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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차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해찬 대표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의는 분단과 평화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실시하겠다. 저도 여기는 처음 와봤다. 평양도 여러 번 가고 개성공단까지는 여러 번 가봤는데 판문점은 처음 와본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뤄졌던 기념식수, 도보다리를 쭉 둘러봤는데 감회가 새롭다.

회의에 앞서서 지난 4월 27일 이곳 판문점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는 70년 분단의 역사를 뒤로 하고 새로운 평화‧공존의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했다. 현재 북미대화는 재개를 위한 모멘텀을 찾는 중이지만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을 통한 합의사항은 차분히 이뤄지고 있다. 아까 들어보니 이곳에 요즘에는 하루에 한 4백 명 정도가 방문한다고 한다. 앞으로 유엔사령부와 협의해서 두 배 내지 세 배를 더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들었다.

그리고 철원의 DMZ 평화의 길에서는 한국전쟁 격전지였던 백마고지, 화살머리 고지를 찾아볼 수 있고 유해발굴현장도 확인할 수 있다. 전쟁의 참혹함과 아픔을 딛고 있는 현장을 민간에게 개방함으로써 국민께서 진전된 평화를 체감하게 되고 이를 통해 평화의 중요성을 전하며 평화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남북 북미관계는 지난 7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결코 하루아침에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평화는 우리에게는 생존의 문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대화 국면은 평화를 완성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아 할 것이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임기가 3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 부족했던 점을 돌이켜보며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이룰 창의적인 해법에 진지하게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어제 북한 자강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되어 세계보건동물기구에 공식적으로 보고되었다고 한다. 총 99마리가 발생했는데 이 중 77마리는 폐사했고 나머지는 살처분했다고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 없기 때문에 발병하면 100% 죽게 되는 아주 어려운 병이라고 들었다. 앞으로 우리 군과 통일부가 우리 쪽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해주고 북측과도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협의해주길 당부 드린다.

설훈 최고위원

이곳 공동경비구역이 과거에는 비극의 현장이었지만 작년 4.27정상회담 이후로 평화를 통한 번영의 장소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앞으로 이곳이 진정한 8천만 민족의 평화를 통한 번영의 장소로 확연히 바뀔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취지에서 우리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방문해서 이곳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현안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북한은 현재 국제기구에 긴급식량원조를 요청하는 등 외부의 도움이 절실한 수준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알고 있다. 최근 북한에, 대표께서도 말씀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여러 차례 최고위원회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인도주의 사업은 정치와 정세와 무관하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어느 동포가 우리의 사촌일수도 있고 친척일수도 있는 상황에서 동포들이 처한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유엔 조사에 따르면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주민은 북한인구의 41%에 해당하는 1천10만명 수준이라고 한다. 올해 춘궁기를 겪으며 식량부족이 위태로운 수준으로 전망된다. 과거 우리는 90년대 중반 북한의 많은 주민이 아사한 걸 알고 있다. 그때도 우리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냥 쳐다 보고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만일에 북한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발 벗고 나서서 같은 동포로서 어려움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이 그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물론 북한을 비판하는 국민적 의견도 다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 국제기구를 통해 우회 지원이 아니라 독자적 긴급성으로 즉시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북한과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협의도 함께 추진해서 직접 지원을 위한 안정적이고 투명한 환경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료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선제적 방역만이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 축산업 보호를 위해서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방역작업은 즉시 지원되어야 한다. 최근 민간단체에서 북한에 구제역 백신과 소독 제품을 지원하겠다고 통일부에 신청했으나 아직 답이 없다고 한다.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구제역 백신과 소독제 등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닌 만큼 통일부는 이를 신속히 승인해서 북한 지역에서의 발병을 사전에 차단해야한다. 이 두 사안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남북대화와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 1년 전 남과 북이 했던 약속을 되새기며 한반도 평화 시계를 앞당기는데 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남북정상이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평화와 번영을 약속하고 1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철수 등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로 판문점은 분단과 대결이 아닌 평화와 협력의 장소로 탈바꿈하고 있다. 오늘 판문점에 와서 과거와 확 달라진 분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하노이회담 이후 북미 관계 교착으로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답보 상태인데 이럴 때일수록 남북이 적극적으로 만나고 교류해서 남북신뢰를 구축해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비무장화가 완료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남북 관광객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남북 당국과 유엔사가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나서주시길 바란다. 현재는 남측 지역만 개방하고 있는데 북측 지역까지 개방해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한다면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는 조치임과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는 살아있는 통일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점에 대해 통일부에서는 북측과 함께 상의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박주민 최고위원

