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이인영 원내대표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다. 어제 의원님들의 과분한 성원을 입어서 원내대표에 당선되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국민과 당원들의 기대가 굉장히 크다. 부담이 되지만,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해나가겠다. 원내대표의 일을 시작하며 세 가지를 잊지 않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우선 하나는 ‘민생에 몰두하겠다.’ 또 하나는 ‘경청의 협치 정신을 견지하겠다.’ 마지막으로 ‘멋진 정치 경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자영업,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대책이 굉장히 시급하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님을 오늘 뵈었는데, 조정식 의장님께 민생 대책과 관련한 고견을 구하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민생을 살릴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이 주도하는 것도 좋다는 마음으로 절박하게 임하고 있다. 힘든 자들을 위로하고, 꿈꾸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응원하는 것이 정치가 있을 본연의 자리라고 생각한다. 민생 회복이라는 정치 본연의 자리를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두 번째, 각 당의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오늘 오후에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님,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님,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님을 예방하겠다. 오늘 오전 중에 민주평화당에서 원내대표 선출이 되면, 민주평화당과도 일정을 조율해서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다.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님을 만나면 우선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경청하고 국회정상화를 위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다.
세 번째로 총선이 1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의 경쟁, 정당 간의 경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멋진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생과 미래를 두고 누가 먼저 혁신하는가, 또 정책을 놓고 누가 더 합리적인가’, 우리 국민은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으시리라고 생각한다. ‘낙인찍는 정치, 막말하는 정치’, 저부터 삼가 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품격 있는 정치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다.
끝으로 언론인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다. 언론인 여러분들이 전화 잘 받는 원내대표가 되어달라는 주문을 하셨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전화를 받겠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회의가 있고, 통화 중이라서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오늘 아침에 전화 몇 통을 받았고, 또 제가 못 받은 전화는 다시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는데, 아직 좀 까칠한 것이 완전히 가셔지지는 않았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말 잘 듣고, 부드럽고, 따뜻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자꾸 웃어 보일 테니까 제가 웃을 때마다 박수쳐 주시면 더 많이 웃을 수 있을 테니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바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먼저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된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민생경제 집중과 강력한 통합을 강조하셨는데, 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당정이 똘똘 뭉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성과, 정책성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이인영 원내대표와 함께 저희 정책위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이했다. ‘나라다운 나라,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며 광장을 수놓았던 수많은 촛불들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민주주의 회복과 포용적 혁신경제 구현,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대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출발했지만 안정된 국정 운영과 긴밀한 당정 협의를 기반으로 사회적 혼란을 빠르게 수습했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들을 마련해가고 있다고 평가한다.
첫째,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가치가 실현되는 토대를 구축해왔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정, 국정원의 국내정보담당관 폐지로 권력기관들에 대한 정치적 외풍을 제도적으로 차단했다. 모든 공권력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사회적 기관으로 재탄생하는 물꼬를 텄다고 생각한다.
둘째, 경제 활력 제고와 삶의 질 개선의 디딤돌도 놓았다. 전 세계적인 저성장과 교역 둔화 움직임 속에서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과 성장잠재력 확충,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왔다. 규제샌드박스와 벤처투자 활성화 등으로 혁신성장의 새로운 동력도 마련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문재인 케어 등을 통해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했고, 최저임금 현실화와 주52시간 근로제로 노동존중사회의 단추도 꿰었다.
셋째, 한국형 사회적대타협의 모델을 만들었다. 우리 사회의 오랜 갈등 사안이었던 쌍용차 문제, KTX여승무원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했고, 동시에 올해 초 광주형일자리 등 지역상생의 일자리 사업에 마중물 부었다.
넷째,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개막했다.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통해 외교적 지평을 확장한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성과라 할 것이다.
다만 국민들께서 보다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 구현을 위해서는 당정이 보다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경기하방 리스크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혁신과 포용에 기반을 둔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첫걸음은 국회정상화이고 추경과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께서도 어제 거제조선소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생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는데, 신속한 추경 처리와 집행이야말로 민생문제 해결의 핵심 열쇠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단도 출범하는 만큼, 조건 없는 국회정상화와 민생문제 해결에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비핵화협상에 조속한 재개에 뜻을 같이 했다. 북한의 단거리발사체 발사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안임을 양국 정상이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에 대한 지지표명을 한 것은 협상 재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지난주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이 밝힌 것처럼 북한의 최근 식량 수급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다. 신속한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 마침 어제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입국해서 비핵화 워킹그룹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 취약 계층 식량/영양 지원, 종자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실질적인 인도적 지원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 이 같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시작으로 대화의 불씨를 살려나가면서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도 긴밀히 소통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다. 거듭 강조하지만 엄중한 외교안보 현실 앞에서 여야는 물론 이념의 차이도 존재할 수 없다. 특히 상투적인 말꼬리 잡기와 철지난 색깔론으로 한미공조를 이간질하고, 평화적 해결 노력에 발목을 잡아서는 결코 안 된다. 여아를 떠나 정부의 대화와 협상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미국 등 주변국 대한 활발한 의원외교 등을 통해 협상의 장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야당의 초당적인 외교안보 협조를 촉구 드린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저는 지난 5월 6일부터 8일까지 국회의장님을 모시고 중국을 방문하고 왔다. 중국 방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몇 분이 함께 하시기로 했는데, 같이 하지 못했다. 국익과 공공외교라는 큰 일 앞에 당내 사정이 우선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국회 할 일이 태산이다. 국회 할 일이 태산이지만 지금 장외투쟁을 하고 계신다. 국회 할 일이 태산인데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투쟁이 아니라 투정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투정은 어릴 때나 하는 것이다. 한 말씀 드리고 싶다. 제발 철 좀 드시기 바란다. 그래서 국회로 돌아오시기 바란다.
2019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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