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미래세대가 자기 삶을 결정하도록 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
오늘은 유권자의 날이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선거가 처음으로 치러진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기념하는 뜻 깊은 날이다.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는 유권자이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그들의 정치적 의사를 현실에 투영한다.
그러나 현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4개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 선거권 인정 시기가 늦는다. 오스트리아가 만 16세로 가장 빠르며, 미국·영국·프랑스 등 대다수 국가는 만 18세다. 일본의 경우 71년만인 지난 2016년 선거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만 18세 선거권 인하 논의는 정치적 셈법이 아닌 ‘의무와 권리의 불일치 문제’로 접근해 개선되어야 한다. 실제로 만 18세부터 공무원시험 응시, 운전면허 취득 등 사회적 의무와 각종 자격기준이 주어지고 납세·근로·국방의 의무도 부여되지만 유일하게 선거권만 만 19세로 기준이 상향돼 있는 상황이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 선거 참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향상시키는 일인 동시에 정치에 관한 관심이 저조한 문제의 해결과도 맥락이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로 정치참여의 문을 넓히는 것은 당면한 청년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이제 국회에서도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야 한다. 이른 시일 내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혁 논의로 머리를 맞대고 만 18세 이하까지 참정권 확대가 이뤄지기를 소망한다. 유권자의 날, 진정한 의미의 참 뜻을 기리고 싶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뢰구축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연이은 북한의 신형전술무기와 미사일 추정체 발사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에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를 위한 항구적 노력’을 세계에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근래 이어진 발사 행위는 상호 간 신뢰를 훼손함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의 신뢰까지 무너뜨리는 행위다.
어려울 때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라 했다.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지 만 1년여가 지났다. 또 다시 냉전시대로 시계를 되돌릴 수는 없다. 흔들림 없는 대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만이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지난 5월 3일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 식량상황이 지난 10년 사이 최악이라고 발표했다. ‘정치’와 ‘인도주의’는 분리되어야 마땅하며, 이런 때일수록 지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은 서로의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선의를 갖고 지원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인도적 지원을 위한 논의와 노력 등에 찬물을 끼얹게 되기 때문이다.
평화를 위한 담대한 노력과 정의로운 전진은 계속되어야 한다. 북한이 다시 이성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 대화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2019년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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