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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9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이해찬 당대표

오늘 20대 국회를 매듭지을 제4기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날이다오후에 선출할 텐데많은 의원님들이 앞으로 20대 국회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좋은 선택을 기대하겠다.

오늘은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마지막 확대간부회의를 하는 날이다그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의미로 큰 박수를 보내주길 바란다.

3기 원내대표단은 윤창호법 통과로 음주운전 사고율이 35% 감소했고김용균법을 처리해서 산업안전강화를 통한 죽음의 외주화를 막는 일도 했다특히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데 고생이 많았다그 경험을 후임 원내대표께 잘 인수해 개혁입법과제들이 완성될 수 있게 뒷받침 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4월 국회가 본회의 한번 열리지 못하고 종료됐다안타깝게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자마자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한국당 원내대표를 테이블로 모셔오는 것이 첫 일정이 될 것 같다자유한국당은 전국을 돌며 장외투쟁에 돌입한다고 하는데뉴스를 보니까 좀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장외투쟁이 과거에는 언로가 막힌 야당의 저항수단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이번처럼 제1야당이 일으킨 폭력사태를 전 국민이 지켜본 상황에서는 길어질수록 역풍을 맞을 거라 예상된다강원산불포항지진미세먼지 추경처리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조속히 국회정상화에 협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민주당은 생애주기별 기본생활보장으로 온가족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지난 금요일에는 공립으로 전환한 유치원을 방문했고어제는 대한노인회를 방문했다저출산고령화 사회라는 말이 두 군데를 방문하며 실감했다앞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할지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어르신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받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추진해 나가겠다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했고노인일자리도 대폭충원하고 있다지난달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에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고,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저소득 중증장애인 기초급여도 30만원으로 인상했다그밖에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장애등급제 부양의무기준 단계적 폐지도 추진하고 있다이번 금요일에는 문재인 케어’ 현장 점검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갖도록 하겠다아무쪼록 모든 가정이 행복한 대한민국더불어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데 매진하겠다.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 길고 길었던 원내대표 1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진심으로 감사드린다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당의 지도부당직자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뒷받침 해주셔서 무사히 마치게 된 것 같다우리 당이 어느 때보다도 이해찬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결한 힘으로 정말 야당과의 어려운 협상이었지만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의 능력 문제가 아니고당이 이렇게 일치단결해서 오직 국민들을 위해국가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저희가 힘을 모았기에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돌이켜 보면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많은 일을 한 것 같다본회의를 17번 했고법안은 2150건 정도 통과가 됐는데그 중에서 우리 당이 중점 법안으로 지정했던 176개 법안을 통과 시켰다.

원내대표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은 사실 인사청문회다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71건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제가 33건을 했다인사청문회 중에서도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8건인데그 8건은 단 한 건도 낙마 없이 전원 통과 돼서 보람인 것 같다.

사실 지금 국회 상황이 또 어려워져서원내대표로서 후임 원내대표와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다작년에도 국회가 장기간 중단된 상태에서 국회정상화가 첫 번째 과제였는데이번에 또 우연히 이런 상황이 돼서 정말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현재 국회 상황을 이렇게 진단한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아마 대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국회를 볼모로 해서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다민생투쟁을 하겠다는데정확한 표현은 대권투쟁이다그렇지 않다면 국회를 장시간 파탄 낼 수는 없다원내대표를 하며 의회민주주의의 정신은 대화와 타협이라 생각했다그래서 여야 간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는 있지만민생이나 경제 살리기한반도 평화 문제는 항상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고야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 왔다탄력근로제나 최저임금 개선제도 등은 여야 이견이 없다국회만 열면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이다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구조조정도 하고 혁신해야 할 시기에예를 들면 현장에서는 빅데이터3법을 기업인들이 절실히 바라고 있다이것도 국회만 열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이다한반도 평화도 마찬가지다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 지난 몇 달 동안 어떠한 진전도 없다물론 제가 부족한 것이 많아 야당을 더 설득하고이해시키지 못해서 성과를 못낸 한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겸허히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그러나 국회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일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원내대표로서 꼭 이 얘기는 야당특히 자유한국당에 드리고 싶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진 집권여당이다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갈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가 지금처럼 당을 일치단결하게 만들고앞장서서 국가를 위해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평가해줄 것이다

저도 앞으로 우리 당의 승리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작은 역할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다그간 많이 도와주신 이해찬 대표님과 당 지도부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지난 1년 동안 언론인들께서 많은 도움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박광온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이 정작 중요한 민생추경민생입법은 외면하고 밖으로 나가서 장외에서 민생을 말하는 것은 참으로 공허한 보여주기식 정치다너무 상투적으로 봐왔던 모습들인데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민생투쟁이 아니라 대권투쟁이라고 시원하게 정의를 해주셨다지금이라도 이런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당장 국회로 돌아와서 중요한 민생추경과 민생입법에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한다.

