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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14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기자명 한영주
  • 입력 2019.06.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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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이인영 원내대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정쟁에 중독된 자유한국당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추경안 등 재난, 민생 현안처리를 마냥 미루지는 않겠다. 경기침체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추경처리는 꼭 필요한 일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시작된 세계경제의 경제 냉전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더 이상 발걸음을 미루지 않겠다.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 어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5.4%가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경제청문회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주셨다. 국회정상화에 다른 어떠한 조건도 붙여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해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모든 일을 다 해나가겠다. 먼저 모든 상임위와 특위를 열어 추경과 민생, 경제법안 처리를 시작하겠다. 위원장이 우리당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법대로 상임위 개회를 요건을 갖춰서 요구하겠다. 둘째로 ‘민생입법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선제적인 경제대책을 논의하고 민생안정에 힘을 쓰겠다. 단장은 윤후덕 의원께서 맡아주시기로 했다. 잠시 후 인사말씀을 따로 하는 시간을 갖겠다. ‘상임위 중심으로 민생입법과 정책을 마련하고 민생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전심전력으로 국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하노이회담 후 정체되어 있던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는 듯해서 매우 반갑다. 이달 말 트럼프 미 대통령도 방한할 예정이라서 더욱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책,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직전에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하는데 그의 역할도 주목해본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북한을 방문한다고 한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을 넘어서, 우리 청와대가 중국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왔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6.12북미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대화 재개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을 초청한 만큼,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이 비핵화 협상에 건설적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미-중 두 정상의 행보가 막힌 한반도 정세에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응원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화의 빗장을 열기 위해 애쓰고 계신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슬로포럼에서 “나는 김 위원장과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김 위원장에게 공개 메시지를 보내셨다. 그동안 물밑에서 이뤄져 온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가 가시권으로 들어온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 시계가 다시 속도를 내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교착을 극복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기를 국민들과 함께 기대한다.

차기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되었다. 후보자는 권력에 굽힘 없는 강력한 원칙주의자로 국민적 신망을 그동안 받아왔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적폐청산과 또 검찰개혁을 완수해서 검찰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제 검찰이 잘못된 관행에서 깨끗이 이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묘하다. 윤석열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일단 혹평을 내놓았다. 밖에서 비난하지 말고 국회에 복귀해서 검증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하루속히 인사청문회를 열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하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의 조건 없는 국회복귀, 국회정상화에 응할 것을 거듭 요청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오늘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5일,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취임하신 지 41일이 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두 달여 동안 인내하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국회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국회 마비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정치파업에 여야는 물론, 국민들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다. 황교안 대표가 느닷없이 또다시 들고 나온 영수회담과 자유한국당의 경제청문회 주장은 억지주장과 몽니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 순방 전 제안했던 5당 대표회담과 1대1회담을 걷어찬 당사자가 바로 황교안 대표 아닌가? 그런데 무슨 염치로 또다시 영수회담을 운운한다는 말인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경제청문회도 국회를 열어 기재위와 운영위 등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대정부질의 등을 통해 충분히 다루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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