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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기자명 한영주
  • 입력 2019.06.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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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입으로는 민생 외쳐, 손으로는 발목 잡아, ‘국민안전’과 ‘민생지원’ 내팽개친 한국당! 

자유한국당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를 번복한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안건조정위 회부'를 남발해 국민안전과 민생지원을 위한 법안 통과를 뭉개고 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는 법안을 ‘최대 90일 간’ 논의하기 위해 만든 합의체다. 그런데 한국당은 이 ‘제도’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여, 각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못하게 붙잡아 놓았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관 국가직전환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법안들과 교육위원회의 ‘고교무상교육법’은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고, 국민의 공감도 많이 얻은 법안이다. 심지어 행안위에서 통과된 ‘57개 법안’은 지난 4월 1일과 4일 한국당과 함께 법안소위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임에도 모두 발목이 잡혔다. 

한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한국당 합의 없이 표결처리 된 법안은 모두 해당 상임위로 다시 돌려 보내겠다’는 월권적인 발언도 했다.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점을 악용하려는 것이다. 

한국당은 지난달 말, 강원도 산불피해대책회의에서 정부부처 차관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극렬히 반발했다. 그랬던 한국당이 관련된 법안 심사회의는 참여하지 않다가, 안건조정 지정에 관한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 국민안전 보장을 외치던 진의마저 심히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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