경제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지난 2018년 민간소비증가율은 2011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았다소비자심리지수도 5달 연속 상승하고 있다. 100일을 넘어섰다소비심리가 살아나는 중요한 배경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효과라 얘기하고 있다최근 고용률은 3월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월급 200만 원 이상 급여자가 62.7%인데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60%를 넘지 못했던 지표다매우 중요한 지표이다무엇보다 상위 20% 임금근로자와 하위 20%의 임금근로자의 임금 오분위 배율격차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5배 이내로 들어왔다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이다지금처럼 소비심리가 살아날 때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그래서 추경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바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올해 우리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39.4%를 예상했는데, 0.1%포인트 정도다. 39.5% 정도 된다. OECD 평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110%에 비해 대단히 안정적이고 건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IMF가 적극적으로 재정투자를 확대하라고 권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1분기 성장률이 0.3%여서 많은 분이 우려했지만가장 큰 요인은 수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수출주도형수출에만 너무 의존하는 경제구조는 안정적이지 않다세계 각국이 내수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고 있다소득주도성장정책이 우리 내수를 확대하는 정책이고이것이 세계경제 흐름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이다정말 이것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될 우리의 정책이다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소득주도성장정책과 혁신성장정책이 축을 제대로 가동시켜야 우리 경제가 더욱 건강해질 것이다자유한국당에게 당부 드린다키가 자라지 않는 나무만 볼 것이 아니라우리 경제 숲 전체조화로운 숲을 보길 권한다.

김해영 최고위원

어버이날을 맞아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선거법 개정과 관련하여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하지만 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의 뜻이 아니다여론조사를 보면 국회의 전체 예산을 동결하는 전제에서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다수의 국민들께서 반대하고 있다국회가 비효율적인 것은 각 정당이 정당의 이익을 우선하고정치인들이 본인의 다음 행보를 우선하기 때문이지국회의원의 수가 적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지금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주장은 마치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도 풀지 않으면서 친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문제집이 좋아 보인다고 엄마에게 이것도 사달라고 조르는 격이다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국민의 의사를 국회의석 수에 좀 더 일치시키는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하지만국회의원 수 증가에는 분명하게 반대한다.

지난 7일 자유한국당으로부터 3차 고발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식 고발에 강력하게 법적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은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은 의원들까지 고발하는 촌극을 벌였다저 역시 자유한국당의 2차 고발 명단에 포함되었는데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물리적 유형력도 행사한 바가 없다자유한국당에서는 본인들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항에 대해 물타기 하고 양비론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막무가내 식 고발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1야당의 정치 행태로는 너무나 지저분한 방식이다자성을 촉구한다.

최근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의 발언을 보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자극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본인들의 정치 행보를 위해서 지지자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하지만 이로 인해 정치 불신은 점점 가중되고 있다국회 안에 취미삼아 농작물을 가꿀 수 있는 텃밭이 있다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에게 텃밭을 가꾸시라고 권하고 싶다흙을 만지고 농작물을 키우면 개인의 욕구도 줄어들고 흥분되어 있는 정서도 좀 안정되어질 것이다.

이수진 최고위원

오늘은 어버이날이다저도 아침 일찍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머니를 뵙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하신 대한민국의 모든 어버이께 감사 인사사 올린다고령 사회에 접어들어 노인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기초연금장기요양보험노인돌봄서비스치매국가책임제 도입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다양한 정책들이 계속 마련되고 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다전경련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한국의 최저임금이 OECD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했다우리나라 최저임금이 OECD국가 중에 최고라니 뭔가 이상하지 않나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는 복지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하위권이며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는 소득주도성장을 흔들려는 왜곡된 자료라고 이야기 한다전경련은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쓰지 않는 지표를 활용한 것이라고 한다. ‘1인당 국민소득은 연간 개념으로 나라마다 노동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왜곡될 수 있다우리는 가짜뉴스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고 있다특히 최저임금에 대한 가짜 지표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를 앞두고 경제 정책의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는 가짜뉴스도 홍수처럼 나오는 상황이다최저임금 인상을 방해하는 거짓된 정보에서 우리는 바른 판단으로 바로 바라봐야할 것이 있다그리고 우리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서로 상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지난 2년 전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전경련의 기지개를 펴는 듯 한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상황이하 하나 더 언급하겠다자유한국당 한선교 사무총장이 당직자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다는 어이없는 소식을 접했다당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당직자들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자행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한국당의 사무처 노조조차 한 총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제일 나은 선택일 것이라고 보여진다.

