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이해찬 대표
올해 들어 여섯 번 째 고위당정협의다. 한 달 만에 뵙게 되서 대단히 반갑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김상조 실장님 모두 참석해줘서 감사드린다.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님과 이호승 경제수석님께서 처음 참석하시고, 당에서도 이춘석 기재위원장님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북유럽 3개국 순방, G20 정상회의,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까지 잘 준비하고 실행해 준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 특히 판문점 남북미 회동은 66년 정전체제를 끝내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시대를 여는 상징적인 돌파구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세계 각국 정상들과 만나서 구슬을 모아오셨으니, 이제 당정청이 잘 꿰어 평화와 경제라는 보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다.
오늘은 하반기 경제정책을 논하는 자리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만큼 동원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 동원을 해야 될 것 같다. G20회의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되어서 최악의 국면은 피했지만, 세계경기의 둔화가 올해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특히 일본이 반도체 관련 첨단소재 수출을 규제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WTO협정 위반이며 자유무역을 천명한 G20합의를 무색하게 만든 모순적인 행동이라 생각된다. 민관공동대책수립 등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당정청 협업과 분업이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산업고용 위기지역 등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도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 또한 지난 1일부터 '문재인케어' 확대,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도입,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국민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노동계의 파업 등이 예고되고 있다. 주요 정책들이 초기 혼선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점검을 부탁을 드리겠다.
이를 위해선 일선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수다.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저희 당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당은 국회가 어렵게 정상화된 만큼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기업경제활성화 특별법, 소상공인기본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시급한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 당정청이 원팀이 되어 민생 희망 만들기에 함께 하는 각오를 다지고, 각자의 역할에 최대한 협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겠다. 감사드린다.
2019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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