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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처벌도, 관련법안도 줄줄이 스톱…정치권 갈등 고조
14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린 '5·18 증언회'에서 김용장 전 미군 501정보단 요원과 허장환 전 505보안대 요원이 발언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사살명령을 내렸다고 증언하고 있다. 2019.5.14/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각종 관련 증언들이 잇따르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 갈등 격화로 5·18 망언자 처벌은 물론 법안 처리도 줄줄이 막히고 있다.

최근엔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5·18 기념식 참석 강행 의지를 밝힌 것이 5·18 망언자 처벌문제와 맞물려 정치권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5·18 민주화운동 39주기 기념식을 이틀 앞둔 16일 일제히 자유한국당을 향해 "5·18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을 재추천하고 망언 의원에 대한 당내 징계를 매듭지으라"고 촉구했다.

이들 4당은 지난달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한다"고 합의했다가 법안이 사실상 처리되기 어렵게 되자, 한국당을 향해 책임을 물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이라도 국회정상화가 이뤄져 광주를 찾기 전에 역사 훼손을 방지하는 법과 제도 마련을 약속해야 황교안 대표가 광주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에 오른 다수의 5·18 관련 법안들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 4당 소속 의원 166명이 공동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으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밖에 기존 한국당 추천 위원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 자격요건 범위를 넓힌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성폭행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전날(15일) 5·18 망언 의원을 옹호한 극우 유튜버를 초청해 토크콘서트를 열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황 대표가 지난 3일 광주를 방문해 물세례를 맞고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전날(15일) "황 대표가 다시 광주에 내려가겠다고 발표한 건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근 들어선 5·18 관련 증언이 잇따르면서 정치권의 대립 구도가 더욱 첨예해지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 논평을 통해 "5·18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증언이 진실이라면 광주학살 만행과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는 새로 쓰여야 한다"며 "한국당도 이 일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논평을 내고 "심지어 신군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겨냥해 5.18을 기획했다는 충격적인 주장까지 나왔다.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일이다. 더 이상 진상규명은 늦출 수 없는 일이 됐다"(김정현 평화당 대변인), "5·18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당시 탄약관리 군 하사의 증언이 나왔다. 전두환의 유산을 이제는 진짜 청산하자는 국민의 상식에 응답할 것을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최석 정의당 대변인)고 했다.

정치권의 대립은 오는 5·18 기념식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통화에서 "5·18 이전에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못하고 넘어갔다"며 "일회성으로 그칠 일은 아니며 앞으로 계속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과 특별법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3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주역 광장에서 '문재인 STOP! 전주 시민이 심판합니다' 규탄 대회를 하고 있다. 황 대표 뒤로 '5.18 망언 자유한국당 해체하라'라는 피켓이 보인다. 2019.5.3/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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