박주민 최고위원

홍영표 원내대표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나중에 저한테 소주 한 잔 사드릴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 잔 사드리도록 하겠다.

오늘 어버이날이다오늘 저는 어머님아버님 뵐 순 없을 것 같아 전화라도 드려야 할 것 같다. OECD회원국의 노인 빈곤율이 14%인데 우리나라는 47% 정도 된다고 한다산업화를 위해서 희생하셨고가족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신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셔야 되는 분들이다문재인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도의 정착기초연금 확대사각지대 해소 등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천정배 의원님이 보도자료를 냈다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활동을 하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낸 사회단체 등을 종북 또는 반정부 단체로 규정하고더 나아가서 세월호 유가족 분들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해서 방첩활동을 전개했다는 취지였다자료를 보니 여러 문건들이 작성된 것으로 보여 진다특히 2014년 5월 30일에 작성된 문건을 보니, ‘세월호피해자대책위’, 즉 가족 분들인데 이 활동을 종북 세력으로 분류하면서 그 대응 방안들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다고 한다대응 방법 중 하나는 주요 집회장소 선점또 다른 하나는 과거에 활동력이 있었던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집회 및 시위에 대처하자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로 실행이 되었다고 생각된다따라서 이런 문건들은 단순한 검토 문건이 아니라 실행을 염두에 둔 문건으로 보여 진다관련되어서도 철저히 수사가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인 에피스란 회사에서 서버를 빼돌리거나직원들의 휴대전화컴퓨터 등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단어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뜻하는 단어들을 검색해서 삭제한 일이 벌어졌던 것 아닌가 하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좀 더 신속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다관련되어서 우리당 박용진 의원의 이야기를 전하겠다박용진 의원은 관련되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재용 사건의 2심 재판부가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재용 부회장에게 일부 무죄를 판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지금 검찰은 이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를 찾아냈다.”고 이야기했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바로서려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재판 판결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했다저도 동감을 표한다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막말이 이어지고 있고그 수위 높아지고 있다김무성 의원의 경우 지난 2일 ‘4대강보 해체저지 범국민연합이라는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나와서 “4대강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리자.”라고 말했다고 한다막말의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제가 봤을 때 이제 남은 막말은 특정 정치인을 향해서 살해 협박을 하는 정도 수준이 아닐까 생각되는 정도다이런 막말이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심히 의문스럽다야당은 이제 막말과 선동정치를 그만두고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김대중 대통령께서 야당 총재 시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야당에게 최고의 투쟁의 장은 국회다.” 그렇다야당의 최대 투쟁의 장인 국회가 활짝 열려 있다들어오셔서 같이 싸우고같이 논의하고같이 민생을 챙겼으면 좋겠다.

설훈 최고위원 

북한과 미국 사이에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가운데지난 4일 북한은 저강도 무력시위를 감행했다하노이정상회담 결렬 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북미협상 교착 국면의 판을 흔들려는 정도의 의도일 뿐이지남북과 한미관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인다폼페이오 장관도 북한 미사일이 대화의 분위기를 깰 정도로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했다미국 역시 미사일이냐 아니냐는 군사적 정의보다 그 행위가 갖는 정치·외교적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또한 미국은 긴급한 식량지원을 비롯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경제제재와 관련이 없다면서 북한과의 대화 국면 유지를 위한 유연한 입장도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2017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유니세프와 WF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의결했지만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저는 여러 차례 거쳐서 북한에 대한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지금도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만일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를 했었더라면 북한이 저강도이기는 하지만 무력시위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판단과 타이밍결단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많다국제기구 조사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은 가뭄 등으로 인해서 1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인 것으로 보여 진다긴급한 식량부족을 해결하려면 136만 톤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대북제재로 비료나 연료농기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한 인위적 재난에 가까운 실정이라고 한다같은 동포로서 우리 정부가 대북 지원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고리 구실도 할 수 있다북한은 미국의 태도 변화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4차 남북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여러 문제들을 포함한 모든 것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북한의 적극적인 응답을 기대한다.

