것에 대해서만 말하고자 합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사립학교법과 출총제 등 재벌개혁에 대해 ‘좌파적 법률’이라고 매도하고, 뒤엎겠다고 합니다.
서민경제를 살리고 사회공공성을 실현하는 민생 관련법,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법이 안상수 원내대표의 눈에는 위험한 법으로 보이는가 봅니다.
재벌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되고, 서민경제와 경제민주화에 도움이 되는 법이 친재벌 이명박 정부와 시장만능주의 한나라당에는 도저히 용납못 할 법이라는 것입니까?
국회를 무시하고, 서민경제를 배제시키겠다는 말과 다름없는 발언에 대해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경찰 고위직 인사의 발언을 통해 밝혀진 정권 실세들의 인사 전횡
‘경찰 고위직 승진을 위해서는 이재오의원이나 이상득 의원에 줄을 대야 한다’는 말이 튀어 나왔습니다. 부산경찰청 조현오 청장이 한 말입니다.
새정부의 고위직 인사가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몇 몇 실세들에 의해 밀실에서 쥐락펴락 되어 왔고, 공직사회는 정권 실세에게 줄대는 일에 안달이 나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고 이것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이재오 의원과 이상득 의원의 사조직이란 말입니까?
정부출범 전부터 지금까지도 국정혼란을 야기하고 국민불신을 부추기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인사의 문제는 이런 정권실세의 줄을 대는 구태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이재오 의원과 이상득 의원,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납득할만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2008년 3월 12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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