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이인영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국민께서 정작 듣고 싶은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기자회견은 좌파폭정이라는 독설과 자기입맛대로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오만만 가득찼다. 황교안 대표는 국회정상화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외면했다. 황교안 대표는 변명처럼 ‘입법을 서두르고 예산을 챙겨서 민생현장의 아픔을 하루라도 빨리 풀어드리겠다’고 말씀하셨다. 국회 정상화에는 요지부동이면서 입법을 서두르고 예산을 챙기겠다는 얘기는 전형적인 겉 다르고 속 다른 얘기라 할 수밖에 없다. 민생을 챙기겠다는 말이 거짓말 아니라면 당장 국회로 자유한국당은 돌아와야 한다. 국회 정상화 없이 민생정상화는 없다.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절망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겠다면 국회정상화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산불피해현장을 찾아 국민의 하소연을 듣고 고성 산불대책이 포함된 추경처리를 하겠다는 약속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국회정상화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미세먼지 저감의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미세먼지법안 후속대책을 위한 추경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진심으로 나라경제 걱정을 하고 계신다면 경기대응추경을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없다. 민생을 위한 국회에 어떠한 조건도 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국회로 돌아오기 바란다. 적어도 추경처리를 위해 조건 없이 국회를 소집하고 제출된 지 한 달이 넘는 추경예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생입법 논의를 서두를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만 국회로 돌아오면 국회는 정상화 되고, 민생도 정상화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오직 민생을 위한 결단을 내리시길 촉구한다.
5월이 다 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역사바로세우기를 기억하고 있는가?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특별담화를 통해 문민정부가 5.18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선언했다. 1995년에는 5.18특별법을 제정해 전두환, 노태우씨를 법정에 세웠다. 그러나 그 계승자를 자처하는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 3인방의 징계를 유야무야하고 있고 국회 윤리위 징계절차도 무력화하고 있다. 5.18역사왜곡처벌법 처리를 막고,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지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군부독재와 문민정부 중 자신의 뿌리를 분명히 선택하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에게 거듭 묻는다. 자유한국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후예인가? 전두환의 후예인가?
자유한국당이 문민정부를 계승한다면, 5.18 관련 처리에 동참하시기 바란다. 첫째 5.18역사왜곡처벌법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역사왜곡을 감싸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더 이상 민의의 전당에서 역사왜곡이 횡횡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란다. 둘째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조사위원 자격요건완화에도 이미 협조하기로 한바 있다. 자유한국당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인사를 추천해 더 늦기 전에 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 셋째 5.18망언 3인방 징계를 위해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한다. 당내 징계절차도 즉시 재가동하고, 국회윤리위원회 징계절차 진행에도 협조하시기 바란다. 역사를 폄훼하는 사람은 국민을 대표해 국회에 있을 자격 없다. 5월이 가기 전에 광주시민과 유가족에게 국회는 답해야 한다. 국회가 열리는 대로 5.18관련 법안 처리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5월 안에 세 가지 중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되도록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바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황교안 대표의 막말 퍼레이드가 도를 넘어 점입가경이다.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극우 선동정치에 심취해 막말을 쏟아내는 황교안 대표의 정치수준이 참으로 민망하고 개탄스럽다. 특히 전방 군부대를 방문해 군사합의 무효화를 주장하는가 하면, 군은 정부와 입장이 달라야 한다는 지극히 무책임한 발언까지 했다. 과연 대한민국 총리와 법무장관까지 지낸 분이 한 말이 맞는지 귀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이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헌법질서에 도전하는 망언 중에 망언이다. 공안검사 출신이자 권한대행을 지낸 분이 이같은 발언의 엄중함을 모를 리 없다. 즉각 발언을 취소하고 대국민사과를 강력히 요청한다. 국민이 지옥에 살고 있다는 막말도 마찬가지다. 국회를 보이콧시키고 장기 가출하여 민생외면대장정을 벌인 주범이 자유한국당이고 황교안 대표다. 무슨 염치로 민생지옥을 운운한단 말인가. 입법실적제로인 4월 국회에 이어 5월 국회마저 무산될 처지에 놓여 있다. 지금 국회는 추경과 민생입법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추경이 제출된 지 벌써 32일이나 흘렀다.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제발 일 좀 할 수 있도록 조속한 국회정상화를 거듭 촉구한다.
국가채무비율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연일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공세를 펴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으면 나라가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더욱이 소위 재정건전화를 핑계 삼아 경제 활력 제고와 포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손발을 묶기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40%이내로 무리하게 제한하는 입법까지 자유한국당이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혹세무민이며 국가재정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다.
첫째, 적정한 국가채무비율이 40%라는 주장부터 전혀 근거가 없다. 우선 적정한 정부지출과 국가채무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준칙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전무하다. 일각에서 예로 들고 있는 유럽연합 국가채무비율 60% 역시 1992년 당시 가입대상 회원국의 평균 국가채무비율 64.4%의 근접한 수치를 제시한 인위적 준칙일 뿐이다. 이 때문에 22개 EU회원국 중 60% 채무 준칙을 준수하고 있는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하며, 우리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독일은 71.6%, 프랑스는 122%에 달하는 실정이다.