남인순 최고위원

오늘은 1973년부터 법정기념일인 어버이날이다그 동안 전쟁과 산업화민주화를 거쳐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모든 이 땅의 어버이들께 감사드린다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빈곤 속에 살고 계신다두 분 중 한 분이 빈곤 인구이고특히 2분위에 소속된 노인 계층이 많다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인 복지 예산을 확대하면서 기초 연금 부분에 있어서 소득하위 20% 노인들 134만 명에게 25만원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해서 집행하고 있다그리고 치매국가책임제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어제 복지부에서 지역의 치매안심센터에서 독거노인 대상 치매검진을 실시해서 취약 계층에 대한 치매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아직도 많이 부족하다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어린이날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한 가족이 빚과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사건이었다이 가족은 7천만 원의 빚으로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부모가 모두 실직을 하면서개인 회생 제도를 통해 월 80만원 씩 변제하고 있었지만 실직으로 아마 빚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 같다개인파산이나 변제계획안 변경신청 등 이런 방법들이 있었는데이런 제도들이 국민들 속에 잘 알려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죽음을 저희가 막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40조원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이 소각 정리 되었지만여전히 2백 조 가까이에 추장되는 숨은 빚이 약탈적 추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실업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 능력이 없거나오랜 기간 채무 기록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단절된 채무자에 대해서는 파산 신청 등의 제도적인 문을 쉽게 두드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연석회의에서는 그동안 한계 계층의 가계 부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득 없는 취약 계층에 대한 빠른 파산유도 및 파산신청 금액 지원제도권 금융의 자체 채무 조정을 잘 모르는 서민들을 위한 홍보 활성화또 고금리 대출자 대한 중금리 정책 금융 확대 등 추진하고 있다정부와 당 정책위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당 을지로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가계부채 민생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형석 최고위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그리고 이제 10일 후면 5.18 39주기가 된다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일간지 기고문을 통해서 광주는 한국 현대사를 상징하는 도시이며한국인들은 광주에 마음의 부채를 갖고 있고지금도 많은 한국인이 광주를 생각하며 끊임없이 스스로 정의로운지 되묻고 있다고 말씀했다. “광주의 비극은 한국인들에게 두 개의 자각과 한 개의 오류를 남겼다고 했다. “그 첫 번째 자각은 국가 폭력에 맞선 사람들이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고두 번째 자각은 국가의 폭력 앞에서도 국민들은 항쟁 기간 동안 단 한차례의 약탈이나 절도 등이 없이 엄청난 자제력으로 질서를 유지했다” 이렇게 밝혔다그리고 그 한 개의 오류에 대해서는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39주기의 직면한 우리 현실은 여전히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 그리고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고, 5.18 헬기사격과 암매장 등 여러 가지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그 진실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다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자유한국당은 하루 속히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고, 5.18 폄훼발언자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추가 징계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5.18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그렇지 않을 경우광주는 어떤 경우에도 자유한국당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을지로위원장으로서 무한 책임을 절감하는 요즘이다우리 국회가 민생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조속히시급히 응답해야 한다

소위 민생투쟁 대장정을 한다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어제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민생이 아닌 선거라고 했다그러면서 민생 국회에 협력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민생을 선거에 가져다 붙인 것은민생이 나아지면 자신들이 선거에 불리하니 민생 국회에 협력할 수 없다는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1야당 대표로서 사려 깊지 못한 매우 가볍고 무책임한 발언이다황 대표가 말하는 민생 투쟁 대장정이 민생과 투쟁하며 대권을 향한 장정자기들의 밥그릇 투쟁 대장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황 대표는 국무총리 시절에 20대 국회 개원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여야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한 바 있다민생은 그 때도 어려웠고지금도 어렵다말이 달라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민생 문제 해결에 야당의 협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는 다수 국민의 목소리도 확인되고 있다설마빈손 국회를 만들어놓고 독재타도를 외치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갈 수는 없을 것이다패스트트랙은 외면했어도민생트랙만은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민생 외면을 계속한다면 민생 최전선에 서 있는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이다을지로위원회는 22건의 민생문제를 해결했지만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마흔 건이나 쌓여있다이런 과제들은 하나하나가 을들의 피눈물이그리고 간절함이 베어 있는 을지로위원회의 사회적 과제들이다그러나 빈손 국회에 속이 바싹바싹 타들어 가고 있다

오는 5월 10일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를 계기로자유한국당의 가짜 민생에 맞서 진짜 민생 대장정을 준비하겠다이번 제3차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그 동안 당정청이 집중해왔던 가맹분야공기업분야하도급분야 등 5대 분야 10대 과제들을 집중 중간점검하고 향후의 현장 방문과 간담회과제별 당정청 회의 등 시급한 민생 문제의 집중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실천적으로 강구하고그 성과도 하나씩 내놓을 예정이다을지로위원회가 진짜 민생 활동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다