최근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교착되면서 많은 분들 실망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잠깐 생각을 해보면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판문점이다’라고 하면 영화 ‘JSA’에서 이병헌님이 손들고 있는 장면이 떠올랐다면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도보다리를 걷는 남북 두 정상의 모습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이미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지금 교착상태에 있다고는 하지만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모든 당사자들이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큰 변화와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 당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현장에 와서 보니 많은 군 관계자 분들이 나와 계시고 애쓰고 계신데 우리나라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군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광온 최고위원

정말로 감개무량하다. 저도 처음 왔는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아까 동영상에서 봤지만 해방 이후에 한국의 현대사를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가슴 아픈 대목들이 많이 있다. 이 시점, 우리가 정말로 잘 하고 지혜를 모아야겠구나 하는 다짐을 하게 된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 간의 공동 번영은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국제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국제 사회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남과 북이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안에서 정말 정파를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하나로 뜻을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평화가 경제고, 평화가 밥이다.

김해영 최고위원

먼저 헝가리 유람선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올린다. 평화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는 이곳 판문점에서 최고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생각한다. 최근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지만, 한반도 평화의 길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다. 오늘 최고위원회를 계기로 남북한 간의 학술, 문화예술, 체육 등 활발한 민간 교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서 한반도의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활발한 남북 간 교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최고위원회가 한반도 평화의 발전을 위한 모멘텀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수진 최고위원

저도 헝가리 유람선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과 또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시작한 평화의 기운이 아직도 전해오는 것 같다. 11년 만에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역사상 최초로 분단 경계석을 넘어 휴전선 남측으로 너무 쉽게 넘어온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다. ‘나는 언제쯤 북에 가볼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에, 김정은 위원장은 ‘그럼 잠시 다녀 오실까요’ 라고 이야기 했던, 너무나도 따뜻한 평화의 바람이 불었던 판문점은 많은 국민에게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역사적 장소가 되었다.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위한 교류와 협력은 어느 정권이 와도 여야의 정쟁 대상도 아니고 그 정권의 전유물도 아니다. 북풍이니 신북풍이니 하는 것은 남북이 평화와 통일 한반도의 경제 활력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나 몰라라 하는 국민적인 모독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가능성을 계속 열어갈 수 있도록 국민적인 관심과 응원을 계속 부탁드린다.

이형석 최고위원

저도 멀리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불의의 선박 사고를 당해서 희생되신 분들에 대해서 애도를 표한다. 실종자 분들을 조속히 구조해서, 한 분이라도 더 구조해서 재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희망한다. 

이렇게 북측을 등에 지고 최고위원회를 열어 대단히 감회가 뜻깊다는 생각을 갖는다. 저는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능라도 경기장에서 말씀하셨던, ‘우리는 5천 년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헤어져 살고 있다’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여기 와서 또 다시 한 번 느낀다. 

7월 12일이면 광주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린다. 얼마 전에 북한 선수단의 참여가 어렵다는 연락을 해왔지만, 다시 한 번 저는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그리고 같은 단일 민족의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7월 12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남북이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박정 국회의원

53년에 정전 협정이 이뤄진 이후로 66년이 흘렀다. 1년 전 만해도 이 지역의 파주 지역민들은 불안과 초조, 긴장의 생활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4.27정상회담 이후 많은 기대가 있었다.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우리당이 지향하는 평화와 번영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잠시 교착상태라 빠져있기 때문에 한편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고 황하가 만 번을 꺾여도 결국 동쪽으로 간다.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은 꺾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 가지 더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해 최고위원들과 정책위의장님 와 계시기 때문에 저희 파주 지역뿐만 아니라 접경 지역의 주민들은 그동안 수도권정비법이라든지 상수원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인해서 낙후되어 가고 있었다. 거기에 한 가지 희망이라면 통일경제특구법이 통과되어서, 다시 한 번 국가의 새로운 경제공동체를 이뤄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 여당도 세 분이 법안을 내셨고, 야당도 또한 세 분이 법안을 내셨기 때문에 균형적인 법안이다.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북측도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꼭 여기에 계신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해서 최고위원님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19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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