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는 황교안 대표는 지도자 자격 없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에 나서겠다고 발언해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당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의 발언은 현행법과 국제협약에 명백히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위험한 발상이자 인종차별을 담은 ‘외국인 혐오발언’이다.
우선, 황대표의 발언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비준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노동기구(ILO) 제111호 ‘차별협약’ 뿐 아니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으로 인한 국제협약 위반이 향후 교역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연관 산업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외국인노동자에게 내국인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저임금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선호를 더욱 높여, 유사한 분야에 종사하는 내국인의 근로조건이 함께 저하되고, 일자리도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내국인 고용을 더욱 어렵게 하여 인력부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고 있는 사례는 없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가 뿐 아니라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도 내.외국인에게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황 대표는 어디에도 없는, 있어서도 안 될 ‘차별’을 주장하며, 국민의 일자리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고 외국인 노동자 혐오를 부추기는 반인권적 발언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한다. 황 대표가 입만 열면 주장하고 있는 ‘경제 대전환’이 이를 두고 한 말인가. 우선 황 대표의 인식부터 대전환하기 바란다.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 출신이면서도 노동과 경제에 대한 무지함과 편협함으로 정치인의 품격을 떨어뜨린 황 대표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
북한 소형목선 남하 관련
지난 15일, 동해 북방한계선 북방에서 위장조업을 하다 NLL을 넘은 북한 소형목선이 강원도 삼척항에서 우리 국민에 의해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파도가 북한의 목선보다 더 높아 반사파로 보였던 점, 동해가 감찰 범위가 매우 넓은 해역이라는 점 등 정찰 능력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은 군의 일상적 작전에서부터 시작된다. 국방부장관도 밝힌 바와 같이, 군은 경계작전 실태를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확실한 원인 규명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할 일이 있다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군은 이번 일을 계기로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해 ‘세계 4대 제조강국’ 시대를 열어가자
오늘 정부는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혁신 비전과 전략을 담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미래형 제조업 개발 지원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나갈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기존 제조업을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 함으로써 산업구조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미래형 제조업으로 전환하고 규제 혁신을 통해 다양한 신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등 세계 수출시장 다변화에 발맞춰 바이오헬스, 문화 콘텐츠, 플랜트 등 다양한 수출 상품을 육성하고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제조업은 국가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세계 11위 선진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게 만든 근간 산업이었다.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개발을 통해 국가 경제는 성장해왔고 국민의 삶은 풍요로울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 환경규제 강화, 무역질서 재편 등 대내외 환경변화로 제조업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 감소에 따른 경기하락에 제조업 경영인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미중 무역 갈등과 세계경기 하락에 따른 경제 하방리크스 우려로 국민 불안마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직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제조업을 새롭게 부활시키는 일이야말로 선진 경제로 가는 지름길이다.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어왔던 제조업을 새롭게 혁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국가경제 성장을 다시 한 번 힘차게 견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제조업르네상스를 통해 세계 ‘제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에 더불어민주당은 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9년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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