둘째, 단기적 경기대응과 함께 경제구조 중장기적 체질개선을 위해서라도 보다 책임 있는 재정역할이 절실하다. 최근 대외경기압박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IMF와 OECD 등 국제적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적극적 재정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단기적 경기불안 대응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도 재정확대는 필수적이다. 확장적 재정운영은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구조 개편과 같은 중장기 과제수행에 따른 위험요소를 최소화시키게 될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 우리경제는 확장적 재정을 운영할 여력이 충분하다. 지난 해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2%로 주요국가들 가운데 가장 건실한 수준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정부의 총자산이 GDP 대비 무려 201.4%에 이른다는 점이다. 즉 정부의 순자산이 GDP 대비 163.2%에 달할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여력이 충분한 셈이다. 더욱이 문재인정부가 확장적인 방향으로 재정을 편성.운영한다 해도 오는 2020년 기준 40%남짓한 국가채무비율을 나타나게 된다.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번 추경이 처리되는 대로 당정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재정집행 상황과 하반기 재정운영방향을 논의할 것이다.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청해부대에 입항행사 도중 불의한 사고로 순직한 故 최종근 하사의 영결식이 어제 진행됐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부상 장병의 쾌유 또한 기원한다. 당정은 소중한 장병의 생명이 다시는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고원인 규명과 안전한 복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유가족과 부상 장병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제반사항도 챙기겠다. 올해는 청해부대가 평화유지활동을 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청해부대는 지난 10년 동안 해적퇴치와 민간선박 보호 등을 통해 아덴만 지역의 평화유지와 국위선양에 큰 역할을 해왔다. 故 최종근 하사처럼 묵묵히 임무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수많은 장병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국익을 위해 밤낮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청해부대 장병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국가를 위한 헌신이 반드시 보답 받는 사회를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장애,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 게임중독의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치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WHO의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세계 4위 수준인 국내 게임산업의 위축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정부 부처 간 의견도 현재 엇갈리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는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반대 입장인 듯하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건복지부 주도의 민간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거부의사를 밝히는 등 주무부처간의 갈등이 심화될 조짐도 보인다.
이렇게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게임중독은 우리 사회에서 언젠가 터질 화산 같은 이슈로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 산업도 살리고 건강도 지키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WHO 회원국으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권고에 따라야 하기에 이번 이슈에 잘 대응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모범을 보이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는 현안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 국회, 관련업계는 2022년 정식발효 될 때까지 남은 시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합리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정부관련 부처는 부처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며 논의해 나가야 한다. 여당인 우리 당도 정책위를 중심으로 해당 상임위와 소통하며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
김영호 부대표
오늘은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고인이 된 김 군의 3주기다. 지난해 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마침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 원청, 하청의 피라미드에 깔린 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 4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며 법 시행을 목전에 두게 됐다.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우려들을 경청해 시행령이 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도록 하겠다. 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의 진상규명을 발전소 측이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유감스럽다.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상황파악에 나서도록 하겠다. 정부는 철저한 진상파악을 통해 사실일 경우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사측은 특조위 조사가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수많은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각오를 다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험의 외주화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겠다.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원청, 하청의 수직계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또 비정규직을 당장 없앨 수 없다면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은 바꿔야 한다. 기업도 안전에 대한 투자를 비용이나 부담으로 여기는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전환과 구조개선이 이루어질 때 위험을 담보한 노동은 사라질 것이다. 민주당은 그러한 우리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앞장서서 이끌겠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다.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모 일간지를 통해 며칠 전 서비스업 생산성을 OECD 평균수준까지만 키워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 정도 오를 것이며 3%이 경제성장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 대외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OECD 평균 서비스업 생산성이 100점 만점에 67점인데 우리나라는 43점에 그치고 있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이 18대 때부터 계속 발의가 됐는데 18대 때 폐기, 19대 때도 폐기 됐다. 20대에는 기재위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법안소위 문턱조차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유를 보면 자유한국당에서도 냈고 민주당에서도 법안 발의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법안 발의 한 것과 자유한국당이 법안 발의한 것은 딱 하나의 차이다.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의료법과 관련된 것을 민주당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통합시키자는 얘기인데, 자유한국당은 원안을 단한 줄도 못 건드린다 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과 국회를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은 다 이룰 수는 없다. 사회적 수용성도 고민해야 하고, 어느 지점에서는 타협을 통해 만들어야 하는 것이 국회의 사명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빨리 국회 문턱을 넘어야 지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한국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주지 않을까 생각된다.
황교안 대표가 정책투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위해서라도 밖에서 정책투쟁하지 말고 국회를 빨리 열어서 정책투쟁을 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자유한국당으로 거듭 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빨리 국회로 돌아오라는 부탁의 말씀을 간곡히 드린다.
2019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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