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국민신뢰 꼴찌인 검.경과 국회, 더 이상 개혁을 늦출 수는 없다!
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2019년도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검찰(3.5%)’, ‘국회(2.4%)’, ‘경찰(2,2%)’이 최하위권에 위치하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대통령(25.6%), 시민단체(10.1%), 언론(9%)은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보다 대통령(21.3%→25.6%)은 언론(6.8%→9%)과 함께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다.
지난 4월 18일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세계언론 자유지수’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70위까지 떨어졌던 한국 ‘언론 자유지수’가 41위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만에 언론자유도가 30계단 가까이 상승한 것은 환영할만한 긍정적인 변화다.
현재 국민신뢰 회복이 가장 시급한 기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80일 넘게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다. 흔들림 없는 ‘사법개혁’과 신속한 ‘국회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국민의 믿음이 없으면 서지 못한다는 뜻으로, 국가와 정치는 국민의 신뢰로부터 성립할 수 있다는 말이다.
국민들께서 보기에 경찰과 국회, 검찰은 현재 모두 개혁대상 기관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회도 장기간 공전사태에 화가 난 국민들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또는 세비 환수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검경이 국회와 함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분골쇄신의 자세로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사법개혁 논의를 하려면 국회 정상화가 필수적이다. 한국당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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