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은행들이 중소기업 지원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수수료 우대 혜택 등의 금융서비스를 펼쳐야 하지만, 정작 은행 창구에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더구나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 부담을 떠넘겨도 거래를 위해서는 억울해도 이를 감당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국내 193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금융 현안조사를 한 결과 각종 명목의 은행거래 수수료에 대해 91.2%가 높다고 응답했으며 적정(5.7%)하거나 낮다(3.1%)는 업체는 8.8%에 불과했다.
수수료 부문(예금, 대출, 외환, 신용카드, 전자금융부문)중 대출 수수료가 가장 높다는 응답이 91.4%로 두드러졌다. 특히 신용카드수수료는 매우 높다는 비중이 54.3%에 달해 체감 수수료 부담이 매우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 소재 K 기업(종업원 21명, 내수 100%)의 경우 대출 및 설정 해지시 은행이 담보 설정에 대한 수수료를 전액 전가시켰다고 털어놓았다.
K 기업측은 “약관에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출 신청시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으면 대출 취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 했다. 즉 은행약관이 수수료 부담 주체를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아쉬운 중소기업이 이를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같은 은행의 약관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은행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 조사 결과 수수료를 50% 이상 할인해 주면 주거래은행을 바꾸겠다는 업체가 58.9%에 이르는 등 높기만한 은행 문턱 앞에서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들은 또 최근 은행창구 마감시간 1시간 단축 논란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의견이 99.0%로 많아 은행권에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중앙회 관계자는 “은행이 단기에 수익 개선을 위해 수수료 인상을 선택할 수도 있으나 결국 수수료 인상은 고객 이탈을 가져오고 오히려 대외이미지 제고에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은행간 대출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달했고 머지않아 이자이익에 의한 수익 창출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비이자 수익 다양화를 위해 새로운 상품 개발 및 전문인력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하며 또 해외영업부문 강화가 매우 시급하고 수수료 수익 편중의 영업 방향도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은행들이 주주이익 중시 차원에서 공공성보다 수익성에 더욱 무게중심을 두면서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이같은 현상은 개선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내 은행의 자산 규모나 수익성은 선진 외국은행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으나 예대마진에 의한 이자이익과 수수료 이익에 치중해 국제경쟁력은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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