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검찰 수사결과 관련
검찰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및 관련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과거 검찰의 부실 내지 봐주기 수사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수사단은 김학의와 윤중천에 대해, 과거 검찰이 기소하지 못한 혐의를 확인해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부실 수사도, 봐주기 수사도 아니었다면 왜 당시에는 혐의를 찾지 못했나. 무능했던 건가.
수사단은 사건 초기 경찰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의혹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한 차례 서면조사만 거쳤을 뿐이다.
과거 수사결과도, 오늘의 수사결과도 결국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수준임은 매한가지다. 검찰은 언제까지 신뢰 회복의 기회들을 스스로 차버릴 것인지 답답하다.
때늦은 검찰 발 사법개혁의 목소리와 의견들이 국민의 마음에 가닿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금 확인하는 오늘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북한 보도, 근절되어야 한다
조선일보가 북한 관련 어처구니없는 오보를 냈다. 북미정상회담 결과의 책임을 물어 노동교화형에 처해졌다는 김영철 부위원장에 이어, 근신처분을 받았다는 김여정 제1부부장도 공식석상에 나타난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북한 소식통발 보도는 국민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도에 의해 왜곡되거나 과장되는 부작용까지 낳는다.
검증되지 않은 소문을 기정사실인양 전하고, 제1야당은 그 말을 받아 또 다른 논쟁을 만들어 국민께 혼란을 초래하더니, 결국 ‘아니면 말고’식으로 책임지는 이조차 없다.
이런 식의 후진적 보도는 이제 그만 보고 싶다.
특히 조선일보가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의 길에 걸림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식의 보도는 결코 남북관계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번 오보는 무엇보다 조선일보, 언론 스스로에게 큰 타격이다.
‘세상이 속도전으로 뉴스를 쏟아 낼 때, 우리는 팩트를 찾아 나선다’는 문구는 대대적으로 조선일보가 광고하고 나선 문구 중 일부다. 그런 조선일보라면 스스로가 한 다짐을 되돌아 보라. 사실 확인은 언론의 ‘기본’이다. 기본부터 다시 살피라.
‘소귀에 경 읽기’ 자유한국당은 막말 경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국회로 돌아와 본분을 다하라
때 이르게 찾아온 초여름 더위만큼 대한민국을 열통 터지게 만드는 자유한국당의 막말퍼레이드가 계속되고 있다.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의원의 5.18 광주 민주항쟁 관련 망언,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의 세월호 참사 망언, 민경욱 대변인의 ‘헝가리 유람선 참사’ 망언, 나경원.황교안 대표의 ‘김정은 대변인’ 망언, 나경원 원내대표의 ‘달창 망언’, 김현아 의원의 ‘한센인 비하’, 정용기 정책위의장의 ‘김정은 망언’, 한선교 의원의 ‘당직자 폭언’과 ‘걸레질 망언’ 등 일일이 나열하기에 숨차다.
이 와중에 차명진 전 의원은 스스로의 망언에 제대로 된 책임도 지지 않은 채로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거듭 보태고 있다. 세월호 괴담생산자들이 박근혜대통령을 부관참시하고 있다면서 세월호가 황교안 대표를 좌초시키기 위한 좌파의 예리한 무기이며 급기야 자신은 세월호 괴담의 피해자란다.
가히 면죄부라 할 수준의 자유한국당의 솜방망이 징계 덕에, 제대로 고무되어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기고만장한 꼴이다.
국민의 마음속은 답답함을 넘어 새까맣게 멍들어 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막말정치를 멈추지 않는 속내는 무엇인가.
국민을 편가르고 자신들의 지지층만 결속시키면 된다는 식의 행태는 정치혐오를 더하고 하고 국가를 분열시킬 뿐이다.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에게 국민께 위로와 격려가 되는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듯 보인다. 제발, 저열한 막말정치만큼은 멈추어 달라.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제1야당으로 기본적인 책무와 품위를 찾아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소귀에 경 읽기’ 같다.
헝가리 침몰사고 시신 2구 수습, 남아있는 실종자 17명도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 기도한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가 일어난 지 엿새째인 3일, 사고지점 인근과 102km 떨어진 지점에서 실종자분 시신 2구가 수습됐다. 1구는 60대 한국인 남성, 1구는 확인 중에 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헝가리 당국은 안전을 이유로 잠수사의 선체 수색을 절대 금지하며 선체 인양을 결정 했지만, 실종자가 17명이나 되고 선체 인양 시 선체에 남아있을지 모를 시신의 훼손 및 유실을 걱정해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은 수색가능성을 타진중이다.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헝가리 다뉴브강에 닿아 선체 수색이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 혹여 선체에 있을지 모를 시신 유실을 최소화하기위해 신속대응팀이 요청한 유실망 설치와 선체 인양을 위한 우리 인력과 장비의 적극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한편, 외교부는 유람선을 추돌한 크루즈선 바이킹시긴호에 대해 가압류를 요청했다. 바이킹시긴호의 규정 미준수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는 주장도 나오는 만큼, 헝가리 정부는 외교부의 가압류 요청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
다시는 이와 같은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따지는 일도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한 모든 지원과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6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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