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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15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이해찬 대표

오늘 의총은 끝없이 계속되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업과 억지정치에 맞서 우리 당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지 총의를 모으는 자리다최근 여론조사를 보면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에 85%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상시국회 도입에도 75%가 찬성을 하고 있다구태 정치와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정치를 개혁하라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염원이다국회의원은 특권이 아니다국민이 위임한 사무를 이행하는 일꾼이다자기 역할을 팽개치고 당리당략을 위해 파업을 일삼는 의원들을 속아내는 제도인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저는 처음으로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그런데 이제 안할 수가 없다세계 각국은 국회의원 소환제뿐만 아니라 국회 불참 의원에 여러 가지 다양한 패널티를 가지고 있다우리만 그런 패널티가 없다

우리당 박주민 최고위원도 소환제 법안을 발의했고헌법상의 국회의원 임기 보장 조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담은 개헌안을 제출한 바 있다국회의원 임기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헌과 동시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지만국회 개의는 자유한국당의 의무다민주당은 여야 합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의사일정이 확정된 만큼국회 일정을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다정말로 제가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하던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야겠다는 말을 하면서정말 부끄럽다이렇게 추경을 앞두고 여러 가지 산적한 민생 입법을 앞두고 국회를 정상화시키지 않는 자유한국당에 정말로 호소를 드린다더 이상 편식하지 말고건강에 해롭다상임위 골라서 하지 말고 모든 상임위에모든 입법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호소를 드린다

이인영 원내대표

제가 굉장히 애를 끓이고 있는 것은 맞는데 저보다우리 모두보다더 속상해하시고 더 많이 애를 끓이고 계실 분들은 국민들이다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서 민생 입법을 챙기고또 추가 경정예산을 챙겨서 우리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드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오늘 의총은 지난번에 3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문을 작성하고 국회 정상화의 길을 모색했었는데 곧바로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협상이 파기되고그것도 일방적으로 파기된 것이 아닌가사전에 저희한테 연락을 와서 양해를 구하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었다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법대로또 합의대로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분명하게 전개해 나갈 텐데의원님들께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또 어떤 좋은 지혜들을 가지고 계신지 경청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한 이후에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자유한국당은 합의 정신 그대로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해야 하고 그런 자세의 전환 없이는 더 이상 협상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 했다그리고 자유한국당 내부의 강경파의 목소리에 휘둘려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회 정상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여망을 짓밟는 한더 이상의 협상은 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그 이후에 자유한국당은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입맛대로 편식하는 국회 참여를 반복하고 있다전혀 굴하지 않고 의원님들께서 어제 행안위과방위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법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소방관 관련법과거사법을 입법소위에서 차근차근 처리하고 의결해주시고 있다이런 우리들의 노력을 흔들림 없이 또박또박 전개해 나가야 한다모든 상임위모든 입법소위예산소위에서 민생 관련 법안들과 예산들을 다루는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변함없이 꼬박꼬박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대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있어서 자유한국당의 동참으로 속도를 낼 수 있지만자유한국당이 불참함으로 인해 속도가 나지 않지만 저희들이 가야할 고지들은 흔들림 없이 진도를 내고 있다 

28일 예정된 본회의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거기서 상임위원장님들예결위원장의 선출까지 추진하겠다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몇 가지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분명하게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등에 합의된 일정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려한다의원님들께서는 국회에 머무르시면서 각종 상임위 활동과 본회의 활동에 꼭 참석해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린다

이제 남은 시간들은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그리고 또 조기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가진 생각들기탄없이 말씀해주시면 되겠다오늘도 많은 의원님들이 의총에 참여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2019년 6월 26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영주  news@daily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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