김정호 전국사회적경제위원장

지난 2월 25일 3기가 출범했다이번 전국위원회는 단순히 상설위원회가 아니라 17개 광역 지역위원회그리고 167개 기초 단위별 지역위원회를 기반으로 하는 전국조직이다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151명이 당선됐는데그 중 40여명이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번 3기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다이제 기초단체 차원에서도 당·정 협치가 본격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최근에는 사회적 경제 관련 입법을 발의하는 우리 의원님들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 입법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조례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이제 사회적 경제 관련된 입법과 조례 등을 보다 본격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보다 강력하게 추동할 예정이다또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에 대해서 지도·자문을 해주실 전국 32명의 부문별 전문가들이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지난 4월 30일 입법추진위원과 정책자문위원들이 함께 연석회의를 했는데여기서 나온 이야기 몇 가지만 말하면지금까지 사회적경제 분야가 부처별로 마을기업자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으로주로 창업하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지원이 찔끔찔끔 되어왔다현재 사회적경제 관련 입법이 통과되지 않는 조건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회적경제 기업 수가 늘고 일자리도 만 개정도 양적인 확대가 있었지만 정작 스케일을 키우거나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하는 등의 질적 발전에는 여전히 미약하고한계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다그래서 앞으로 우리 당이 앞장서서 관련된 입법들을 적극 추동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라도 공공기관부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촉진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셨고특히 부처별 칸막이를 낮추고 지역현장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육성 방안이 좀 더 내실화 되어야 하고 당이 앞장서서 새로운 영역으로 사회적경제 분야가 진출하는데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특별히 사회가치연대기금 등 사회적 금융 부분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다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 지도부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셨다.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오늘은 홍영표 원내대표님께서 함께하시는 마지막 확대간부회의다원내대표 취임 후에 지방선거를 압도적인 승리로 이끌어 주셨고그 결과 전국의 많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들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게 되었다비록 아직 통과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지방일괄이양법을 상정시키고 각 관련 상임위 의견 제출까지 마치도록 이끌어 오셨다또 전국의 각 지방정부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정부예산에 반영시키고 재정분권을 위해서도 많이 애써주셨다전국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대신하여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인사를 전한다.

자유한국당 장외투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대장정은 그 첫날부터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 속에서 진행되었다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은 민생훼방투쟁이며, ‘민생무시대장정이다지난달 20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협의체와 함께 자유한국당의 거짓 선동과 국민 겁박의 정치를 중단하고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일을 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한 바가 있다그럼에도 지역에 내려가 거짓선동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민생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오직 자당의 기득권 사수를 위해 민생과 싸우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다지금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숙제를 하라고 했더니 집을 나간 격이다1야당이라는 정당이 국회에서 일을 하고 성과를 내야하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이다지방일괄이양법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민생 법안과 추경 예산안에 이르기까지 지방정부와 지역의 골목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지방분권개헌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지난해 지방일괄이양법 통과 무산, 2월 국회 무산그리고 4월 국회 역시도 성과 없이 끝났다이제는 돌아와 숙제를 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지방정부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대신해 다시 한 번 엄중한 경고를 담아 촉구한다자유한국당은 속히 국회로 돌아와 지방분권과 민생입법에 임해주실 바란다.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어제 당대표께서 대한노인회 방문인사를 하고 가셨는데그 후문이 하도 좋아서 말씀 잠깐만 드리겠다정당 대표가 어버이날을 기해서 이렇게 찾는 것은 처음이었다고 한다그래서 굉장히 좋아했고아주 고무적이었다그런데 이 준비를 10일 전부터 당에서 했다그래서 저쪽에서도 굉장히 예를 차려주고고무되어서 전국에 있는 전국 17개 시도위원장과 간부 전체가 다 왔다그러면서 서로 맞이해주는 사람과 방문한 사람 모두 참 좋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곳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노인 복지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를 드렸는데대표님 등이 가시고 난 뒤에 노인회 분들이 다시 모였다고 한다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그동안 우리가 그동안 너무했지 않나이제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노인다워지자노인은 노인다워지자.’였다고 한다또 실질적으로 들어보니까 복지는 민주당이 다했다지금까지 우리는 한국당에서 한 줄 알고 있었는데 너무했다는 농담도 했다고 한다그런데 그 와중에 한국당에서 내일 3시에 어버이날 기념 방문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한다저에게 관련해서 한국당에 대해 험한 소리를 하길래, ‘자식 중에서도 좋은 자식도 있고나쁜 자식도 있는데인내를 가지고 잘 맞이해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2019년 5월 8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영주  news@daily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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